오바마 “트럼프케어 건강보험법 아냐…부자에 富이전” 강력비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한 데 대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희생시켜 부자들에게 부(富)를 대규모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상원이 공개한 법안(트럼프케어)은 건강보험법이 아니다"면서 "간단히 말해 여러분들이 병들고 늙고 가족을 꾸리면 이 법안은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바마케어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체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매코널 원내대표가 법안을 공개한 지 수 시간 만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이른바 '트럼프케어'로 대체하려고 하는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표적 업적으로 꼽은 것 중 하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에 대해 "비용 부담이 늘지만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2천300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미 의회예산국(CBO) 보고서를 거론하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갑자기 건강보험 혜택을 잃은 마약 중독자들과 임신부, 장애아,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험회사들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제외해도 된다고 허용받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여러분에게 무제한의 청구서를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원 의원들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에 관한 것이든 다른 이슈에 대한 것이든 행동의 합당한 이유가 민주당이 했던 것을 단순히 되돌리는 것(오바마 지우기) 이상의 것이 돼야 한다는 점을 숙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취약계층과 환자 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트럼프케어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용기'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상원이 공개한 트럼프케어에 대해 "상원 건강보험법안을 지지한다"면서 "기억하라, 오바마케어는 죽었다"라고 밝혔다.

이 법은 오바마케어 제도하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조치를 즉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원 수정 과정에서 폐지 시점이 2021년으로 늦춰졌다.

또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기준도 하원 법안은 현행 소득 기준에서 연령 기준으로 바꿨으나 상원 법안은 이를 다시 소득 기준으로 하되 그 대상을 현행 연방빈곤선 기준 400%에서 350%로 다소 낮췄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하원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필수의료 보장 및 기왕증(보험가입 전 얻은 질병) 차별 금지 조항을 주(州) 정부가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원 법안은 필수의료 보장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기왕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