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北 ‘동결 대 동결’ 전략 주목적은 한미동맹 약화”

주한 미 대사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의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을 아무 힘없는 '종이 동맹'(paper alliance)으로 전락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오늘(24일) 힐 전 차관보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동결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계 대사는 최근 인도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측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하게 중단한다면 우리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동결로 바꾸면 결국 북한에 대한 호혜적 보상으로 귀결된다"면서 "나는 그것이 올바른 협상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동결 협상이 타결된다면 그것은 중간 조치여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최종 목표인 비핵화를 어떻게 처리할 지 정확히 기술돼야 하고,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힐 전 차관보는 동결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라며 "그저 분위기 개선을 위한 동결은 안 되고, 동결 대가로 한미동맹의 동결이 초래되면 더욱 나쁜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또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북한 문제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서로 다른 지리적 위치와 역사를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며 "남북대화와 관련해 미국은 한국 측 생각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미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바라는 관여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비핵화 문제에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과거 비핵화 검증 문제로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에 나서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은 '적합한 조건' 아래 언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 합의를 준수할 용의를 보이는 것을 '적합한 조건'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