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문재인 정부, 안보둔감증으로 안보 불안 증폭”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원유철 의원은 24일(오늘),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및 북핵문제와 관련한 연이은 안보둔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안보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보고누락 조사,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국회동의 추진 등을 이유로 보류결정을 내렸다"며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 1+5' 발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군사시설 배치와 그 일정에 대해서 스포츠 중계하듯 노출시키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군사기밀 사항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Ⅰ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게 해,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군사기밀의 보안을 제고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