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정책 시동…에너지 수급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6월 마지막 주네요.

지난 월요일 우리나라의 첫 원전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됐죠.

가동 정확히 40년 만에요.

우리나라의 원전 현황을 보면 운영 중이 고리 1호기를 포함해서 25기, 건설 중이 신하울 1, 2호기와 신고리 4, 5, 6호기에서 5기.

건설 예정이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해서 4기인데요.

새 정부는 건설 중 5기 가운데 공정 90%를 넘긴 3기는 놔두고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검토하고 건설 예정 4기는 백지화하며 고리 1호기에 이어서 월성1호기도 되도록 빨리 폐쇄하고 나머지 원전들도 설계 수명이 끝나면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계적으로 원전 제로로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원설비 구성을 보면 지난해 현재 원자력 23.6, 석탄 32.7, 가스 32.2, 신재생 2.5%인데요.

2030년에는 원자력 12.9, 석탄 17.0, 가스 56.4, 신재생 9.4%로 원자력과 석탄의 비중을 반 가까이 줄이고 가스와 신재생의 비중을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일요진단 이번 주는 새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진단입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분께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전문용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우리나라 원전 제1호기죠,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됐는데.

가동 40년 만에요.

대통령이 참석해서 선포식도 했어요.

김혜정 위원님은 오랫동안 탈원전운동도 해 오셨는데.

그걸 보시면서 맨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이 1958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원자력 진흥과 확대 정책을 중단한 적이 없었는데 가장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되는 기념식장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탈핵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대통령 기념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고 석탄 화력발전을 축소해 나가겠다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 가치로 두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고.

경제성이나 낮은 전기요금보다는 생명의 가치, 안전의 가치 그걸 중심으로 앞으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방향을 새로이 세우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정범진 교수님은 신문에 기고도 하셨더라고요.

딱 여기까지인 모양이다, 개탄으로 들리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의존하는 자원으로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로 캐내는 에너지인 원자력을 이용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다행히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했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기술이나 운영기술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리 1호기를 정지하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자산인데 이렇게 빨리 퇴역시키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동일한 원자로가 계속 가동 중인 상태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세워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고리 1호기를 이용해서 해체기술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보통은 인접해서 2호기가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쌍둥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후속기에 맞춰서 폐로 시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야지 폐로도 적당히 할 수 있고 기술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이른 폐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자리는 고리 1호기가 40년간 안전하게 깨끗한 전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퇴역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굳이 선언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잔칫상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됐는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개 폐로를 쌍둥이가 있으면 같이 하는 게 관례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제 냉각에 필요한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해체, 부지 복원까지 해서 한 15년 걸린다고요.

그러면 2032년까지.

물론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폐로나 해체를 할 경우에 조기해체가 있고 지연해체가 있습니다.

조기해체는 이제 부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빨리 해체시키는 게 낫고요.

지연해체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장점은 방사선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해체를 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이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작기 때문에 조기해체를 채택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타고 나온 사용후 핵연료가 방사선과 열이 나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한 5년 정도 냉각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수조 안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간저장시설이나 임시저장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것들을 건설해야 하고요.

사실 해체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어렵다는 설도 있고 어렵지 않다는 설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 안에, 냉각제 안에다가 용매를 넣어서 돌리면 원자로 내부에 방사선 피폭이 많은 부분들을 깎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빼고 나면 특정한 몇몇 부위를 제외하고는 방사선 양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건물의 해체와 같은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오래, 긴 기간을 잡는 거는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거죠.

-아직 폐로는 처음 해 보는 건데.

우리 기술로 다 가능한 건가요?어떻습니까?

-우선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를 폐로하고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한국원자력계가 원자력발전을 개발하고 진흥하는 데 치중해 왔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술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고리원전 2호기가 설계수명이 다 하는 건 2023년이거든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경제성 때문에 2기를 같이 이렇게 건설을 하는데 1호기와 2호기는 미국 차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벌어져서 설계수명이 좀 다른데요.

아까 관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관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나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한 부지에 있는 원전이 1기가 먼저 설계수명이 다하면 다른 원전이 설계수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기보관방식으로 사용후 핵연료만 꺼내놨다가 동시에 2기를 해체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그 옆에 호기가 가동 중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적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기간이 우리는 지금 법으로 몇 년 만에 하자,이렇게 정해 놓은 게 없어요.

미국은 60년 이렇게 규제기간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관련법에 의해서 영구정지를 했는데.

우리는 해체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으로.

다만 현재 지금 얘기되는 것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2032년부터 32년까지 해체를 하겠다 이런 건데.

실제로 사용후 핵연료를 지금 영구정지한 원자로에서 꺼내는 거는 6월 26일이면 끝납니다.

이걸 5년 이상을 냉각수조에 식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해체 계획서를 5년 이내에 내게 돼 있어요.

그런 규제심사가 끝나야 해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5년이 걸릴지 60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안전한 폐로방식에서 열어두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로나 해체와 관련된 기술은 항상 기술의 사용시점에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얻게 되면 그 기술인력이 놀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 원자력계에서는 폐로가 이것보다 늦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원자로가 미국에서는 60년씩 운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40년 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고리 1호기를 완전히 해체한 다음에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일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 그 뒤에도 접근하기 꺼려하지 않을까요?어떻게 보세요?

-폐로를 하고 나서 그 부지를 복원하게 되는데.

완전히 그린필드로 복원하는 경우는 완전히 전혀 없었던 상태랑 같은 상태로 가는 거고요.

그레이필드로 복원하는 거는 현 수준의 발전소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게 1호기를 폐로하고 해체를 하고 부지 복원을 하더라도 결국은 발전소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린필드까지 만들어놓는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레이필드 정도로 복원을 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는 그다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리 1호기를 예를 들면 녹지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고리원전 1호기는 2호기하고 호기 간 거리가 100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고리원전에 6기가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그 6기의 평균 호기 간 거리가 217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호기를 폐로한 다음에 가동 중인 원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폐로 계획서를 내는 시점 2022년까지 되면 2023년에 또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이 다하고 2024년 3호기, 2026년 4호기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전체로 통으로 원전을 폐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부지를 활용할까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이고 아직 부지 활용 계획 이런 것들은 규제기간이 안전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올 얘기라서 아직 너무 빠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은 굉장히 궁금해할 텐데 앞으로 이제 논의해야 될 게 많군요?

-그렇지만 원전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부지활용 이런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계수명이 다 되면 월성 1호기인데.

2012년에 수명이 다 됐다가 연장운영 중에 한 2년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찬반논란에 대해서 우리 김혜정 위원님도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원안위에서 통과를 해서 연장운영을 했는데 법원에서 시민단체의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대통령은 되도록 빨리 이걸 폐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월성 1호기가 계속 운영되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운영되는 근거가 있나요?

-최종심의가 아니고 1심이고요.

1심에서 나온 것이 허가취소입니다.

무효가 아니고.

무효라면 당장 세워야 되는 거고 허가 취소라는 거는 행정청한테 빨리 취소하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허가 취소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 법원에서 기술적인 판단을 통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허가 취소라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행정의 경우에서는 다른 행정보다도 원자력발전소가 정말로 안전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관점을 확인하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이고 이 본질적인 요소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절차는 몇 개 위반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고 항소를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사실하고 다른데요.

사실은 제가 법원에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월성 1호기 운영허가 무효처분소송을 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2월에 결정한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위법하니까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제가 그 법원 판결문이나 또는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데 법원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게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전혀 사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법원이 판결한 두 가지는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원자력안전법에는 노후한 원전을 설계수명을 연장할 때는 최신 기술경험과,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는 40년 전 기술, 70년대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을 위반했다라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설계수명을 연장할 때는 설계수명을 연장하기 전과 후의 운영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비교표를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제공하지 않아서 원자력안전위원들의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원자력사업자에 관여한 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영 변경 허가를 97건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1건을 제외하고 96건 정도를 원안위 사무처가 전결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원자력안전법, 원안위 설치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허가를 취소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 의미로는 취소나 아까 무효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강조한 것은 40년 전 기술로 최신 안전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그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법원의 판결로도 이미 월성 1호기는 안전성이나 절차상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월성 1호기의 법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기술적인 문제라는 것이 몇 킬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못미쳤다거나 이러면 이제 기술적인 판단인데 결제를 장관한테까지 받아야 하는데 과장님이 해결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절차상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번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탈원전정책이 우리 전력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력개통망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력공급에 문제가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전력 공급에 있어서 섬처럼 돼 있다.

사실 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을 97%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에너지의 70%를 원자력과 석탄화력, 수입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야말로 수입하지 않는 우리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짜 에너지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이 발표한 에너지정책은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끄고 그걸 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게 아니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안 짓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 건데요.

최근 5년 이내에 전 세계에서 신규로 발전설비 짓는 것 중의 60% 이상이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에너지원의 미래 불확실성 이런 것은 실제로 공포를 조장하거나 과도한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은 지금 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론해 주시겠어요.

-우선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재생에너지는 햇볕과 태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원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짜 에너지라는 인식이 많이 있는데 실은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있고 운영하는 비용이 있고 연료 비용이 있는데.

그중에 연료비용만이 공짜라는 뜻이고 건설비랑 운영비를 합친 것이 지금 기존 원전이나 석탄보다 훨씬 비싼 상태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는 햇볕과 태양이 없을 때도 전력을 공급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백업발전소, 예비발전소를 꼭 반드시 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재생에너지를 20%를 채우겠다 생각하면 국민들은 그러면 기존 에너지가 80%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에너지를 100%를 지어야지만 태양과 햇볕이 없을 때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태양과 햇볕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구름이 지나간다거나 바람이 불다가 속도가 늦춰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력의 생산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데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올 날이 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은 그 기대감에 기대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원자력계가 사실은 원자력발전의 직접적인 비용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사용후 핵연리 처리비용이라든가 원전 해체비용 이런 것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

그다음에 사고비용이라든가 환경 파괴비용 이런 외부비용을 반영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발전단가를 한전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재생에너지가 비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원자력발전소를 발전에서부터 폐기까지의 단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원전을 추진하는 쪽에서 제기하는 값이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에너지 가격은 예를 들면 2020년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이런 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풍력발전이 킬로와트아우어를 생산하는 데 7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은 80원인데 원자력은 130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비싸다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현재는 세계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는 2030년대에 가장 싼 에너지원은 태양광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 에너지 시장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발전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또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의 직접 비용, 외부 비용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 나온 계산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의 경제성,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논의, 토론은 그동안 많이 있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정말 제일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냐.

만일의 사고가 났을 경우의 헤아릴 수 없는 피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라든가 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 비용 이런 것도 다 계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토론이 그동안 충분히 있어 왔으니까 오늘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짧게.

-그동안 NGO나 이런 데서는 원자력발전 단가에 사용후 핵연료 중저준위 원전 해체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실은 그것들이 전체 발전 단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것들이 너무 작게 책정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산업부에 비용산정위원회 보고서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른 거 얘기할 때 얘기하죠.

-그 정도로 하고요.

새 정부가 원전에서 탈피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런 에너지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했는데 경제성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경우에 에너지 수급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냐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 교수님이 먼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최근 논란이 많이 되면서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탄으로 할 것이냐, 원자력으로 할 것이냐, 신재생으로 할 것이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원별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 보니까 원별 경쟁을 하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실은 안정적인 공급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정적인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수단은 택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예비발전기를 필요로 하고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쌉니다.

2030년에 가격이 싸질 거라면 2030년에 그 공급 계획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떤 미래의 기대감을 가지고 아니면 각오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수립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이 아니라 에너지정책은 현재 공급 가능한 기술을 토대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김 위원님.

-일단 우리나라 총 발전설비 용량이 110기가와트거든요.

예를 들면 여름이나 겨울철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 쓰는 용량이 81에서 85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피크타임 때도 25기가와트.

원자력발전소 지금 24기에 해당하는 전력설비율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전력설비나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력수요 예측을 굉장히 과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전력수요 증가율이 4.3에서 4.7%가 될 것이다 했지만 실제로는 1.3에서 1.8%에 그쳤고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전력소비 증가율이 1%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책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우리나라의 수출감소와 경기침체 그리고 에너지 과소비 산업의 감소와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의 해외진출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제로 전력소비증가율이 증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해 있는 OECD 회원국 같은 경우에 전력소비증가율이 0.3% 수준이거든요, 평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제대로 잡는다고 그러면 훨씬 더 전력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력수요 예측을 2000년대 초반부터 5번,6번, 7차, 8차까지 전력계획 수립을 하고 있죠.

그동안 항상 과소예측을 했습니다.

과대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산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 받아보시면 다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력수요 증가가 2% 미만이 되면 개통이 안정화돼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최근에 전력수요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들이 불경기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력수요에 맞춰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수요의 피크에 맞춰서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첨두부하 때도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전력수요는 그렇게 늘고 있지 않은데 피크는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양의 공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 탈원전, 경제성 그다음에 전력수급에 대한 걸 짚어봤고요.

또 한 가지 파리기후협약체제 아래서 전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을 과제로 안고 있는데.

이 기후협약 이행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가스발전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원자력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혜정 위원님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국제에너지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그 국제에너지기구가 파리협약 이후에 우리가 지구 온도를 2도씨 낮춰야 되잖아요,파리협약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국 8위로써 의무가 있고.

그런데 2도씨를 낮추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에너지원이 가장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가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여도가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 부분.

38%였고요.

재생에너지 부분이 30%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저장장치가 13%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이 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가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원자력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그러면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원전을 지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전체의 40%는 교통 부분에서 나오고 또 다른 40%는 에너지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생각할 때 교통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은 전기차나 수소차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에너지 부분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은 설비 이용률이 대충 한 15% 정도입니다.

그리고 풍력은 설비 이용률이 22%, 제주도가 가장 좋은데 25%입니다.

결과적으로 풍력이 가동되지 않는 나머지 75%, 태양광이 가동지 않는 나머지 85%를 LNG를 가동해서 전력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그 자체로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예비발전소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마도 원전을 퇴출시키고 나서는 BAU 대비 38%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밝힌 탈원전 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 고리 1호기까지 합쳐서 25기가 운영 중인데.

고리 1호기는 영구정지했고요.

그다음에 월성 1호기도 되도록 빨리 영구정지를 하고 나머지는 설계수명이 되면 더 이상 수명 연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지시킨다는 거고.

건설계획 중인 4기는 백지화하겠다 뭐 여기까지 돼 있어요.

현재 건설 중인 5기 중에서 90%가 넘는 3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이게 지금 공정률이 한 27%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두 분 의견 듣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김혜정 위원님, 당연히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뭐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신고리 5, 6호기는 반경 30km 이내에 인구 382만 명이 살고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서 여러 호기가 한꺼번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된 이후에 사실은 세계적으로 한 곳의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짓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세계 최고죠.

그리고 특히 그런 여러 호기가 동시에 사고 날 수 있는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설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외국 사례를 한두 가지 들고 싶은데요.

대만은 98% 공정률이 끝난 원전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탈원전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몬주고속증식로는 20년 이상 건설을 해 왔고 돈도 수십조 원 들어갔는데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도 고속증식로 또는 원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폐쇄 결정을 해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칼카고속증식로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과 놀이공원으로 쓰고 있는데 고속로를 가동했을 때보다 일자리창출이 10배 이상 창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매몰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건설에 참여했던 그런 노동자분들은 재생에너지를 확대, 육성하기로 새 정부가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야로 전환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일자리창출하는 게 37만 명이고 에너지 효율 분야는 무려 80만 명입니다.

적어도 원전이나 석탄보다 재생에너지나 에너지효율 분야가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런 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일자리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범진 교수님은 계속 공사를 해야 된다,이런 입장이시고요?

-원전사고를 이미 경험했던 미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지금은 우크라이나죠.

이런 나라들은 계속 원자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재앙적이고 굉장히 위험하다면 그 나라들도 다 중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과거에 환경단체에서는 이것은 개도국 원전만 증가하고 있다고 했지만 최근에서는 영국도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심지어 영국에너지부 장관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전이 영국 원전 짓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사회적으로 조장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최근에 포보스라는 잡지에서 발표한 겁니다.

1조 와트시라는 전력량을 만들어내는 데 사망자가 몇 명씩 나오느냐 하는 건데요.

대충 석탄의 경우에는 10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체르노빌을 고려한 경우에는 90명, 체르노빌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0.1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풍력이나 태양광 경우에도 사망자가 있습니다.

이 표는 포브스에 보시면 인터넷 검색해서 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TMI 원전사고에서도 방사선 누출이 없었고 한 명도 죽지 않았고요.

-TMI는 스리마일, 펜실베니아.

-네, 스리마일 아일랜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우에도 방사선으로 인해서 사망한 자는 1명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368명이 사망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쓰나미가 들어와서 대피했었던 사람들이 피난민들 중에서 사망자를 말한 거고요.

방사선 사망이 아니고 노환이나 질병 사망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원자력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당연히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기존에 90% 이상 공정률이 된 건 진행을 하고 30%인 것은 진행을 하지 말자 하는 논리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비용이 27% 공정률이 진행된 경우에도 비용은 거의 대부분 지출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주문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과장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에너지정책을 끝까지 원자력 효용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위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신재생 쪽으로 가되 단계적으로 좀 더 속도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천천히 가자는 주장이신지.

-제가 원자력을 전공했지만 원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이고요.

그리고 싸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미세먼지 문제가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파수 조절용으로 석탄의 터빈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발전 에너지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역할도 있고요.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역할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신재생의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념적으로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 수급계획이나 전력 수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을 토대로 수급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싸지고 좋아지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원자력보다 더 좋은 에너지원이 나오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신재생은 좋은 것이니까 넣고 원자력은 나쁜 것이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혜정 위원님께...

-재생에너지는 기대감이 아니고요.

-제가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한 20%까지 높인다는 거예요.

원자력하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을 그만큼 반 가까이 줄이고 늘린다는 건데 그때까지 우리 관련 인프라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가격 수준 측면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지금부터 준비해서 확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전력수요 잠재량 이런 거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더라도 지금 재생에너지의 전력보급 잠재량이 우리 총 전력수요 부분의 65%를 담당할 수 있고요.

또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증가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가격은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게 되면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최종 부도 발표를 했지만 가스 발전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했잖아요.

가스 발전 이용률을 높이게 되면 가격에 인상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하면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6월에 발표를 했는데.

석탄화력 대신 가스발전으로 5년간 아주 단순하게 연료 전환을 했을 경우에 가구당 월 평균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계산하면 1600원이었어요.

-1600원 정도 늘어난다 이거죠.

-네, 그 정도면 1회용 마스크 하나 쓰는 돈인데.

얼마든지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고 저는 사실 그거 절약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걸로.

그런데 아까 정 교수님께서 재생에너지가 마치 미래 일처럼 말씀을 하시고 간헐적이다 이런 표현을 원자력계에서 자꾸 쓰시는데요.

이건 저는 제가 원자력계에 계신 분이랑 토론도 많이 하는데.

세계 에너지시장의 흐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저부하도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나 화력을 쓰고 있지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작년 5월 9일에.

아니, 올해 5월 9일이었네요.

5월 9일에 태양광으로 발전한 재생에너지가 85% 전력공급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공급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먼저 쓰면 그게 기저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예를 들면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캐나다는 62.8%, 스페인 38.9%, 이탈리아 38.9% 이런 식으로.

지금 독일은 32.5%인데요.

그런 정도로 공급되는 데서는 사실 기저용으로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간헐적인 게 아니고 태양광과 풍력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메스, 재생에너지를 다 합쳐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첨언하면.

-짧게 해 주시죠.

시간이 다 돼가서요.

-미국, 일본, 러시아 원전사고가 난 나라를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은 79년도에 스리마일 원전사고가 났는데.

사실 신규원선 건설허가가 전혀 안 나다가 오바마 정부 때 건설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원전건설업체인 웨스팅하우스 사가 10조원의 손실을 내고 파산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경제성이 없어서 조기 폐쇄하겠다고 결정한 미국 원전이 11기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 54기의 원전이 가동됐는데.

지금 가동 중인 것은 3기밖에 안 돼요.

러시아, 중국만 유일하게 원전 건설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를 따라갈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정 위원님께서도 석탄을 줄이고 가스를 늘리고 원자력 줄이고 할 경우에 전기료가 월평균 어떻든 1600원 정도 인상요인은 있다는 건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이런 요금 인상 압박으로 다시 갈탄발전을 늘렸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요.

기왕에 전기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력수요 수급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전기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한번 짧게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전기요금이 일요진단에서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용도별로 너무 다르게 책정이 돼 있고 특히 산업용에다가 굉장한 어드벤티지랄까요.

페이버를 주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건데.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다라는 여론이 있어서 산업용 전기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 현재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의 85% 이상 가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가 싸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산업용 전기는 원가 자체가 쌉니다.

왜냐하면 가정용 전기는 220볼트로 낮춰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는 고압송전을 하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싼 전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면 이미 산업용 전기는 현실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값이 어떤 에너지원을 택했느냐랑 관계 없이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싼 발전원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20% 확충하는 데 166.5조원이 들어간다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예비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데 제가 볼 때는 50조에서 70조가 더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데도 그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계산해도 몇천 원 수준이 아닙니다.

-김혜정 위원님, 전기요금 산정 암식 개선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일단 지금 대통령이 밝힌 건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부하 요금은 전기를 가장 적게 쓰는 밤 시간대하고 주말에 지금 산업용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를 부추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했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2013년까지 전기소비 증가율이 428% 증가했거든요.

OECD 회원국인데 우리가.

OECD는 같은 기간에 45%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값싼 원가에 의한 전기요금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을 했고 심지어 우리는 석유보다 전기가 싼 그런 기형적인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조정이 필요하고요.

또 시민들도 이러한 것에 대한, 전기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

원가 이하로 받고 있다는 것, 결국은 핵 폐기물과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그런 발전원에 기초해서 값싼 전기요금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또 그게 계속 또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를 짓는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싼 전기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환경과 안전,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발전원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 일정한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시민들도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방금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력소비량이 많다는 건 다 아실 테고요.

이 전력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제언의 말씀으로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은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과 기술,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OECD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전력수요가 포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랑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런 것들이 매 5년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의 계획이라는 것들이 장기계획이 유지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는 과거에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관리해서 덜 쓸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좋지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김혜정 위원님.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전기 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에너지 수입하는 데 수입액의 25% 이상을 에너지 수입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소비 증가율을 막기 위한 수요관리, 강력한 수요 관리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과다한 수요를 예측해서 발전설비를 늘리는 방식을 지향해야 되고 또 전기를 조정한다든가 또 에너지 효율 기술을 높이는 방식으로 강력한 수요 관리를 통해서 전력소비 증가율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6.25 전쟁 제67주년입니다.

정부 행사가 오전 10시부터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있는데요.

KBS 제1텔레비전이 중계방송합니다.

일요진단 7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