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강조한 새 유엔 인권규약, 프랑스 주도로 추진

입력 2017.06.25 (20:20) 수정 2017.06.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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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선언 이후 프랑스가 유엔 차원의 새로운 국제인권규약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프랑스 르 몽드와 로이터 등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파리 소르본대에서 로랑 파비우스 전 프랑스 총리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간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새 국제규약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 규약의) 채택과정은 길고도 험난하겠지만, 전 지구적 계획을 갖고 파리기후협정 이후의 새 단계로 나가야 한다"며 "여러 당사자를 설득하고 새 합의가 이뤄지도록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빠진 상황에서 프랑스가 기후변화의 리더십 공백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앞서 마크롱은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선언 이후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을 시작하며 기후변화 연구기금 조성계획을 밝히는 등 국제 환경 관련 논의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을 역임한 파비우스 전 총리는 "새 규약에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담고, 위반 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을 두겠다"면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명시해 당사국에 친환경 법률 제정을 강제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1992년 리우 지구환경선언 등 환경권 관련 국제 논의가 대부분 선언적 의미에 그쳤지만, 새 환경권 규약은 강제성을 확보할 방안을 구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규약 초안에는 기후변화·해양·생물 다양성·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법학자와 정치인, 환경운동가 등 800여 명도 강제성을 가진 환경 관련 국제규약 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성사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영화배우 출신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함께 자리해 지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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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25 20:20:43
    • 수정2017-06-25 20:58:55
    국제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선언 이후 프랑스가 유엔 차원의 새로운 국제인권규약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프랑스 르 몽드와 로이터 등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파리 소르본대에서 로랑 파비우스 전 프랑스 총리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간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새 국제규약 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 규약의) 채택과정은 길고도 험난하겠지만, 전 지구적 계획을 갖고 파리기후협정 이후의 새 단계로 나가야 한다"며 "여러 당사자를 설득하고 새 합의가 이뤄지도록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논의에서 빠진 상황에서 프랑스가 기후변화의 리더십 공백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앞서 마크롱은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선언 이후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캠페인을 시작하며 기후변화 연구기금 조성계획을 밝히는 등 국제 환경 관련 논의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을 역임한 파비우스 전 총리는 "새 규약에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담고, 위반 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을 두겠다"면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명시해 당사국에 친환경 법률 제정을 강제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다.

1992년 리우 지구환경선언 등 환경권 관련 국제 논의가 대부분 선언적 의미에 그쳤지만, 새 환경권 규약은 강제성을 확보할 방안을 구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규약 초안에는 기후변화·해양·생물 다양성·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권리와 의무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법학자와 정치인, 환경운동가 등 800여 명도 강제성을 가진 환경 관련 국제규약 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성사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영화배우 출신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함께 자리해 지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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