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상민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부) “블라인드 채용, 차별방지를 위한 출발점” ①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6일(월요일)
□ 출연자 : 이상민 교수(한양대학교 경영학부)

“블라인드 채용, 차별방지를 위한 출발점”

[윤준호] 문재인 대통령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력서에 출신 학교, 지역, 신체조건 같은 요인들을 적지 말라는 건데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양대 경영학부의 이상민 교수와 함께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보통 회사에 지원하는 이력서에 필수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기재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일반적으로 외모를 볼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거나 성별, 생년월일, 출신 대학명, 전공, 학점, 기타 해외 연수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들을 기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준호] 이제 앞으로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하게 되면 무엇까지만 적게 되죠?

[이상민]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될 업무와 관련된 정보들로 한정해서 불필요한 편견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적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조직이나 직무와 적합성을 보일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기술, 경력들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준호] 10년 전인 2007년인가요? 노동부에서 당시 ‘표준 이력서’라는 걸 개발해서 보급했다고 들었는데요. 표준 이력서에 기재하는 내용과는 다른가요?

[이상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당시 표준 이력서가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들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제약이 많았고요. 이번 발표는 이런 권고 수준을 사회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표준 이력서가 당시에는 권고 수준이고 이번에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려면 관련된 서류나 이력서의 종류가 바로 나와야 되겠네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말 같은 시기에 예정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NCS’라고 불리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한 채용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국은 해당 직무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직업 교육의 경험,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는 직무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기반으로 해서 뽑겠다는 것이 취지이자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방금 설명해 주신 블라인드 채용, 구체적으로 발탁 기준을 새로 정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그렇습니다. 개별 기관들에게는 사실 특수한 상황과 각각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는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개별 지역들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고려를 통해서 제도들을 정비하고 기본적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NCS)’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제도의 설계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업 일부에서 블라인드 방식을 채용 시스템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상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고 있는 지역도 많지만 제대로 도입이 안 된 지역의 공기업들도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BS의 사례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런 블라인드 방식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 출신의 합격자가 줄어들고 지방대 출신의 합격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볼 때 기본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윤준호] 회사나 직무 성격, 특성에 따라서는 어떤 특별한 인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나 직무 특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일정 정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번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일률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기보다는 원칙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에서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나 일반대 출신들에 비해서 지방대의 출신들이 서로 편견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를 적는다든가 학점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상민] 그렇습니다. 기관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한 적용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교수님이 보시기에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 정부나 대통령 생각대로 학연, 지연 등 인맥에 따른 차별도 줄어들고 실력 중심으로 선발될 것 같습니까?

[이상민] 이게 기본적으로는 정보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별이라든가 대학명, 지역, 가족 사항 등에 관한 정보들이 일정한 부분들이 분명히 사회적인 효용을 갖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존하는 부당한 편견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효용보다는 사회적인 비용이 상당히 큰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시도이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데요. 민간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보통 한 번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하면 작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몰려드는데 서류 전형부터 이걸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가져가자면 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같으면 서류 전형에서 학교, 스펙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90% 이상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민] 그래서 기업에게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취지에 맞춘다면 직무나 조직의 적합성을 가릴 수 있는 시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지원자들을 한차례 걸러내고 그후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와 지방대의 그런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배제한 채 면접을 보는 방식이라면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기업에도 실질적으로 걸러내는 모니터링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또 하나, 혁신 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의 신규 채용시 지역 인재를 30% 이상 뽑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역 인재 할당제죠. 30%라는 비중이 높다면 높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지방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역차별에 관한 논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정책이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 속에서 수도권으로의 집중, 과밀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방대를 나오게 되면 취업 전선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공공의 개입을 통해서 불평등한 차별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차별의 논란들이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제도의 시행이 단계적이고 공감대를 얻어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들이 뒤따라가면서 이런 논란들에 대응하면서 제도가 실행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더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그런데 지방대인지 아닌지 블라인드 시스템에서는 채용 당시에 모르잖아요.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SNS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19년을 살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서울에서 대학 나왔다고 해서 지역 인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타 지역에서 쭉 살아온 사람이 그 지역 대학에서 나와야지만 지역 인재인가 하는 논란이 SNS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출신 지역보다는 지방 대학과 교육 기관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방 대학이 실질적인 지역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역량들을 갖춰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출신자들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교육 기관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고맙습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이상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