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F35 전투기에 지상공격미사일 배치…“北군사기지 타격 염두”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적(敵)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배치가 결정되면 자위대에 처음으로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외딴 섬에 적이 침투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2018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르웨이가 개발 중인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미사일은 해상의 함선을 공격하는 공대함(空對艦) 능력 뿐 아니라 항공자위대가 보유하지 않은 공대지 능력도 함께 갖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는 300㎞ 수준이다.

항공자위대는 F4전투기의 후속으로 적의 레이더에서 탐지가 힘들게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연말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기지부터 순차적으로 42기를 배치할 계획인데, 공대지 미사일은 이 전투기에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에 신형수송기 오스프레를 도입하고 해병대 기능을 가진 수륙기동단을 창설하는 등 외딴섬 방어 강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를 명분으로 공대지 미사일 배치를 추진중이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JSM까지 도입하면 외국함이 외딴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거점이 되는 섬의 탈환작전을 거행할 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의 이런 계획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공격을 행할 수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JSM으로 자국 영공에서 타국 기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서다.

실제 아베 정권은 여당 자민당의 제언을 바탕으로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추진해왔다. 자민당은 최근 차기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에 적기지공격능력보유 검토 개시를 촉구하는 중간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공대지미사일을 도입하면 주변국들로부터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외딴섬 방위를 위한 것이지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는 교전권을 포기한 현행 평화헌법 조항에 배치된다. 일본의 헌법 9조는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기지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그간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과도 배치된다.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