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정책역량’ 검증

[연관 기사] [뉴스12] 한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정책 검증 집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후 10여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승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발적 신고를 통해 세수가 원활하게 조달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면서도, 고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편법 상속과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역외 탈세 등은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반드시 바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한승희 후보자의 세정 분야에 대한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특히 한 후보자 국세청 조사국장과 조사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점을 들어, 한 후보자가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고 잇따라 물었다.

먼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청장 후보자로 사명감을 느끼며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세수 확보를 위해 징세 행정을 강화하겠느냐"고 질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도 "한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재직 시절, 그 이전에 비해 1.5 ~ 2배 이상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정부가 세무조사로 기업 숨통을 막는다는 보도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지금 상황이 국가 재정이나 이런 문제를 국세청 입장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 하는게 중요하다"면서도 "세무 조사 등 국세 행정 운영은 조세 목적 외 요인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취순실 씨 등 역외 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역외 탈세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이에 "최순실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나 해외 차명계좌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