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 상·하원, 한미FTA 효과 평가…무역장벽은 해소해야”

미 의회가 한미 FTA를 아태지역의 통상질서 확립과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적이고 모범적인 무역협정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현지시간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미 상원재무위원회와 하원세입위원회에서 열린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18년도 예산과 통상정책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아울러, "미국은 TPP 참여국들과 한미 FTA와 같은 높은 수준의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미 간의 무역불균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탈퇴 계획이 없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상원과 하원 공청회의 핵심은 NAFTA 재협상과 세계무역시장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조와 중국으로부터의 주도권 재탈환하자는 내용이었다고 무역협회는 설명했다.

특히,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절차의 투명성 부재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과잉 생산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특히, 한국이 과잉생산된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 제조한 유정용강관(OCTG)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나,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에 대해 우려되나, 현재 한미 FTA 철폐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200~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USTR은 2018년도 5가지 통상목표로 불공정무역 규제 및 해외시장접근 제고, 미국 우선의 통상법 강력 집행, 우수한 통상정책 개발, 대통령 통상정책 홍보 및 대중과의 소통, USTR 개편 및 효과적 행정처리를 제시했다.

무역협회 측은 "무역수지적자가 단순한 양국 교역결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정교한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한미 FTA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어느 정도 주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행정부를 경제, 감독하는 미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워싱턴 DC의 주료 씽크탱크, 경제단체와 협력해 무역통상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 대응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