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안해…근로소득면세자 축소 중장기 검토”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세 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세 개편을 위해 연구 용역을 줬지만,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해보니 경유세율 개편은 미세 먼지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특히 "연구 용역 결과, 현재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해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유류 소비는 가격 변화에 비탄력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경유세가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형 화물차 운전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다음 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구용역 결과,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등 10여 개 상대가격 개편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경유차 운전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이에 청와대는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계획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한편 정부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 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2015년 기준 46.5%로, 여전히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높은 면세자 비중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돼는 만큼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주세 과세체계도 현재 종가제에서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에서 술은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종가세를 택하고 있는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선진국은 주류의 부피, 무게에 따라 세율을 책정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