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해프닝으로 끝나나?

지난 주말 대부분의 언론이 기획재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경유세(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려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같거나 최대 휘발유가격의 125% 수준으로 올려 경유소비를 억제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휘발유 가격대비 85%인 경유가 90%-125%로 올리나?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공식발표하기 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4일 열릴공청회에서 현재 휘발유 가격대비 85%인 경유가격을 90%(저부담),100%(중부담),125%(고부담) 등으로 올리는 시나리오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4개 국책 연구기관이 박근혜정부때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첵의 하나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해온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 경유차량 감축을 위한 가격 조정을 검토해왔고 오는 6월 개편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4개 국책연구기관들이 검토 중인 개편안은 크게 3가지다. 1안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리는 방안이다. 경유와 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등 이른바 유류세가 붙는데 10만 원 어치를 주유할 때 경유에는 5만 원 휘발유는 6만 원 가량이 유류세다, 경에 붙는 유류세를 올려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나 높은 수준으로 올려 경유소비를 억제하겠다는 방안이다.

2안은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해 휘발유가격을 경유가격으로 낮춰 경유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이다.

3)안은 1안의 경우는 경유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층에 대한 증세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고 2)안의 경우는 세수감소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올리고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낮춰 경유가와 휘발유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면 세수감소라는 문제 없이도 경유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세수중립적 경유세 인상안이다. 실제로 4개 국책연구기관은 3안을 중심으로 경유와 휘발류에 붙는 유류세 조정안을 10여 가지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유차량 운행은 대부분 서민층...담뱃세 인상 전철 밟나...반발 거세

이 세가지 안의 어떤 경우든 경유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경유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대형 화물차나 중소형 화물차 운전자들과 유류비를 절약하기 위해 디젤 승용차를 운행하는 서민층이 대부분이다. 경유세 인상을 통해 경유값을 올렸을 때 이들 서민층이 차량을 교체할 여력이 없는 만큼 경유소비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미세먼지 감축에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쏟아졌다.

담뱃세 인상처럼 담뱃세를 올려도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고 서민들의 세 부담만 커졌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물 운송업게에서는 화물 챠량은 한번 사면 단기간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경유값이 올라도 경유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며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은 보조금을 받는다 쳐도 보조금을받지 못하는 영세 경유차주들의 세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경유세 인상 없던 일로...정책당국 진화에 나서

화물운송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가 가장 먼저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영록세재실장도 세제개편안 배경 설명을 통해 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려도 경유소비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경유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도 경유 가격 인상은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경유가격 인상을 통해 경유소비를 줄이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특히 "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도 지난 정부에서 발주한 것인만큼 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유세 인상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이다. 담뱃세 인상이 서민들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고 담배 소비량 감소를 가져오지 못했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서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에너지 세제개편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