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판사들 ‘불통’ 지적에 “회의록 공개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지난 19일에 열린 1차 전국법관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법관회의 측 공보 담당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전국법관회의의 속기록을 넘겨 받아 회의 진행 요지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작성이 끝나면 공람 절차를 거친 뒤 공개 범위 등에 대해 대표 판사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회의 측의 회의록 공개 논의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회의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온 데 따른 것이다.

법원 통신망 '코트넷'에는 지방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거수기가 되기 싫다며 회의 진행 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자 해당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인신공격성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전국법관회의 측은 회의에 참석한 대표 판사들이 다시 '후기' 형식으로 글을 올리면서 논란은 수그러 드는 모양새"라면서도, "당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판사들의 궁금증이 많은 상황에서 회의록을 감출 이유는 없다"라고 공개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위원 선출 온라인 투표를 마감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위원회는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