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설악산 케이블카 찬반 쟁점과 국립공원 관리 방안 모색”

▒ 패널 (가나다순) ▒

김동일 대표 : 양양시민연대
변우혁 명예교수 :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정준화 위원장 :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 (양양군번영회장)
홍석환 교수 :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직 6월인데도 이렇게 더우면 올여름 얼마나 뜨거울까 걱정이 됩니다. 이른 더위에 휴가계획 일찍 세우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공감토론>은 설악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원한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구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뜨거운 논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이냐 보전이냐, 두 논리가 부딪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시는 분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아계신데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 정준화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준화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양양군 번영회장도 맡고 계신데 그러면 강원도 양양에서 오셨습니까?

□ 정준화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뭐 타고 오셨나요.

□ 정준화
차량 가지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승용차 타고 오셨어요? 얼마나 걸립니까?

□ 정준화
2시간 한 20분 걸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양까지 고속도로 곧 개통되죠.

□ 정준화
6월 30일 날 개통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됩니까?

□ 정준화
앞으로 수도권에서 90분이면 양양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말 강원도 이제 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졌군요?

□ 정준화
네, 이제 옛날 강원도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변우혁 환경생태공학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변우혁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변우혁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은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 변우혁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왼편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두 분이 앉아계신데요. 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동일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표님은 케이블카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고요.

□ 김동일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양양시민연대는 어떤 단체입니까?

□ 김동일
시민연대가 아니고 미래양양시민연대인데요.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보고,

□ 백운기 / 진행
정확한 이름이 미래양양시민연대.

□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미래의 양양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 만들고 이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생업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 김동일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세요?

□ 김동일
네.

□ 백운기 / 진행
고기 잡으세요?

□ 김동일
아닙니다. 잡는 어업이 아니고 우렁쉥이하고 가리비를 기르는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동해안에 가리비 또 유명하죠.

□ 김동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홍석환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부산에서 오셨습니까?

□ 홍석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아주 바닷가 쪽에서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네 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서로 입장이 확실하게 다른 분들이 나오셨으니까 오랜 만에 아주 뜨거운 토론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명확한 논리, 그리고 확실한 자료, 여기에 근거해서 격조 있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먼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케이블카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정준화 위원장님, 지금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있죠?

□ 정준화
네. 설악동에 권금성,

□ 백운기 / 진행
권금성.

□ 정준화
네,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게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요?

□ 정준화
한 1970년도 정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러면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 정준화
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 정준화
연간 한 70만 명?

□ 백운기 / 진행
연간 70만 명. 그러면 상당한 흑자를 보겠네요?

□ 정준화
네, 한 40억 이상 흑자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변우혁 교수님, 혹시 작년에,

□ 변우혁
네, 46억으로 아까 통계를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지금 케이블카를 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 정준화
오색이라는 곳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색약수 유명한 곳이죠.

□ 정준화
네, 그쪽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거기는 남설악이죠?

□ 정준화
네, 남설악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거기에서 어디까지 있는 거죠.

□ 정준화
끝청까지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디요?

□ 정준화
끝청.

□ 백운기 / 진행
끝청. 설악산에 있는 겁니까?

□ 정준화
오색에서 끝청이라는 데가 오색에서 왼쪽으로 꺾어진 데에 끝청이라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지금 권금성 케이블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행합니까?

□ 정준화
권금성 케이블카는 좀 짧습니다. 사실 거기는 거의 70년대에 했는데 그 끝이,

□ 패널
설악동에서,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거고.

□ 정준화
네, 설악동에서 권금성까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공사하는 오색케이블카는 대청봉의 그 근처에 있는 끝청봉까지 오색약수터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거리가 길겠는데요?

□ 정준화
네, 그런데 대청봉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얼마나 되는 겁니까? 거리가.

□ 정준화
우리가 지금 대청봉하고 떨어진 거리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 백운기 / 진행
아니, 케이블카 추진하려고 하는 그 계획에 들어 있는 거리가.

□ 정준화
3.5km입니다.

□ 백운기 / 진행
3.5km. 지금 권금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긴 거죠?

□ 정준화
상당히 길진 않지만 조금 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변우혁 교수님, 오색케이블카는 언제부터 추진을 해 왔던 일입니까?

□ 변우혁
제가 지금 오색삭도검토위원회를 맡은 지가 한 12년 전이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지금 검토위원회 맡고 계시군요.

□ 변우혁
아니, 12년 전에 검토를 4년에 걸쳐서 1차, 2차에 나눠서 검토를 하다가 제가 국립공원의의를 한 두어 번 정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이상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홍석환 교수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아주 오래 됐던데 1982년에, 그러니까 34년 전이죠. 그때도 문화재청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 홍석환
네. 그때도 지금하고 동일하게 동일한 논리로 문화재로서 훼손이 불가하다, 이런 논리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케이블카가 설악산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칠 수 있다.

□ 홍석환
네, 그런 논리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러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95년도인데 그때는 또 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거죠?

□ 홍석환
이게 지속적으로 케이블카가 지역의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계속적으로 펴면서 그 환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일 대표님께서는 지금 군에서는 분명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입장일 거고요. 아무래도 군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하신 분이겠는데.

□ 김동일
많이 불편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김동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 전문가들이 거론을 했었고요. 정부조차도 82년도부터 1, 2차 부결 당시에도 일관되게 훼손의 문제, 무분별한 개발의 문제, 이런 부분을 들어서 불가판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보다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살펴본 적이 있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면 경제성 부분이 조작됐거나 부풀려져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정보에 의해서 부화뇌동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하여간 바람몰이 식으로 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앞으로 토론하면서 한마디씩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업추진이 허가가 됐다가 또 불허가 됐다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서요.

□ 김동일
네.

□ 백운기 / 진행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 김동일
일단 예전에 있었던 것은 빼고요. 최근에 있었던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허가가 됐었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이것은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계올림픽에 맞추어서 이것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취지로 해서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국방부, 안행부, 문화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해서 대부분 과반이상이 정부 측 인사들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대통령이 한다고 그러면 정부의 고위직 관료들이 그것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반대가 불가능한 구조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위원회 중에 하나가 문화재위원회인데 여기에는 좀 다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듣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좀 추진배경을 한 번 쭉 들어보고 그리고 토론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한 것을 한 번 보면요. 작년 7월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12월 달에 부결처분을 받았군요. 그러면서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이 됐는데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서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제 그 위원회가 6월 15일에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재개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준화 위원장님 맞습니까?

□ 정준화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 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비대위나 또 군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노력을 해 왔겠군요?

□ 정준화
네, 저희 군민이 3만이 좀 안 됩니다. 우리가 수십 번 집회도 많이 했고 전 군민의 10%인 3천 명이 상경집회도 해서 저희가 눈물이 나도록 참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진짜 우리 양양군민들은 지금 아주 열띤 가슴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석환 교수님, 이번 사업하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감사원이 감사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 홍석환
네, 감사 결과가 지난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내용입니까?

□ 홍석환
감사원에서는 양양군이 심각하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부정행위를 전부다 밝혔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460억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게 실제로 587억을 460억으로 낮춰서 제출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587억을 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하니까 전혀 경제성이 없는 걸로, BC분석이 0.95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변우혁 교수님,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번에 손을 들어준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변우혁
문화재청의 부결 사유는 그 감사원 이야기는 없었고요. 거기서 경관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의 이런 권한 남용, 이런 문제로 행심위에서 인용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질문에서 감사원에서 사백 얼마짜리가 500억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일부러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처음 제출했을 때하고 지금 최근하고 실시설계 했을 때 하고 당연히 그 값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앞으로 만들려면 안전하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더 추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일 대표님, 어떤 말씀하시고 싶어서,

□ 김동일
지금 이 감사원 감사는요. 절차적 문제에 대한 거예요. 사실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린 게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경제성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안 했고요. 여기에 좀 첨언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원래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설계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발주하고 케이블카를 개장을 하거든요. 이것도 케이블카 구매하는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다 득한 이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전에 다 했죠. 그렇다 보니까 양양군 측에서는 불가피하게 빨리 좀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절차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수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 백운기 / 진행
정준화 위원장님.

□ 정준화
네. 지금 말씀 중에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시범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까 한 460억 정도에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7가지 조건부로 저희를 승인해 줬습니다. 확실하게 승인해 준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케이블카를 만들어라, 지주대를 환경적으로 해라,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은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7가지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징계조치가 내려왔고 양양군수이신 김진하 군수님을 또 주의 조치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사실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적으로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래도 또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강원도 찾는 분들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더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입장이셨겠죠.

□ 정준화
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번 사업의 최종 승인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변우혁 교수님, 지금 문화재위원회라든지 또 행심위 결정, 이런 것과는 별개로 환경부가 또 결정을 해야 되죠?

□ 변우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있고요. 그 외에 개별법, 예를 들어 산림청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몇 개, 사소한 것들입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어디까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변우혁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을 번복시킨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행심위가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문화재청은 현상변경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 변우혁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내줍니까?

□ 변우혁
그것은 문화재청에 물어봐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변우혁
해 줘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석환 교수님.

□ 홍석환
법적으로는 해 줘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고요. 행심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 다시 검토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부결할 수 있는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게 아직도 상당히, 일단 모든 게 허가가 다 완료가 되고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직도 남아 있는 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변우혁 교수님, 지금 예상하기로는 동계올림픽 때 케이블카 타기는 쉽지 않겠네요?

□ 변우혁
만만치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대로 일이 되려면 어떤 절차들이 착착 돼야 됩니까?

□ 변우혁
지금 우리 행심위에서 보통 판결을 내리면 그 전에 번복된, 부결된 것은 자동으로 승인되는 걸로 이렇게 여태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원주지방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고 그다음 각 개별법들의 조치가 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일 대표님.

□ 김동일
지금 자연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 아까 홍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었고요.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재위원들 중에 상당수, 한 3인 정도가 지금 사퇴를 한 상태거든요. 이런 이유로 들어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사가 좀 무시됐다는 부분은 행심위가 조금 과격한 또는 과한 판정을 하지 않았는가 보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저는 환경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여러 차례 양양군에 보완 수정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최종안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이것들을 다 지키다 보면 사실상 2018년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시피 하거든요. 이것 불가능하고요. 애초에 목적했던 바, 그 시간에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준화 위원장님, 손을 드셨는데.

□ 정준화
네, 우리 김동일 회장님께서 말씀한 데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원안은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원주환경청하고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협의 중에 문화재청에서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절차상으로 차곡차곡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설악산 케이블카 배경 또 사업추진 경과,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 들어본 것을 정리를 하면 그동안에는 아예 중단이 돼 있을 정도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던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케이블카사업이 재개가 됐는데 남아 있는 절차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끝난 것은 아니고 또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도 환경부 심의 결과, 변우혁 교수님, 조건부 동의, 동의, 부동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환경부에서 결정하는 게. 그랬을 때 조건부 동의나 동의 결정을 하면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달게 되지만 부동의 결정을 하면 이것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되는 거죠?

□ 변우혁
그렇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배경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쟁점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준화 위원장님, 아무래도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죠.

□ 정준화
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김동일 대표님, 환경문제, 그 부분 가장 큰 걱정하시는 거죠?

□ 김동일
환경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성 부분에 더 큰 걱정,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도 따져볼 거고요. 그리고 변우혁 교수님,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케이블카를 만들면 설악산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이 세 가지 정도로 쟁점을 가지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케이블카는 설치하는 게 좋다는 게 찬성 쪽 입장이신데요. 이렇게 하십시다. 찬성 쪽의 오색케이블카 비대위의 정준화 위원장님 나오셨고 반대쪽에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 나오셨으니까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변우혁 교수님과 홍석환 교수님께서는 학자시니까 좀 지원사격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토론을 하죠. 그런데 정준화 위원장님하고 김동일 대표님 두 분 다 양양 분이시죠.

□ 패널
네.

□ 백운기 / 진행
보니까 서로 연세도 비슷해 보이시는데 서로 친구 분이신가요?

□ 패널
네.

□ 백운기 / 진행
사이좋으세요?

□ 정준화
네.

□ 김동일
좋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올라올 때 차 같이 타고 오셨어요?

□ 김동일
따로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내려갈 때는 같이 타고 가세요.

□ 정준화
저희가 4명이 꽉 차가지고 왔습니다.

□ 김동일
저는 아들 집에서 잘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오늘 아주 좋은 토론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준화 위원장님, 왜 케이블카 설치해야 되는지 경제 부분에 초점 맞춰서 얘기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발언 시간을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유념하면서 토론해 주십시오. 찬반 쟁점이 뚜렷할 때는 시간을 조금 제약합니다.

□ 정준화
네, 조금 경제하고 같이 해서 환경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환경은 따로 하겠습니다.

□ 정준화
네. 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중청봉에 가보면 황폐화가 좀 돼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황폐화가 됐습니다. 사실 케이블카를 놓으면 오히려 자연을 더 보존합니다. 저희가 지금 6월 30일 날 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나라가 또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해안이라든지 수도권은. 그러나 우리 동해안은 미세먼지에서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객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3만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역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 이것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양군은 이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지방분권시대에 맞춰서 환경이 더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다. 변우혁 교수님, 도움 말씀 주시죠.

□ 변우혁
네. 저희 국립공원관리 쪽에서는 이것이 단순하게 지역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의 보호수단으로 케이블카를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설악산 보호수단으로.

□ 변우혁
네, 지금 우리나라는 산악형 국립공원입니다. 연간 22개 국립공원에 참여하는 인구 한 5천만 명이 산을 이렇게 밟고 더구나 우리 탐방문화는 정상정복형입니다. 거의 대부분 발이 건강한 사람은 정상까지 가야 속이 풀립니다. 밑에서는 수용력이 넓습니다마는, 위로 올라가면 정점이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훼손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공원위원회에서는 정상을, 정상에 케이블카를 놓자는 게 아니고 정상을 멀리서 바라다보는 정상조망형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했고요. 그다음에 7가지 조건을 또 걸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이 지자체에서는 전부다 수익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내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것 수익사업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환경보호수단으로서 국립공원 관리수단으로서 케이블카를 놔라, 그래서 공원관리청과 공동관리를 해라, 이게 조건이고 또 수익금의 일부를 공원관리비로 지불하도록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적인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첫 번째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대표님, 정준화 위원장께서는, “이것만 설치가 되면 양양군 참 살기 좋아질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김동일 대표님은 왜 반대하십니까?

□ 김동일
저도 마찬가지로 양양군민이고요.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 길러냈고 현재 부모님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양경제가 잘되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만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연간 100만 정도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4~50만 정도 오는데. 100만 늘어나면 케이블카 타는 사람이 몇 만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규수요창출입니다. 사실은 설악산에 오는 사람이 분산돼 가지고 이렇게 산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설악산 권역에, 특히 양양지역에 국한돼서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을 쓰고 가면. 하여간 산이, 자연이 갖게 되는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되죠. 그런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정준화 위원장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 아주 포괄적이에요. 이것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는 못하고. 경제성이 그렇게 있을 것인가를 기대한다고 그러면 지금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상업성 케이블카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금성 케이블카가 설악산 지역에 제일 많이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산과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설악산지역이 우리가 가장 비교하기 쉬운데요. 거기에 40억이 넘는 흑자를 작년에 냈다고 그래요. 2013년 기준으로 37억이었는데 설악동 지역이 지금 거의 공동화 돼 있어요. 상가가 철시하거나 사업체는 문 닫고. 실제로 거의 장사를 제대로,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는 업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실제로 케이블카가 들어서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동일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고요. 변우혁 교수님 손을 드셨는데 홍석환 교수님 말씀 듣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변우혁
네, 그렇게 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시죠.

□ 홍석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설악동에 케이블카가 그렇게 흑자를 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다 망해갔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행위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45년 동안 금지했던 토왕성 폭포를 또 각종 개발로 인해서 개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훼손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왕성 폭포로 가는 길은 거의 사람이 미어터져서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빕니다. 이게 전부다 설악동을 통과해서 가는 인원들입니다. 케이블카도 줄을 서서 가고 있고요. 그 토왕성 폭포 가는 길도 줄을 서서 가고 있는데 설악동은 지금 완전히 다 망해 가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홍석환
그래서 또 다른 개발을 설악동에 또 해 달라,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변우혁
지금 오색,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홍석환 교수님 말씀 끝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홍석환
그래서 지금의 사이클은 점점 더 시대가 발달하면서 관광의 개발행위 사이클이 점점 더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30년 정도가 개발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식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10년, 5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카도 지금 현재는 설악동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아마 오색에 나오는 케이블카는 당연히 중첩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고 그다음에 둘 다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반대하는 입장 들어봤는데요. 변우혁 교수님.

□ 변우혁
네, 권금성 케이블카는 설악동에서 출발하니까 줄을 선다든지 혼잡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색삭도의 경우에는 공원구역 밖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이용객이 100만, 200만 되더라도 훼손이 더 되거나 안 되는 것이, 정상에 올라가서는 다른 데 가는 데가 없습니다. 차폐를 시켜놓고 정상에서 조망만 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데크 위에 서서 정상만 바라보고는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이것은 자연환경의 훼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동일
경제성,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은 경제 쪽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단 경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악산 대청봉을 오가는 사람은 연간 한 40만~50만 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케이블카가 설치가 돼서 탑승객까지 더해진다면 1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찬성 쪽은 예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 정준화
김동일 회장님에 대해서 경제성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김동일 회장님께서 지역경제는 아마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인정은 합니다.

□ 김동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준화
아니, 좀 전에 말씀,

□ 김동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 정준화
양양군 지역경제에서는 인정, 활성화하는 것 아닙니까?

□ 김동일
아닙니다. 아까 그런,

□ 정준화
전혀 안 됩니까, 그럼? 케이블카 생김으로써.

□ 김동일
지금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케이블카 생김으로써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밥을 한 공기 더 파는 집이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소득은 안 되면서 불편한 또는 자연은 훼손되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봐야지,

□ 정준화
아니, 그러니까 자연이 훼손되는 것은 이따 논리적으로 저하고 토론하시고요. 경제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 김동일
아니, 지금 이야기, 지금 정준화, 그리고 제 직함은 대표입니다. 위원장, 회장, 이렇게,

□ 백운기 / 진행
네, 대표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동일
대표라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성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한 지역에 또 편협되게 어떤 직종에, 이런 것을 따지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더하기 빼기를 해 보면 오히려 더 망가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군 살림에도 좀 그렇고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도 줄어들고요.

□ 정준화
네, 저는 아까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해안이 그 전에는 강원도 양양 오려면 아주 4시간씩, 4시간 반, 이렇게 걸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랬죠.

□ 정준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30일 날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90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객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옵니다.

□ 백운기 / 진행
올 거다.

□ 정준화
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서해안의 미세먼지, 수도권의 미세먼지, 이래서 동해안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 텐데 케이블카까지 설치가 되면 얼마나 더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 지역경제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 정준화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동일 대표님은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것은 어떤 근거시죠?

□ 김동일
일단 이게 흑자가, 단일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일사업에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동네에 좀 돈 좀 되고 이러면, 글쎄요. 해야 되나?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동네에 돈이 안 되는 것은 아까 권금성 얘기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설악동은 공원구역 이내고 오색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원구역 내든 어디든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 오색은 설악동에 비해서 훨씬 좁습니다. 좁고 밀도가 커지게 되죠.

□ 백운기 / 진행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양양의 지역 출신이지 않습니까? 정준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 지역경제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환경이나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나는 반대입니다.” 라는 입장이신지, 아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것도 나는 동의 못한다는 것인지.

□ 김동일
두 가지 다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공청회를 두 번 이렇게 열어봤는데 거의 파행됐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두 분 입장은 들었고요.

□ 김동일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 두 교수님한테 경제성에 관련해서 조금 더 한 번 근거 있는 분석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홍석환 교수님,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될까요?

□ 홍석환
네, 경제성에 있어서는 지금 90분 만에 온다고 그러죠? 90분 만에 가면 과연 누가 거기서 돈을 쓰고 오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짧아진 만큼?

□ 홍석환
네, 가기는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결국에는 돈을 쓰지 않고 오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돈은 고속도로와 그다음에 대기업한테 쓰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관광의 프레임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서울을 오는데요. 굉장히 빨리 오게 됐습니다. KTX를 타고. 그런데 저는 돈을 쓰지 않아요, 서울에. 과거에는 만약에 무궁화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 여기서 무조건 자야 되죠.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저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돈을 당연히 쓰지 않죠. 그 과정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국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일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돈이 어떻게 녹아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이런 대규모 사업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동시간 단축된 게 오히려 현지에서 소비를 안 하고 가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고요. 변우혁 교수님.

□ 변우혁
경제성 분석에는 여행자비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관광요인이 바깥에서 불러들이면 불러들이는 그 모든 비용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지역에서만 떨어지는 것을 계산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관광용케이블카가 20개가 있는데요. 스위스에 2,500개, 오스트리아는 한 3천 개 가까이 있고 독일도 한 2,500개, 일본만 해도 한 2천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1조, 2조,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성 때문에 이 케이블카를 놔야 된다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환경보존론자인데요. 경제성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특히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명산대천을 다 케이블카를 타고 다른 나라 관광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설악산을 보고 싶어서 등산화를 사고 등산복을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우리의 자원을 외국인한테 보여 주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경제성에 포함시켜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제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말씀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양양군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혹시 여론조사나 이런 것 실시해 본 적 있습니까? 정준화 위원장님.

□ 정준화
양양군민들은 제가 여론조사보다 우리가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몇 년째 겪고 있지만 90% 이상이 찬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군민들은?

□ 정준화
네.

□ 백운기 / 진행
김동일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 김동일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2만 7천여 명이에요. 3만이 깨진 지가 이제 한 20년,

□ 백운기 / 진행
인구가 줄었어요?

□ 김동일
네, 그렇게 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다들 아는 관계예요. 형 동생이고 최소한 선후배고 이웃사촌이고 이런데 소위 리더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겠죠. 그 리더라는 그룹들이 총대를 메고 앞으로 나가면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 같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되셨나요?

□ 김동일
좀 소외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방송에 적당한 언어 같지는 않은데 마지못해서 하는 부분이 많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어떻게 해야 있냐면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판단케 해야 되는데 공청회는 거의 파행이 된 이유가 집단적으로 와서 야유, 고성, 욕설, 이런 것 때문에 공청회 사실상 못했고 2차 공청회 다시 요구해서 했더니 그것은 아주 협소한 공간의 소회의실에 이렇게 모여 놓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청회가 아닌 사업설명회처럼 되고 반론 제기하고 이런 걸로 끝났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동일 대표님은 정준화 위원장께서 90%라고 얘기하셨는데 90%까지는 안 돼도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정도까지는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다, 정보까지 제대로 주면 반대가 더 많을 거다.

□ 김동일
저는 상당수 대부분이 70% 이상은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그런데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정보를 제대로 알고 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설악산 케이블카 찬반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로고가 나가는 사이에 또 치열한 말씀이 오고가셨는데 발언 기회를 드렸을 때 충분히 하실 말씀 다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환경문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 김동일 대표께서 경제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 김동일
환경 빼고 그것을 먼저 저는 좀 기회를 얻으면 안 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아니, 괜찮습니다. 그럼 지역경제 문제 좀 더 얘기해 보시죠.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고 싶으신가요?

□ 김동일
지역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사실상 차단됐었던 건데요. 한 사람 당 돈 내는 게 있어요. 이것을 객단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14,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케이블카 탑승요금 말씀입니까?

□ 김동일
네, 한 번 왕복하는데 14,500원인데 이 객단가라는 것은,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게 벌써 정해져 있나요?

□ 김동일
네. 그래서 이것이 할인요건들이 있어요. 어린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해 보면 강원,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강원도 정책연구하는 기관에서요. 13,000원으로 계산을 해 놨는데 양양군에서는 14,500원 전체를 다 했어요. 그다음에 운영일시가 운영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강풍이 많이 불죠. 양간지풍이라고 그래서 양양과 강릉 사이의 강풍을 일컫는 말인데요. 45일을 지금 운영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1년에요?

□ 김동일
네, 1년에. 그런데 권금성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긴 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는 70일 이상을 운행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비를 과소하게 계상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통영의 케이블카가 지금 80명인데 인건비로 31억 정도가,

□ 백운기 / 진행
그 운영하는 곳이.

□ 김동일
네,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색케이블카는 이렇게 했습니다. 110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권금성 케이블카가 1.1km인데요. 양양은 3.5km면 3배가 넘죠. 국내 최장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운영인원도 110명이나 필요하다고 해 놓고 17억 1,800만 원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인건비를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 당 아마 1,700만 원 정도였나요? 1,7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일해야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공사비 얘기했었는데 지금 정준화 위원장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127억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111억은 어떤 부분이 증액됐느냐 하면요. 헬기로 공사 자재를 나르는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헬기로 나르지 않고 인도를 뚫어서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뺐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 위에도요. 지금 하부정류장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기반공사하고 또 조경공사해야 되고 하는 비용은 아직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동일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는 추가 투입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경제성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김동일 대표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계상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잘못 산정된 부분이 많고 이런 저러한 것을 따져보면 실제로 운영해도 큰 흑자를 보기는 힘들다, 이런 전망이신가요?

□ 김동일
아무리 잘해도 흑자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지금 준비하신 말씀을 제가 계속 들어주느라고 2분 이상 드렸으니까요. 정준화 위원장께도 그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 정준화
네. 우리 김동일 대표님께서 얘기하는 중에 좀 의도적으로 이것을 뺐다, 이 얘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460억 공사비인데 우리가 조건부로 정부 시범사업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기로 이동한다, 이것은 환경을 우리가 장비로 파괴시키니까 정부 지침에 이 7가지 외에 환경을 파괴 안 하려면 헬기로 이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동일
그러면 그 전에는,

□ 정준화
아니, 잠깐만요.

□ 백운기 / 진행
듣고 말씀해 주시죠.

□ 정준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7가지 충족조건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사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공사비를 늘린 게 아니라 거기에 7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에 말씀하신 우리가 경제성이 틀리다, 이것은 우리가 합산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산술계산을 좀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지 고의적으로 이것을 은폐하고 이런 사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비가 늘어난 문제는 7가지, 정부 시범사업이 선정되면서 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공사비가 좀 늘어났다고 해도 흑자를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분석하십니까?

□ 변우혁
초기에 이용료 산정이 14,0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 김동일
13,500원입니다.

□ 변우혁
이게 통영이나 여수 같은 데는 2만 원도 훨씬 넘고,

□ 김동일
아닙니다. 그것 잘못된 정보 같은데요.

□ 변우혁
아닙니다. 통영은 여수는 2만 원 넘습니다. 그래서,

□ 김동일
아니, 여수는요. 크리스털만 5대가 운영되는데요. 그게 딱 2만 원이고요. 대인 기준 13,000원이고 소인 기준은 9천 원입니다. 밤에도 운영하고.

□ 변우혁
그쪽은 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대청봉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관광적인 힘이라는 것은 이 파워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지나가는 사람은 한 번씩은 다 타 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동일
교수님, 대청봉 조망이 안 됩니다.

□ 변우혁
왜 안 됩니까?

□ 김동일
끝청에서 보면,

□ 변우혁
아니, 그런 말씀 마세요.

□ 김동일
끝청에서 보면 1.4km인데 실제로 도보로는 1.9km고요. 보면 대청봉의 남서단 일부 부분이,

□ 백운기 / 진행
김동일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초반에 격조 있는 토론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가급적 상대방 말씀하실 때는 끼어드시는 것보다는 좀 적어두셨다가 발언이 끝나면 질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김동일 대표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거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하려고 하는데 대청봉 올라가도 볼만한 게 없다면 왜 설치할까요?

□ 김동일
대청봉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대청봉에서 중청을 거쳐서 끝청이라는, 끝청봉은 지번이 사실 인제군 북면 소속입니다. 그래서 끝청 주봉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하단에 하는데 끝청봉은 1,600m대고 우리가 여기 설치하는 지역은 1,400m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청봉을 조망한다는 것은 일부 부분이 보일 수는 있어요. 대청봉은 못 보고요. 더군다나 올라가지도 못하죠. 등산로로 연계되지도 못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연계되지 않았으니까.

□ 김동일
네. 해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명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룡능선이나 울산바위나 그다음에 용화장성이나 이런 부분 조망이 안 됩니다. 바다가 일부 보이는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칠형제봉이라고 그래서 남설악 부분에 위치한 보이 있습니다. 거기 좀 보이고 그다음에 야생화가 유명한 점봉산이,

□ 백운기 / 진행
정말 볼만한 데는 제대로 볼 수 없게끔 돼 있다.

□ 김동일
네,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환경론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변우혁 교수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왜 그렇게 노선을 짰을까 궁금한데요?

□ 변우혁
제일 초기 안은 대청봉 근방에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것은 부결시켰고, 대청봉을 훼손한다고 해서. 두 번째는 관음봉인가?

□ 김동일
네.

□ 변우혁
그쪽으로 했는데 그것도 대청봉에 또 이렇게 해서 안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다가 환경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은 고려를 했습니다. 대청봉에 대한 조망만 하고, 내려오는 쪽으로. 어떤 면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면이 있지만 대청봉이라는 우리 설악산의 상징적인 주봉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탐방객들이 등산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가족과 함께 조망만 하고 내려가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또 그리고 올라가는 사이에 설악산의 비경도 케이블카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변우혁
설악산을 싹싹 다 보려고 그러면 케이블카로 되겠습니까? 돌아다녀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 변우혁
그 정도만 보더라도 안 보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한 번씩은 다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홍석환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동일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오색케이블카가 만들어져도 제대로 볼 만한 데는 못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또 지금 이런 분석을 해 봤을 때 실제로 흑자 내기 힘들 것으로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석환
우선 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악산에 대해서 모든 탐방로에 대해서 경관선호도를 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색을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경관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코스가 서울에서 새벽에 와서 저녁 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코스가 오색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냥 대청을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금성은 굉장히 경관이 좋은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금성 케이블카가 잘되는 것이고요. 아마 권금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있고요. 오색케이블카가 놓여지는 끝청 하단은요. 말 그대로 정말 설악산에서 가장 볼품없는 경관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자동차로 올라가는 한계령길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것은 2007년도에 굉장히 많은 폭우로 인해서 훼손이 좀 돼서 도로 복원을 한다고 다 망가뜨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경과를 보이고요. 사실상 오색은 그런 경관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팩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 백운기 / 진행
비용과 관련해서.

□ 홍석환
두 번째 사업성에 대한 문제는 왜 일부러 460억을 맞췄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굳이 헬기로 이동한다고, 그것 다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뺀 이유는 500억을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투융자심사라는 하나의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50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그것을 일부러 헬기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헬기비용을 태우지 않은 거죠. 11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비용을 태우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착각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 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케이블카의 형식을 안전성이 가장 약한 1선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1선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이 하나다.

□ 홍석환
라인이 하나가 가는 건데요. 이게 상당히 위험해서 지주를 최소 500m마다 하나씩은 세워서 가야 된다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450m 이내로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1선식으로 하게 되면.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1선식이 있고 2선식이 있고 그렇습니까?

□ 홍석환
네,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살펴보면 케이블카 기둥 사이가 가장 먼 곳이 800m가 넘어갑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1선식으로는 세울 수가 없는 건데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용도 줄이기 위해서 1선식으로 하겠다고 한 건데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설악산 오색은 돌풍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이죠. 한계령을 넘어오면서 대관령 넘어오면서 돌풍이 많이 부는 곳인데 신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신불산도 안전성 때문에 3선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홍석환
그런 관계에서 이게 비용을 500억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낮췄다. 그런 부분인데 이제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정준화 위원장님께서는 홍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색, 그쪽에서 올라가는 끝청봉 별로 볼 것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변우혁 교수님께서는 사업성과 관련된 반론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준화 위원장님, 들으시면서 좀 속상하셨겠는데요?

□ 정준화
네. 우리 교수님하고 우리 김동일 대표님이 혹시 그 코스를 한 번 정확히 짚어보셨는지 일단 한 번 되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설악산에 가고 싶어 하는 게 소원입니다. 소외계층의 그런 분들도 평등권과 향유권이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조금 대청봉이 보인다는데 그것 보이는 자체도 관광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진짜 여태까지 그 신비는, 바다가 좀 일부 보입니다. 맞습니다. 보이고 대청봉도 일부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함으로써 또 권금성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대로 거기서 가고 여기는 진짜 산의 신비의 세계를 볼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또 헬기도 타고 갔다 왔고 해서 조망권에 있어서는 그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1등 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변우혁 교수님, 사업성과 관련해서 반론을 좀 해 주시죠.

□ 변우혁
네, 아까 우선 케이블카 1선식이면 몇 백 미터 그러시는데 아주 옛날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케이블카를 십수년간 연구를 했고 전 세계 좋다는 데 다 돌아봤는데 지금 최근에 도펠마이어에서 개발한 것들은 2선식은 너무 스테이션이 커지고, 물론 안전성은 더 높아집니다. 3선식의 더더욱 안전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겠죠.

□ 변우혁
그러나 1선식만 하더라도 1.2km까지 아무 문제없이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 진보된 것을 모르시는 이야기고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기술이 좋아졌으니까요.

□ 변우혁
그다음 사업성에 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통영하고 여수를 보십시오. 통영 예상할 때 30만 하고 여수 한 50만도 안 됐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200만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여수나 통영보다 여기는 2배 이상이고 그리고 가치 있는 상징적인 우리 대청봉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에 있기 때문에 이용객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 비용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일 대표님, 어떤 말씀?

□ 김동일
여수 비교하고 다른 데를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의 측면에서 통영이 좀 잘 되고 있는데 왕복 11,000원, 여수가 13,000원, 여기에 밑에 바닥까지 보이는 크리스털이라고 있는데 이게 2만 원, 그다음에 권금성 케이블카가 10,000원, 그다음에 남산케이블카가 8,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다, 할인율은 조금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일단 기본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 김동일
네, 기본요금이 이렇고요. 그런데 양양은 제일 길어요.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 1.5km고 통영이 1.9km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5km입니다. 13,500원 받아요. 그러면 유지비용 대비 수익비중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죠. 거리, 산술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크게 돼 있는데 똑같이 남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운영하는 데서도 양양은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수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기는 밤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수밤바다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밤바다 진짜 아름답죠. 거기가 10시 30분까지 하고 평일 날은 9시 30분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할 수가 없어요. 야경을 할 수 있는 지역, 우리 서울 남산케이블카도 밤에도 운행합니다. 거기서 남는 수익 대부분이고요. 해서 똑같이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요. 경관적 측면에서 오히려 야경을 조망할 수 없고 밤에는 또 바다도 조망하기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산 그림자 실루엣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도 잘 되니까 우리도 잘 될 거다, 라는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사업성 부분에서도 이렇게 의견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홍석환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김동일 대표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까?

□ 홍석환
네.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왜 우리가 끝청에 놓느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끝청에 올려놓으면 사실상 그렇게 경관이,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설악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끝청까지 한 150m가 남아 있는데요. 거기만 올라가면 정말 아름다운 경관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150m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사실 대청봉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한계령이나 미시령길을 이렇게 차타고 가면 지금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다 올리는 이유는 대청까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놓으면 막는다고 그러지만 당연히 바로 옆에 보이는데 가야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밝혀졌냐, 이게 얼음골 케이블카에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얼음골 케이블카도 동일하게 막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흑자를 냅니다. 그 흑자가 딱 1년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오고, 왜, 올라가서 정상에 못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풀어서 지금 정상까지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훼손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9km 정도 떨어져서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마테호른이라는 곳은요. 9km 떨어져 있고 도저히 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계령, 이런 데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9km 안 되거든요. 4km인가 그렇게 되는데 가까운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고 그런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변우혁
이것은 허가사항입니다. 조건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하는 허가사항을 믿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식으로 그렇게 넘겨짚는 것은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준화 위원장님.

□ 정준화
네, 우리 홍석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추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승인을 조건부로 얻었기 때문에 거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같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다, 이것은 추정이고요. 우리가 정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 김동일
하나만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하시죠.

□ 김동일
짧게 하겠습니다. 7대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탐방로 회피대책, 이것을 좀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만들었어요.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것 하기 전에는 승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6번째에 운영수익 얘기가 나와요. 운영수익의 15%를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출연해라, 이런 게 전제조건이거든요. 경제성은 더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것 내놔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군요.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704 쓰시는 분 “설악산 케이블카 찬성합니다. 과거 알프스 여행할 때 케이블카를 이용하면서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좋았습니다.”
9555 쓰시는 분 “과유불급입니다. 케이블카도 너무 많으면 관광사업에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9502 쓰시는 분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 힘들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투명한 절차를 지킬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3048님 “설악산 가 본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관광지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기술과 국민 인식이면 설치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관광수입도 국민 먹거리 산업, 환경파괴라는 것은 환경을 모르는 분 얘기 같습니다.”
4185님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오히려 환경이 보호된다니요. 그러면 케이블카 설치 후에 관광증대와 일자리 창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끼리끼리 나눠먹는 일자리 될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몰려가서 자연환경 망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콩 게시판으로 청취자 이창섭 님 주신 의견입니다. “고작 케이블카 설치로 강원도 경제가 활황이 만들어 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윤재봉 님 “동계올림픽 볼거리와 동서고속도로 효과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220 쓰시는 분 “저는 케이블카 생긴다고 하길래 엄청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허리에 철심을 4개나 박아서 등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소원이 설악산, 지리산 정상에 서 보는 겁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
3699 쓰시는 분 “국립공원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이자 대한민국 사람 모두의 자연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산악케이블카는 환경이 곧 경제라는 인식 훨씬 이전에 수십년 전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빨리 쉽게 정상 인근에 오르면 그에 비례해서 빨리 쉽게 훼손된다고 확신합니다.”
0697님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산악지형인 우리 상황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필요합니다. 이익의 분배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3233님 “등산인구가 늘면서 설악산 등산로가 파괴되면서 케이블카까지 설치되면 설악산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오색에서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 게 환상적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3029님 “두 입장 모두 일리 있고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장점을 더 부각하고 단점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하는 단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급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역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케이블카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분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봐도 역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는 분들 참 많이 갈리는데, 그런데 이 부분 한 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정준화 위원장님, 3020님이 보내주신 건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할 수 있도록 단체나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그것 없습니까?

□ 정준화
네,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단체하고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단체하고 소통위원회를 채널을 만들려고 우리 박그림 대표에게 먼저 번에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환경단체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대응하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환경문제를 쟁점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것부터 먼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느낌이 왔는데 2220 쓰시는 분은 허리에 철심을 4개나 박아서 등산할 수가 없는데 평생소원이 설악산, 지리산 정상에 서 보는 거다,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설악산 올라가 보고 싶어도 힘드니까 케이블카를 타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괜찮을 것도 같은데, 홍석환 교수님, 그런 점에서 보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홍석환
지금 안타깝지만요. 설악산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 간다고 그래서 대청봉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제 평생소원이 대청봉을 밟는 건데 여기까지 왔는데 못 밟게 하냐, 이 논리는 더 큽니다. 그게 같은 자연공원법으로 얘기가 되는 얼음골 케이블카가 그렇습니다. 동일한 법률입니다. 그게 분명히 거기까지 왔는데 정상을 못 밟게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어낸 겁니다. 이것은 동일한 법률입니다. 이미 근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얼음골 케이블카가 뭐죠?

□ 홍석환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조건을 걸고 정상 하부까지만 스테이션까지만 가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적자가 되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아래쪽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그다음에 위에 올라간 사람이 왜 정상을 못 밟게 하느냐, 그 동일한 논리가 그대로 펼쳐진 게 얼음골 케이블카입니다. 동일한 법률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밀양에 얼음골 케이블카가 있군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홍석환
지금은 정상을 다 개방해 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케이블카로 올라갑니까?

□ 홍석환
케이블카로 스테이션까지 올라가고요. 정상까지는 걸어서 다 올라가게 해 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거기에서 정상까지 걸어서, 등산로를 만들었습니까? 그 전에는 안 만들었다가.

□ 홍석환
그 전에는 못 들어가게, 지금 설악산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스테이션에서 못 나가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현재는 끝청인가요? 거기까지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좀 더 등산로를 연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홍석환
사실 대청과 중청, 끝청은 그냥 한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끝청에서 140m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굉장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다 그러면 140m를 여기 눈앞에 두고 못 올라가게 한다, 이것은 더 심각해지죠.

□ 백운기 / 진행
올라가게 만들면 안 됩니까?

□ 홍석환
그게 올라가게 만들면 이제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시스템이.

□ 백운기 / 진행
변우혁 교수님, 지금 홍석환 교수님하고 이런 저런 궁금한 것 여쭤봤는데 우리가 흔히 문화향유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변우혁
당연히 있어야죠. 등산객 발이 건강한 사람만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그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민, 그리고 외국 관광객까지. 그리고 저는 이것을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측면보다도 환경보호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우리 경관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대청봉에 놓지 않고 멀리서 조망하는 걸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그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만들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케이블카가 적은 이유는 뭡니까?

□ 변우혁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초기에 옛날에 남산에 만들었다가 그것 아주 구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케이블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쁩니다. 70년대는 국민의 한 60%는 나쁘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해외도 가보고 그리고 최근에 통영, 여수에서 만든 것을 보고 나서는 굉장히 인식이 달라져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상으로는 국민의 한 70% 정도는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케이블카 지주가 옛날에는 철탑형입니다. 고압선 지나가는 철탑형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말 경관을 훼손했는데 지금은 풍력발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원통형입니다. 아주 날렵하고요. 그리고 지주도 옛날에 많이 꼽았는데 지금은 500m, 700m 이런 간격으로 스펜을 길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에서도 옛날에는 상부정거장에 무슨 기념품을 판다든지 음식점을 만든다든지 훼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기 경우에는 상부에는 음식점은 고사하고 화장실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데크에서만 조망을 하고는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것이 성립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동일 대표님.

□ 김동일
네, 어떤 좋은 점만 부각하면 또 그렇고요. 나쁜 점 부각하면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좋은 점, 나쁜 점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사회자약자에 대한 배려 측면에서 그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일견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일반적인 통행권에 대한 보장도 못하면서 산악이나 엄청난 구조물, 시설물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 논리에 맞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을 공공기관마저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기가 힘든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산악관광, 그것도 문화향유지만 문화향유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과대하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논리가 좀 비약된 것 같고요. 여하튼 그런 저런 필요에 의해서도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3만도 안 되는 양양 군민들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경제성을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서 지금 수년간에 걸친 공방을 통해서도 한 번도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이미 경제성 부분만 가지고라도 아까 환경단체와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도 좀 끼워주십시오. 그래서 경제성 부분을 제대로 좀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게 하면 선택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당연히 같이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네, 정준화 위원장님.

□ 정준화
네, 우리 김동일 대표님께서 또 거기에 참여한다니까 일단 저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참여해서 소통하고 대화하면 서로 간에 의견이 좁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환경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환경은 좀 이따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향유권,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탁은 많이 받으시죠?

□ 정준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 노약자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대청봉까지, 우리가 사람의 심리가 이렇습니다. 밑에서 대청봉이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까이서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가까운 데서 좀 보게끔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를 항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올라간다, 훼손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분들을 좀 더 가까운 데서 조망권을 좀 보고 그다음에 저희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양군에서 그것 폐쇄, 열어라, 혼자 못합니다. 정부에서 가만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도, 그게 우리가 평등권과 향유권을 실현하는 민주적인 이동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관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설악산 케이블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환경문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환경단체에서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설악산이 천연보호구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중요한 부분이죠. 왜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되느냐는 것이 반대 쪽 주장인가 하면 찬성 쪽은 아니다,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게 환경파괴는커녕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주장이 맞서 있는데, 홍석환 교수님, 그 전에 문화향유권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 홍석환
동일한 개념에서 환경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권리도 있지만 당연히 의무도 있죠.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에서 내가 50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분명히 생산성이 있고 경제성도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1종 주거지역으로 정리가 돼서 그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설악산도 역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는 해도 되지만 최소한 이 지역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에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만큼은 최소한 이 정도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떤 표현을 했느냐고 그러면 국제사회에 설악산 보호구역은 사람도 출입하기 어려운 그러한 만큼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공표를 합니다. 이게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가장 보호강도가 높은 것으로 우리나라가 자원에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서는 관광객도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10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말을 싹 바꿔서 그 안에다가 케이블카를 놓고 토건사업을 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가게끔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한 법적인 용도지역이 있고요. 스위스도 국립공원에는 사람만 걸어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케이블카 없습니다. 대표적 산악국가인 스위스도 케이블카가 없고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변우혁 교수님께서는 스위스에 한 2천 개, 3천 개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 홍석환
최소한 국립공원에는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변우혁 교수님.

□ 변우혁
네, 국립공원에는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세계의 문화유산이라든지 유네스코 생물권보호구역, 이런 지역에도 케이블카가 놓여진 사례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 …국립공원에 있는 스카이, 그것은 세계적으로 케이블카를 만들고 나서 더 유명한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지구고 그리고 생물권 보호지역입니다. 한 1980년 정도에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1990년경에 케이블카를 놓고 나서, 그것도 길이가 7.5km입니다. 그리고 지주도 한 35개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열대우림을 케이블카를 타고 탐방을 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러 환경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또 제가 독일에 코블렌츠라는 라인강변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지역인데 최근에 3선식 케이블카를 놨습니다. 최근에 났습니다. 한 4~5년 됐을 겁니다. 지정은 몇 십 년 전에 됐고요. 그래서 외국에도 그 외에도 일본에 가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 타트라 국립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남아공에 가면 유명한 테이블마운틴 케이블카가 있고, 그것도 세계자연문화유산지역입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미국은 국립공원 내에 금줄 같은 도로망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차량으로, 수백만 대가 차량으로 다 보고요. 우리나라는 산악국가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에 찻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걸어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북한산만 보더라도 1년에 천만 명이 옵니다. 우리 설악산도 500만 명이 오는데 우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겁니다. 일개 소대만 지나가면 길이 납니다. 일개 대대가 지나가면 신작로가 됩니다. 500만 명이 밟고 지나가는 힘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야생동물이고 식물을 교란하는 것이지, 케이블카를 타고 가서 데크 위에서 조망만 하고 내려오는 것이 어떻게 훼손이냐, 이렇게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동일 대표님.

□ 김동일
네, 이게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요청을 해서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당연히 천연보호구역이고요.

□ 변우혁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설악산은요.

□ 변우혁
안 됐습니다.

□ 홍석환
생물권보호.

□ 김동일
생물권보호구역. 네, 생물권보호구역으로 됐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물권보호구역이나 천연지역에 설치한 경우는 제가 찾아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변우혁
아니, 그것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 김동일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질문은 아니니까요.

□ 변우혁
이것은 다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맞는 이야기만 합시다.

□ 김동일
아니, 이것 누가 맞는지는 지금 저도 사실 이게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 변우혁
다음에 이야기하시고요. 모르는 것,

□ 백운기 / 진행
마저 말씀하시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일
네, 일단 양양군과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견 제가 이해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보존하기 위해서 묶어놓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향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가를, 사실은 국립공원이고 하면 국가가 좀 지역에 지불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지방지역 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분권뿐만 아니라 재정부분에 대한, 특히 이런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이런 데에 어드밴티지를 좀 줘서 지역이 그것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숨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김동일 대표님께서는 케이블카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환경파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일
그것은 지금 변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그냥 잠깐 갔다 오는데 거기 상부정류장만 갔다 오는데 무슨 훼손이냐고 그러는데 지금 얼음골 사례에 대해서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경우 있고요. 덕유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덕유산 처음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라갔죠. 그것은 개인 리조트인데요.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건데,

□ 변우혁
그래서 그런 사례 때문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 김동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 변우혁
이것을 관리를 정부하고 같이 관리를 하라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공동 관리하는 것이,

□ 김동일
아니, 제가 좀 말씀,

□ 변우혁
조건부입니다.

□ 김동일
공동관리를 하더라도요.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지역은 공동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망가졌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한다고 그러면 정부와 같이 공동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훼손되면 안 됩니다. 헌데, 덕유산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7대 조건들을 만들어 놨는데 양양군은 탐방객로를 회피할 수 있는 대책,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 오색에서의 탐방로가 사실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탐방예약제를 한다든가 일일 탐방할 수 있는 총량제를 실시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없어진 국립공원 관람료를 징수를 해 가지고 좀 덜 오게 한다든가 이런 대책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하고 보자, 이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환경파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 김동일
네, 지금 7대 조건 중에 들어 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정준화 위원장님.

□ 정준화
네, 우리 김동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데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환경이라는 것은 과연 사람이, 지금 중청봉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가보면 아주 황폐화가 돼 있습니다. 사람이 하도 밟아서,

□ 백운기 / 진행
너무 많이 가서.

□ 정준화
네, 이것을 보면 아주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케이블카를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권금성이 우리가 1970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숲속의 요정입니다. 뭐냐면 케이블카 지주대 세운 게 그 옆으로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라서 완전히 동물의 세계, 숲속의 세계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게 케이블카 놓는 게 환경파괴냐, 아니면 사람이 다녀 가지고 계속 다니니 해서 자연을 훼손하냐, 어떤 게 더 환경파괴냐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단체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한 번 우리 견학도 가고 또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 지금 말따나 환경이 파괴됐다면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주장도 받아주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 지금 말따나 권금성이라든지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산양들이 그 지주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 안 되는 곳. 같이 한 번 견학을 가서 서로 간에 한 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장단점을 따져보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가려고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환경파괴 우려와 관련해서 지금 산양 얘기도 하셨는데 산양 부분은 사실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산양이 사실 환경 관련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산양은 1968년에 천연기념물 217호로 지정이 됐고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양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산양의 이동통로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홍석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석환
사실관계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도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설악산만 해도 미시령 옛길 한계령이 국립공원을 완전히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사실관계 한 번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양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원위원회 때 이 대상지가 산양이 거의 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양의 서식처를 회피하는 조건으로, 혹시 나중에라도 산양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니까 산양의 서식처라면 회피를 해라, 이렇게 부대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2015년에 공원위원회 통과를 하고 나서 1년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설악산 전체 서식처 평균의 8배가 많이 사는 산양 집중서식처입니다. 핵심서식처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 데이터를 보니까 당연히 산양 핵심서식처잖아요. 그래서 부결을 놓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공원위원회에서, 제가 좀 비판을 드리고 싶은 게 공원위원회 때는 산양의 서식처가 아니고 그냥 가끔 지나가는 곳이다, 이런 자료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그 자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공원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이런 심각한 오차가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변우혁 교수님.

□ 변우혁
네. 제가 정확한 서식지다, 행동권이다, 또는 니체다, 이런 전문수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니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서식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을 떠나면 먹이가 없어서 죽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력권, 테리토리라는 것은 종족번식을 위해서 이 지역은 아무도 못 오고 나도 안 나간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권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자기 집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동네도 가고 여행도 가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먹이 사냥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딱 이 산양의 경우에는 니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단서식하는 군집서식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테리토리라는 게 없습니다. 상당히 이동해 가는 이동성의 동물인데,

□ 백운기 / 진행
거기가 영역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 변우혁
네. 얼마든지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슴 같은 경우 대륙이동을 하듯이 사슴, 노루, 많이 움직입니다. 산양은 다른 동물보다 노루나 사슴에 비해서는 지정된 장소성이 좀 더 강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처럼 완벽하게 이 지역을 떠나면 살 수 없는 동물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세계에는 케이블카가 수만 개가 있는데 이와 같이 산양을 가지고 시비가 걸린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케이블카를 놓으면서 산양에, 야생동물에 피해를 줬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행심위에도 올라온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발파를 하게 되면 동물이 시끄러워 가지고 죽는다, 이런 논리인데, 다시 말하면 근거는 뭐냐 하면 발파를 해 보니까 500m 떨어진 축사에서 동물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500m 떨어진 발파하는 곳은 우사 속에 들어 있는 동물이고 야생동물은 시끄러우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신공법을 썼기 때문에 발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소음진동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대체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산양이라는 야생동물이라는, 우리 가면 자꾸 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음원에서부터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동성이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카가 다 만들어 지고 나면 다시 회귀하는 회귀성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산양문제도 한 번 짚어봤는데요. 이제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네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사업성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봤고요. 그리고 환경문제, 이게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아니다,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길일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서로 오고갔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향유권, 몸이 불편한 사람도 산에 오를 권리가 있지 않느냐,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주장들이 서로 오고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랑하는 설악산이죠.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을 즐길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를 제가 소개해 드릴 동안에 마무리 발언을 조금씩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토론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면 설악산 케이블카 가장 잘 정리가 될 수 있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5475님 “장애인에게 편리한 환경은 일반인에게도 매우 편리하죠. 통영 케이블카도 꼭대기암반은 걸어 올라가는데 전망이 멋져요.”
3699님 “허리가 불편하신 청취자님 의견 참 절절하게 들었습니다. 대청봉 등봉 오죽 바라시면 그랬을까 싶은데요. 생활주변 사사로운 곳에서 장애인 위한 시설 잘 돼 있다면 구태여 정상 어렵사리 서고 싶은 마음 절실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0621님 “환경이 분명 나빠지죠. 산불이 나서 얼마 전에 막대한 피해 입었는데 다 잊었습니까?”
9588님 “설악산 난개발 그만합시다. 옛날에 설악이지 요즘은 그 좋던 풍광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0106님 “대청봉까지 연결합시다. 중국 장가계 가니까 그 높은 꼭대기까지 다 연결돼 있더군요.”
6652님 “유럽이나 중국명산에 케이블카 다 있습니다. 심지어 푸니쿨라나 엘리베이터까지도 있고 산악자전거코스도 있고요.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할게요. 8401님 “경제성 따진다면 강원도로 가는 모든 고속도로 단 한 곳도 경제성 없을 겁니다. 관광도 시스템이라면 한꺼번에 다 갖출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하나씩 갖춰 가면 되지 않을까요?”
2240님 “환경파괴 얘기하자면 케이블카보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정준화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 정준화
네. 설악산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설악산의 산불이 과거에도 잔잔한 산불이 났을 때 과연 누가 껐습니까? 저희 양양지역주민들이 껐습니다. 그만큼 설악산을 저희도 사랑하고 지키고 싶습니다. 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설악산은 몰려드는 등산객들이 넘쳐나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등산객이 꼽힐 정도입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등산객을 분산시키고 쓰레기를 줄이는 등 환경을 보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망가져가는 설악산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파른 경사로를 땅만 보고 걷는 건조한 정상정복 중심의 이행행태를 바꿔서 가족, 친구 등과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기 위한 시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거기까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동일 대표님.

□ 김동일
일단 권금성 얘기 잠깐 할게요.

□ 백운기 / 진행
30초 안에 해 주십시오.

□ 김동일
권금성은 그 등산로 폐쇄가 돼서 거기가 자연공원처럼 됐다고 그러고 그 상부가 굉장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일단 양양에서 지금 하는 것은 결국 환경보전은 사실 둘째입니다. 팩트만 보면 돈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먹고 살 게 좀 궁하다, 이거고 그 대신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양양에 지금 산지 허가 문제 많죠. 관동대 캠퍼스 지금 놀고 있는데 몇 년째 쉬고 있거든요, 10년째. 캠퍼스 활용해야 되는 문제 있고요.

□ 백운기 / 진행
잠깐만요. 대표님, 시간도 다 되셨고요. 오늘 토론에서 벗어난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환 교수님.

□ 홍석환
네, 저는 다른 것 다 빼고 우리나라 법률에서 케이블카를 막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생태 축 우선의 원칙으로 막고 있고요. 백두대간 핵심지역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로 막고 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케이블카를 정말 놓고 싶다면 이 법률에서 설악산을 보호지역으로 전부다 해제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막고 있는 법률을 바꾸시는 작업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설악산 보호지역에 첩첩산중 이렇게 놓여 있는 법률을 전부다 해제시키는 그런 방법의 운동을 좀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변우혁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변우혁
네. 케이블카는 도로나 궤도처럼 생태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환경이 파괴되는 주장은 우물 안 개구리 격의 편견입니다. 오히려 삭도를 설치하면 등산로는 폐쇄되고 국립공원을 최대한 온전하게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케이블카는 우리나라 같이 산악형 국립공원에서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이동수단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을 주제로 토론해 봤습니다. 끝까지 서로 주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격조 있는 토론 펼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님,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님, 그리고 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 정준화 위원장님, 고려대학교 변우혁 명예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