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문재인 정부 세입개혁 재원조달 목표 달성 가능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오늘(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세입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에 대해 "신축적으로 판단하고 여건을 봐야 하지만 추정치 달성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오늘(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세 인프라 확충, 성실신고지원을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며 "5년간 30조원 더 걷는 내용을 분석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35조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 중 연평균 5조9천억원은 탈루 세금 과세 강화로 거두겠다고 밝혔다. 탈루 세금을 거두는 일은 국세청의 소관이다.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글세 관련 쟁점은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수수료 과세 문제"라며 "우리나라 독자적으로만 과세를 추진하기 어렵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공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