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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페이스북 규제 방안 검토”
입력 2017.06.27 (06:02) 수정 2017.06.27 (06:0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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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페이스북 규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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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거인'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독점하면서 경쟁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남성의 페이스북. 접속하자마자 맥주 영상과 렌터카 광고가 보입니다.

이용자의 취향 등 여러 정보를 조합해 맞춤으로 띄우는 겁니다.

구글은 사진을 저장하고 분류하는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진과 글은 빅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여 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별다른 비용 없이도 고객을 끌어모으고, 다른 사업자의 진입은 어렵게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IT 기업이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정보 독점을 살피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경쟁법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독일 정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으면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게 문제는 없는지 살피고 있고, 일본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다만 칼을 빼 들기까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상당합니다.

<인터뷰> 권대석(박사/빅데이터 전문가) : "규제당하는 쪽이나 사용자들이 불만이 없으면서도 신규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더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업계에선 글로벌 IT 공룡을 향한 규제가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업체 살리기 시비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공정위 “구글·페이스북 규제 방안 검토”
    • 입력 2017.06.27 (06:02)
    • 수정 2017.06.27 (06:09)
    뉴스광장 1부
공정위 “구글·페이스북 규제 방안 검토”
<앵커 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거인'에 대한 규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독점하면서 경쟁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남성의 페이스북. 접속하자마자 맥주 영상과 렌터카 광고가 보입니다.

이용자의 취향 등 여러 정보를 조합해 맞춤으로 띄우는 겁니다.

구글은 사진을 저장하고 분류하는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진과 글은 빅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여 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별다른 비용 없이도 고객을 끌어모으고, 다른 사업자의 진입은 어렵게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IT 기업이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정보 독점을 살피겠다고 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신봉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경쟁법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독일 정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으면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게 문제는 없는지 살피고 있고, 일본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다만 칼을 빼 들기까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상당합니다.

<인터뷰> 권대석(박사/빅데이터 전문가) : "규제당하는 쪽이나 사용자들이 불만이 없으면서도 신규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더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업계에선 글로벌 IT 공룡을 향한 규제가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업체 살리기 시비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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