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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실효성 낮아”
입력 2017.06.27 (06:04) 수정 2017.06.27 (07:3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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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실효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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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경유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지만, 세금을 올리더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던 정부는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현재 미세먼지는 해외 요인이 가장 큰 데다, 세금을 올리더라도 경유 소비가 크게 줄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유세를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형 화물차 운전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인터뷰>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5년 현재 소득세를 면제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로 면세자가 너무 많아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 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실효성 낮아”
    • 입력 2017.06.27 (06:04)
    • 수정 2017.06.27 (07:33)
    뉴스광장 1부
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실효성 낮아”
<앵커 멘트>

정부가 경유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지만, 세금을 올리더라도 미세먼지 줄이는데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세먼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 인상을 검토했던 정부는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현재 미세먼지는 해외 요인이 가장 큰 데다, 세금을 올리더라도 경유 소비가 크게 줄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유세를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형 화물차 운전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점도 감안됐습니다.

<인터뷰>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5년 현재 소득세를 면제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46.5%로 면세자가 너무 많아 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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