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국무회의…‘정당후원회 부활’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이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재벌들로부터 거액의 대선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연간 5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정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 및 추가소요 경비 1천483억 400만 원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경비 25억 200만 원 등 총 1천508억 6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고등군사법원에 고등1부·고등2부·보통부를 두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택시 면허취득 금지기간을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년을 유지하지만,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는 형량을 일부 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28일(내일) 출국할 예정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방미 기간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러시아 순방 중이라 불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