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글로벌 업체 ‘정보독점’ 막아야

[임병걸 해설위원]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업체의 정보독점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검색할 경우 유사한 물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사례 등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IT기업들이 사용자들의 이용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방대한 빅데이터 때문입니다.

신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업체들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없는지,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출을 막는 등의 위법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깔아놓은 이동통신망을 아무런 비용도 내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실태에도 문제는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각국도 특정 기업의 이런 독점 폐해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자사의 모바일 운용체계인 안드로이드만을 깔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만간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사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지위 남용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을 감시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의 지나친 정보독점은 경쟁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이 핵심 요소가 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한번 정보와 네트워크를 선점하면 후발주자는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섣불리 정보 생태계를 건드리면 자칫 외국기업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난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고립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지는 정보의 수집과 활용, 그리고 경쟁에 대해서 시장 변화에 걸맞는 생태계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 공정위에 맡겨진 새로운 과제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