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산업단지 추가 지정 검토 착수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7일 "지역사회에서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가산단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국가산단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를 조성하고 창업국가를 조성하며 신산업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입지를 조성하는 차원이다.

대선 때 전국 9개 시·도가 10곳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전체 지자체를 상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산단 지정 요청이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종합적으로 입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산단은 중앙정부인 국토부가 조성하는 산단으로, 현재 총 42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국가산단을 추가 지정한다. 박근혜 정권 때에는 2014년 3월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특화산단 5곳과 도시첨단산단 12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지역특화산단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는 산단으로, 진주·사천 항공, 밀양 나노융합, 거제 해양플랜트, 전주 탄소섬유, 원주 의료 등 5곳이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진주·사천 항공, 밀양 나노융합 단지는 예정대로 조성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전주 탄소섬유단지는 예타를 다시 받고 있고 원주 의료단지는 잠정 중단됐다.

도시 지역에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첨단산단은 판교벤처밸리를 비롯해 광주, 인천, 대구 등 12곳이 후보지로 뽑혔다. 이중 판교와 광주에서는 본격 조성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사전 준비 작업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융복합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신산업에 특화된 용지를 산단 내에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단에는 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된 산업만 들어설 수 있는데,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업종이 있다면 기준에 공식적으로 반영되기 전에라도 산단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 도심형 소규모 산업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방안도 연구키로 했다. 도심 내 가용부지나 대학 내 유휴공간 등을 복합개발해 스마트 산업빌딩이나 캠퍼스형 스마트지구 등 소규모 공간을 마련해 벤처기업 등에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