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정책 한눈에…전남 해남 출산율 최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6년 기준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총 1천499개의 지원사업을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4개 분야, 7개 지원방식(현금·현물·바우처·서비스·교육·홍보·기타)으로 구분해 사례집에 수록했다.

지원분야별로 보면 난임 시술비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 등 '임신' 관련 사업이 516개(34.4%)로 가장 많았고, 출생아 대상 물품 지원 등 '출산' 분야 478개(31.9%), 다자녀 입학축하 상품권 지원 등 '양육' 분야 480개(32.0%) 등 순이다. '결혼' 관련 지원사업은 25개(1.7%)에 그쳐 미미했다.

지원방식별로는 현금(35.8%), 현물(19.3%), 서비스 제공(15.9%), 교육(15.4%)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해남군(2.46명)의 경우, 신생아 양육비·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일반적인 정책 외에도 ▲출산 가정에 쇠고기·미역 등 축하용품 제공 ▲재능기부 신생아 작명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 참가하는 '땅끝 아빠 캠프' 개최 등 특색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 받았다.

또 2015년 기준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수원시(1만2천36명)는 다둥이 축제, 셋째 자녀 이상 유아 교육비, 출산지원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다자녀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우수 지자체 사례를 발굴해 '임산부의 날(10월 10일)'에 포상할 예정이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