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국방부, 외국출신 신병 1천명 미군입대 취소 검토”

미국 국방부는 합법적 이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 출신 신병 1천 명의 미군 입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인사·정보 관리들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를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미군 입대가 취소될 경우 이들은 미국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메모에는 미군 지원을 통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에 선발된 외국인들이 잠재적 안보 위협이 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매브니는 러시아어, 중국어, 파슈토어 등의 외국어 특기가 있고 의료 기술이 있는 외국인이 미군 입대를 통해 신속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메모는 1천 명의 신병 뿐 아니라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4천100명을 대상으로도 검열을 강화토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국방부 내에선 뚜렷한 이유 없이 이들 시민권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매브니를 통해 군 복무 중이거나 입대 대기 중인 약 1만 명에 대한 보안 감시를 강화했고, 각 개인에 대해서도 군 기밀 정보 접근권 자료 등을 토대로 누가 어느 정도로 보안에 위협되는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 때문에 기초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대가 취소되거나 매브니 프로그램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 조니 마이클 대변인은 이 메모의 존재 여부는 물론 이와 관련된 내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으나, 매브니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WP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