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애틀, 최저임금 올렸더니 버는 돈 줄었다(?)

입력 2017.06.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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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먼저 도입한 도시로 유명하다. 실제로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2014년 이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소 상반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6일 뉴욕타임즈, CNN머니 등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두 대학의 연구 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이견 등을 보도했다.

시애틀은 지난 2015년 4월 최저임금을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했다. 이후 1년이 채 안된 2016년 1월 주요 업종의 최저임금은 13달러로 올렸다. 현재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11달러에서 15달러 사이에서 적용되고 있고, 2021년까지 전 업종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대학 연구진은 요식업종 일자리에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요식업종에 한해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버클리 대학의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요식업종 근로자의 임금은 1%가량 올랐고, 일자리 숫자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숫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요식업종에 한해 조사한 버클리 대학 연구진과 달리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워싱턴대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지만, 동시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시애틀이 지난해 11달러에서 13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저임금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3% 올랐지만 동시에 이들의 근무시간이 9%나 줄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125달러가량 줄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 중 한 명인 제이콥 빅더는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르면 약 3달러 정도의 고용기회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워싱턴 대학의 연구 결과가 최근 경기가 좋은 시애틀의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근 시애틀의 경기가 좋아 자체적으로도 저임금 일자리가 고임금 일자리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로 대체되면서 전체적인 저임금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연구원의 벤 지퍼러는 "이 같은 연구는 경기가 좋아서 자체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고임금 일자리로 대체되는 것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구분해 살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워싱턴 대학의 연구 결과는 이같은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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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시애틀, 최저임금 올렸더니 버는 돈 줄었다(?)
    • 입력 2017-06-27 19:28:13
    국제
미국 시애틀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먼저 도입한 도시로 유명하다. 실제로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2014년 이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 같은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소 상반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6일 뉴욕타임즈, CNN머니 등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두 대학의 연구 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이견 등을 보도했다.

시애틀은 지난 2015년 4월 최저임금을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했다. 이후 1년이 채 안된 2016년 1월 주요 업종의 최저임금은 13달러로 올렸다. 현재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11달러에서 15달러 사이에서 적용되고 있고, 2021년까지 전 업종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대학 연구진은 요식업종 일자리에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요식업종에 한해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버클리 대학의 연구 결과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요식업종 근로자의 임금은 1%가량 올랐고, 일자리 숫자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숫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워싱턴 대학 연구진은 요식업종에 한해 조사한 버클리 대학 연구진과 달리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워싱턴대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지만, 동시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시애틀이 지난해 11달러에서 13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뒤, 저임금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3% 올랐지만 동시에 이들의 근무시간이 9%나 줄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125달러가량 줄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 중 한 명인 제이콥 빅더는 CNN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르면 약 3달러 정도의 고용기회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워싱턴 대학의 연구 결과가 최근 경기가 좋은 시애틀의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근 시애틀의 경기가 좋아 자체적으로도 저임금 일자리가 고임금 일자리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 근로자로 대체되면서 전체적인 저임금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연구원의 벤 지퍼러는 "이 같은 연구는 경기가 좋아서 자체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고임금 일자리로 대체되는 것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구분해 살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워싱턴 대학의 연구 결과는 이같은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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