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검은돈 1.4조로 정부 지지 샀다” 비판 고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보수당 소수정부 출범을 위해 북아일랜드 지역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과 맺은 협상을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보수성향 일간 더타임스는 오늘(27일) 협상 타결에 대해 '메이 총리가 검은돈 10억파운드(약 1조4천500억원)로 지지를 샀다'고 보도했다.

이는 민주연합당이 보수당 소수정부를 지지하는 대가로 2년간 북아일랜드에 10억파운드를 추가로 지출한 데 대한 비판으로, 10억 파운드는 북아일랜드 주민 1인당 354파운드(약 51만원)에 해당한다.

메이 총리는 민주연합당의 10석을 얻는 대가로 북아일랜드에 기반시설, 보건, 교육 등에 10억파운드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앞서 메이 총리가 주도한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은 318석을 얻어 하원 과반(326석)을 상실했으며, 보수당은 이에 따라 민주연합당과 협상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는 중앙정부가 분권정부들에게 공평하게 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오래된 원칙인 이른바 '바넷 공식'에 어긋난다며 비판하고 있다.

노동당이 이끄는 웨일스 분권정부의 각료인 카윈 존스는 10억파운드를 "약한 총리를 유지하고 흔들리는 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검은돈"이라고 비난했다.

스코틀랜드 분권정부를 이끄는 스코틀랜드국민당 의원으로 영국 하원 SNP 원내대표인 이언 블랙포드는 바넷 공식에 따라 "우리의 공평한 몫"을 받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타임스는 주민 1인당 기준으로 이미 북아일랜드가 세금 기여도에선 가장 낮은 반면 공공지출은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을 지지한 일간 텔레그래프도 익명의 민주연합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2년 뒤 민주연합당이 이번 합의를 검토할 때 더 많은 현금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으로 구성된 연합국가다.

이중 잉글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분권정부와 의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