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15년 연속 ‘인신매매 문제국’ 지정…“법조차 없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15년 연속 '인신매매 문제 국가'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포함된다.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콩고, 시리아, 수단, 남수단, 이란, 베네수엘라 등 23개국이 이번에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은 물론 법 규정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