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동성결혼 곧 합법화…반대정파 자유투표로 변경

독일에서 동성애자 결혼이 곧 법으로 인정된다.

이미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기독문화의 영향이 작지않은 독일사회에서 소수자 권리보호의 상징성이 강한 합법화의 의미는 크다.

기독민주당 당수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7일 오후(현지시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 합법화 반대 당론의 폐기를 선언했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 "양심의 문제로 다루겠다"라며 합법화 법안 표결 시 자유투표를 시사했다.

이날 메르켈 총리의 폐기 언급이 있기 전, 사회민주당 마르틴 슐츠 당수가 먼저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하원에서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입법 표결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사민당은 9월 총선 이후로 처리를 미뤄봐야 자당에 도움될 게 없다고 보고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차원에서 이른 표결 입장을 정리했다.

슈피겔온라인은 이에 따라 이번 주 안에 합법화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법화 법안은 연방하원에 2개, 그리고 상원에 1개 등 모두 3개가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결혼과 배우자에 관해 다룬 민법 규정 1353를 보충하는 형태다.

독일 정치권에선 현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로 참여 중인 사민당 외에 원내 야당인 녹색당과 좌파당이 합법화에 찬성하고, 전통의 범3당 세력이자 원내 재진입이 유력한 자유민주당 역시 찬동한다.

특히나 사민당뿐 아니라, 차기 연정에 소수당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녹색당과 자민당이 모두 합법화를 연정 참여 전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상정 시 법안 통과는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