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원전 제로 시대’ 시작?

입력 2017.06.28 (08:46) 수정 2017.06.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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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 뉴스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잠시 전에 신고리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에 들어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원자력 발전, 그리고 논란이 뜨거웠던 경유세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부 지형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지기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저런 변화가 많은데, 에너지 정책도 그 중의 하나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생활에 워낙에나 밀접한 분야여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질문>
일단 원자력 발전 이야기부터 해보죠.

정부는 일관되게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변>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집을 보면요.

짓고 있는 원전 공사는 중단, 새로 짓는 계획은 백지화, 지금 돌아가는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원전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대신에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친환경, 저탄소 미래 에너지 발굴.

의견은 엇갈립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는 원자력보다는 비쌉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자연 환경이 태양열, 파력, 지열, 풍력 등 친환경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선 원전도 발전 단가만 따질게 아니라 사회 갈등 비용, 두고 두고 해체하고 폐기물 관리하는 비용까지 따지면 마냥 싸지만은 않다란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시청자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게 전기 요금일거에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단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일정정도 오르는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한전이 흡수해서 소비자 가격은 변동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하겠냐?라는 의문도 있어요.

또 만약 오른다면, 그리고 이 방향이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느 선까지 감내할 것이냐...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죠.

<질문>
경유세 인상 문제도 알아보죠. 일단 안 오르는걸로 결론은 난거죠?

<답변>
네, 논란이 컸는데 결국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미세 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사용을 줄여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세금을 올리겠다.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가 됐다가 결국 못 올렸거든요.

경유값은 2001년, 휘발유의 75%에서 2007년부터 85%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휘발유의 90% 이상으로 올리거나 휘발유와 같게 조정하는 방안 등 열 개 정도 안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의 상당수가 노후 대형 화물차들인데 경유세를 올려도 유가 보조금으로 환급을 받아요.

결국 경유세를 올리면 부담은 일반 경유차 운전자나 소형 화물차 소유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지만 온실가스는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경유만 마치 더러운 연료,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거죠.

<질문>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때 이런 말은 왜 나온거죠?

<답변>
저도 지난주에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기획재정부,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와도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가정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건 사실이고, 또 부처마다 입장이 달랐지만 인상쪽에 무게를 싣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도가 나간 뒤 당장 서민 증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결국 기획재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같은날 줄줄이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럼 이 문제는 정리된 걸로 봐야겠네요?

<답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보도가 수차례 나왔어요.

저는 과연 이 공약을 어떻게 지킬건지 궁금합니다.

경유 소비를 줄이려면 경유세를 이후에라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연료를 싸게 해줘야 하지 않겟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수가 줄어요. 정부 입장에선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카드죠.

전기차를 늘린다? 그럼 전기 사용은 늘텐데 원전은 줄인다고 했거든요.

전기차가 앞으로 늘어날텐데 계속 보조금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당장 앞으로 차를 사려는 사람들, 휘발유차, 경유차, 전기차중에 선택이 쉽지 않을겁니다.

또 업계에서는 LPG차 보급을 늘릴 것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부의 움직임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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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경제] ‘원전 제로 시대’ 시작?
    • 입력 2017-06-28 08:47:05
    • 수정2017-06-28 0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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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 뉴스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잠시 전에 신고리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론화에 들어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원자력 발전, 그리고 논란이 뜨거웠던 경유세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부 지형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지기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저런 변화가 많은데, 에너지 정책도 그 중의 하나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생활에 워낙에나 밀접한 분야여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질문>
일단 원자력 발전 이야기부터 해보죠.

정부는 일관되게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변>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집을 보면요.

짓고 있는 원전 공사는 중단, 새로 짓는 계획은 백지화, 지금 돌아가는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원전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대신에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친환경, 저탄소 미래 에너지 발굴.

의견은 엇갈립니다.

친환경, 재생 에너지는 원자력보다는 비쌉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자연 환경이 태양열, 파력, 지열, 풍력 등 친환경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한편에선 원전도 발전 단가만 따질게 아니라 사회 갈등 비용, 두고 두고 해체하고 폐기물 관리하는 비용까지 따지면 마냥 싸지만은 않다란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시청자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게 전기 요금일거에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단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일정정도 오르는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한전이 흡수해서 소비자 가격은 변동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하겠냐?라는 의문도 있어요.

또 만약 오른다면, 그리고 이 방향이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느 선까지 감내할 것이냐...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죠.

<질문>
경유세 인상 문제도 알아보죠. 일단 안 오르는걸로 결론은 난거죠?

<답변>
네, 논란이 컸는데 결국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미세 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 사용을 줄여야겠다. 그러기 위해선 세금을 올리겠다.

이게 지난 정부에서도 논의가 됐다가 결국 못 올렸거든요.

경유값은 2001년, 휘발유의 75%에서 2007년부터 85%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휘발유의 90% 이상으로 올리거나 휘발유와 같게 조정하는 방안 등 열 개 정도 안이 마련됐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의 상당수가 노후 대형 화물차들인데 경유세를 올려도 유가 보조금으로 환급을 받아요.

결국 경유세를 올리면 부담은 일반 경유차 운전자나 소형 화물차 소유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미세먼지는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지만 온실가스는 휘발유차에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경유만 마치 더러운 연료, 이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거죠.

<질문>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때 이런 말은 왜 나온거죠?

<답변>
저도 지난주에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기획재정부,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와도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가정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건 사실이고, 또 부처마다 입장이 달랐지만 인상쪽에 무게를 싣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도가 나간 뒤 당장 서민 증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결국 기획재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같은날 줄줄이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럼 이 문제는 정리된 걸로 봐야겠네요?

<답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보도가 수차례 나왔어요.

저는 과연 이 공약을 어떻게 지킬건지 궁금합니다.

경유 소비를 줄이려면 경유세를 이후에라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연료를 싸게 해줘야 하지 않겟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수가 줄어요. 정부 입장에선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카드죠.

전기차를 늘린다? 그럼 전기 사용은 늘텐데 원전은 줄인다고 했거든요.

전기차가 앞으로 늘어날텐데 계속 보조금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당장 앞으로 차를 사려는 사람들, 휘발유차, 경유차, 전기차중에 선택이 쉽지 않을겁니다.

또 업계에서는 LPG차 보급을 늘릴 것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부의 움직임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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