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상대 소송·가압류 1,800억대…정부 도움 필요”

파업이나 집회.시위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상대로 사업주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이 천 8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이하 손잡고)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손배소가압류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동자 대상 손배소송·가압류 현황은 24개 사업장 65건, 누적 청구금액 천867억 원, 가압류 금액 180억 원에 달한다. 2002년 6월 기준으로 345억 원에 달했던 손배 청구액은 15년 사이 5.4배 가량 늘었다.

손잡고는 "과거 정권에서 자본과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손배·가압류는 생존을 위해 저항한 사람들의 경제력마저 빼앗는 악마의 제도"라고 규탄했다.

또, "과거 정부는 손배·가압류 제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단순히 노사관계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실상 방관하며 피해를 키웠다"며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과 노동정책 변화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잡고는 사측이 쟁의 기간 발생한 손실을 과도하게 책정해 청구했다며 정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과 헌법적 권리를 존중하는 사법 판결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