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수용…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추가조사 반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법관회의 상설화를 전격 수용했다. 하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양 대법원장은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대법원장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및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법관회의 의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관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대로 추진된다면 전국 단위의 상설 판사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선 양 대법원장은 "이번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회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할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대법원장은 "중립적으로 구성된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렸다면, 비록 그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분하고도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열어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담당자들에 대해 문책할 것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행사에 관여한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 등 조치를 취할 것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관회의 측은 19일 대표판사 100명을 소집해 첫 회의를 열고 ▲ 법관회의 상설화 ▲ '블랙리스트' 등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을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