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비싼 통행료…해법 없나?

<앵커 멘트>

민간 건설사가 투자해 짓는 고속도로 개통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통행료가 너무 비싸단 지적,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해법은 없는 걸까요?

유지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오는 30일 개통하는 고속도로, 서울에서 양양까지 1시간 반에 갈 수 있습니다.

ENG+민간이 지은 서울 춘천 구간의 통행료는 6천8백 원, 공공이 지은 고속도로 요금보다 2배이상 비쌉니다.

세금으로 570억 원 까지 보전해줬던 걸 감안하면 요금이 과도하게 높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병철(택시기사) : "너무 요금이 비싸다, 통행료가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천대교 요금은 공공 도로의 3배에 달하는 6천2백 원.

2001년 개통후 운영사 손실 보전에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개통하는 구리~포천 도로의 경우 적자 보전을 하지 않지만 이 곳 통행료 3천8백 원도 싸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적자 보전 규정을 제외하더라도 사업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어 말로만 민자 사업일뿐 투자비의 약 30%를 국가가 부담했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실시계약서 작성 당시에 당사자들만 비밀스럽게 결정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박탈당하는 거죠."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는 570킬로미터, 교통량 수요와 통행료 산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요금 체계의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