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대치 정국 분석”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전국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정국에도 단비가 내려줄까요? 이번 주 6건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고, 6월 임시국회도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추경안, 정부조직법안, 현안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대치 정국을 분석하고 주 후반에 예정돼 있는 한미정상회담 방향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진곤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언론에서는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이름을 붙였더군요. 아무래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만, 아무래도 관심은 야권이 ‘부적격 3인방’으로 규정한 세 분이죠.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28일, 29일, 30일 각각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박상철 교수님, 세 분 다 지금 통과가 그렇게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 박상철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야당 입장에 서더라도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는 논문 가지고 그 전 장관하고 비교했을 때 또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국방부장관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김병관 초대 국방부장관 후보 또 낙마가 됐는데 비교했을 때 그보다 심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같은 경우 전공 분야가 아니지 않느냐는 시비를 걸 수 있지만 또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이야말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김상곤 후보의 적합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송 국방부장관 후보 같은 경우도 비육사에서 낸다는 진짜 개혁적 의지라는 것도 무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국방개혁이 부패가 있어서 개혁하려는 게 아니라 전술과 전략을 바꿔야 될 때가 왔거든요, 사실은. 공군, 육군, 해군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또 노동부장관 같은 경우도 노사한테 치중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여당 입장에서도 한 두 분 정도는 강하게 옹호 내지는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론상 어떤 신상 털기가 더 힘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개혁의지를 위해서 좀 해 주자, 라는 국민적 여론이 여전히 살아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분수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세 후보자들 상대로 좀 불거진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박상병
네. 수요일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죠. 여러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해군참모총장 시절에 관련돼 있는 군납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무마했다, 행정지시를 사실 한 것이다, 또 그 뒤에는 행정지시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또 이렇게 해명해서 더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저녁 이후에는 율촌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 들어가서 33개월 동안에 한 달에 3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 10억 원 정도를 받았어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반 뒤에는 방산업체에 가서, LIG넥스원입니다마는, 방산업체에 가서 또 여기서도 거의 2년 정도해서 한 천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국방개혁과 관련돼 있는 적임자냐는 문제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위장전입 문제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건도 있고, 또 딸이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그러죠.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을 했는데 이것도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제일 뜨거운 인사청문회가 될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박상병
김상곤 후보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도 부정행위는 아니다, 이 정도에서 결론 났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도 좀 상황이 다르니까 표절문제, 그다음에 과거에 좀 진보적인 발언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30일 날 금요일에는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인데 음주운전이 하나 있었죠. 또 거기가 음주운전은 또 해명을 할 때 “학생들하고 있었다.” 또 이렇게 말해서 거짓말 논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또 여기다가 자신이 출자한 회사의 사외이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 또 그 회사의 월급을 제대로 안 줘 가지고 또 노동부장관이 그것도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그래서 야당이 세 후보가 공히 부적격 후보다, 이렇게 지금 짚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참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요. 홍성걸 교수님, 특히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부분이 표절과 관련해서 국민대학교에 있는 김병준 교수, 교육부총리 지내신 분이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본인은 안 나오기로 했다고 그러죠?

□ 홍성걸
글쎄, 그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요. 저는 우선 김상곤 부총리 문제가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표절 문제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교수의 문제는 사실은 그때 그것은 표절이라고 볼 수가 없는 문제였거든요. 뭐냐면 김병준 교수가 박사학위의 심사위원이었어요. 사실상의 지도교수였습니다. 데이터를 주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논문을 표절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그분은 시내 모 대학의 50대 중후반의 직원인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뒤늦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학위논문을 거의 써주다시피 한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정도 모르는 김상곤 교수, 노동조합이죠. 교수 노조 회장이 그냥 사퇴하라고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역지사지 해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했으니까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 읽어보지도 않고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지금 이번에 김상곤 부총리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회피하고, 오히려 이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주의적 이념편향적인 여러 차례의 발언, 교수노동조합의 회장으로 있을 때라든지 이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또는 민주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부장관에 임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송영무 후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군납비리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방산비리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STX조선과 관련된, 아까 STX조선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STX조선이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고 그 STX조선과 관련된 것이 율촌이에요. 그래서 율촌으로부터 이것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회로 지금 지급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런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지원을 했다가 이것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가 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그렇다면 비례대표 후보도 안 되는 분을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금 추천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청와대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실책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된 세 후보자 가운데 어떤 사람을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

□ 이진곤
저도 김상곤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이 두 분이 사실 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이것 보면요.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되는 이 사실을 보면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부적격하지 않느냐. 특히 교육부장관, 부총리로서는 지금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이 한미동맹 철폐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국보법 폐지하라, 만일 이랬다면 다른 장관이,

□ 홍성걸
그것은 ‘이랬다면’이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로 이미 다 본인,

□ 이진곤
그러니까 이게 노조위원장 때도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이것은요. 다른 장관도 문제지만 특히 교육부장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완전히 편향된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우리 젊은 사람들 교육은 앞으로 그렇게 완전히 편향된 교육으로, 특히 이분은 이제까지 이념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성향을 보여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길을, 오직 내 길을 간다,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송영무, 지금 홍 교수님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서민들은 잘 이해 못할 세계,

□ 백운기 / 진행
‘일반 사람들’

□ 이진곤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 백운기 / 진행
네. ‘일반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또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만.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아니요. 시키신다면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닙니다. 박상병 교수님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분이 제일 위험할 것 같습니까?

□ 박상병
저는 송영무 후보자는 스스로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다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비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죠. 국민의 혈세로 우리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가 있습니다. 장군들이 현역에서나 현역 이후에 방산업체와 연계가 돼 가지고 거기서 돈을 수천만 원, 아니죠. 수억 원을 받고 법무법인에도 또 고문료로 수억을 받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방이 뭐가 될까요. 또 대한민국 해군에는요. 이런 장관 후보자 같은 해군 출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박봉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해군 장병들 많습니다. 그 장병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해군을 대표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을,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본인이 사퇴해야 할 문제예요. 해군에 저는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해군에 이런 출신들이 있느냐고, 이렇게 대우를 많이 받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해군에서도 거의 없다고 그래요. 33개월 동안에 한 달에 3천만 원, 또 그 이후에는 방산업체로 옮겨 가지고 또 한 달에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분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방산비리를 척결하겠다? 대한민국 군의 자주성을 높이고? 이것은 어불성설이니 송 후보자 본인이 이쯤에서 빨리 결단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방을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박상철
지금 우리 박상병 박사께서는 가끔 저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또 같기도 하지만 상당히 다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당의 소리를 그대로 옮긴 경우를 가끔 드는데 이런 겁니다. “사퇴하라.” 자진 사퇴하라는 말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도 야당이 이왕 청문회에 올라온 것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에 맞게끔 공격을 하면 그것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영무 후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불법행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 어떻게 버틸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청문회를 계기로 좀 삼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게 하나의 절차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당을 무시한 여당도 문제겠지만 여당이 밟고 있는 절차를 또 처음부터 원천봉쇄 시키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해서 약간 제가, 옹호발언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코드인사다, 보은인사다, 라는 표현을 제가 듣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입니다. 그러나 통합적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에 관한 한 국방 못지않게 엄청나게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뭔가 시스템에 맞춰서 긴 안목을 보고 해야 되지만 저는 김상곤 후보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상당히 찾아보기 힘든 사람 중의 하나다, 그리고 교육개혁이라는 것이 당장에 본인이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즉, 하나의 큰 방향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필요한 후보다, 오히려 교육부장관으로서 학자로서 표절시비가 이것 정말 지나치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성향을 놔두고 어린 아이의 가치를 무슨 교육부장관이 돼 가지고 무슨 좌편향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것은 적절한 공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포인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문제가 돼 있는 세 후보자에 대해서 네 분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정치포커스에서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문제가 된 세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사퇴를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청문회도 하기 전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그런데 꼭 청문회만이 검증은 아니겠죠. 일단 또 내정을 하면 그 뒤로 언론과 또 여러 군데서도 검증을 할 테니까요. 거기에 드러난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청문회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한 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성걸 교수님부터.

□ 홍성걸
네, 저는 야당이 옳다고 봅니다. 청문회 가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여당이 옳다고?

□ 홍성걸
그렇죠. 야당이 옳은 거죠.

□ 백운기 / 진행
여당이죠.

□ 홍성걸
여당이죠. 청문회 가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는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 홍성걸
그렇습니다. 청문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 때 제가 그때 방송에 나가서 토론을 하면서 아주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창극 후보자는요. 교회에서 또 강의하면서 교인들한테, “ 하나님이 시련을 준 거다. 한일합방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식민지가 된 것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청문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자진사퇴 시켜라, 철회시켜라, 난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한 게 아닌가요? 어째 지금만 인사권 침해한 겁니까? 저는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했다면 그렇다면 의회는 국회는 이 인사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부적격한 인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렇다면 그 정치적 책임을 또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견제와 균형이고 민주주의예요. 그러니 지금 여당은요.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사죄부터 해야 돼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것 발목 잡는 것.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다른 정당들이, 야 3당이 국정에 발목 잡는다고 그렇게 아우성치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어땠습니까? 더 심각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문젯거리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도 청문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청문회하는 게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고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고 그러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거니까 청문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것 밝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 똑같이 주장합니다. 지금도. 청문회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문회는 하되,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게 홍성걸 교수님의,

□ 홍성걸
아니요. 대통령의 사과가 아니고 과거를,

□ 백운기 / 진행
과거를 본인이.

□ 홍성걸
지금 여당의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이름으로 국민께 사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홍성걸
지금 그런 얘기하려면.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진곤
네, 지금 홍 교수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둘이 같이 갔었어요.

□ 홍성걸
그렇죠. KBS에서 같이 했습니다.

□ 이진곤
토론 같이 하면서 저는 논지가 뭐였느냐 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물론 폐쇄적인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지만 이것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선 500년이 헛것이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기독교도가 아닌 사람들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청문회를 정했으면 청문회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둘은 그렇게 주장을 했고 홍 교수님은 좀 더 강하게 주장했고 저는 힘이 없으니까 좀 약하게, 어쨌든 같은 논지를 주장했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는 해야죠. 왜냐하면 법에 정해진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박상병 교수님 말씀이 그렇다고 무리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서 ‘이게 내가 적임자가 아니구나.’ 생각하는 분들은 스스로, 물론 이분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면야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마음속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스스로 물러나주는 것도 인사권자에 대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말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요. 비서실장이 뇌물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교육감 시절에 교육감님 업무추진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쓰셨잖아요. 그렇죠? 쓰셨죠.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는 적격자라고 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 점은 본인이 한 번 깊이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청문회를 하는 것은 옳지만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진사퇴하는 것도,

□ 이진곤
그것도, 그것은 자기들 내부의 문제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두 분 입장 들어봤고요.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인사청문회가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인사청문회 마쳤으면 또 그 원칙대로 경과보고서 써야 되는 거죠. 경과보고서도 못 쓰겠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어불성설이죠.

□ 홍성걸
그것은 안 쓸 수 있어요. 그것을 채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채택을 안 해도 되고요. 채택을 안 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겁니다.

□ 박상병
아니요. 경과보고서는 가부를 쓰는 게,

□ 백운기 / 진행
채택 여부를 떠나서 쓰는 거죠.

□ 박상병
그것 채택 여부를 떠나서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경과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 홍성걸
경과보고서요. 채택 여부를 쓸 수도 있지만, 채택이다, 아니다, 라고 쓸 수도 있지만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 박상병
아니, 그러니까 채택요구서 자체를 거부를 한다고요?

□ 홍성걸
그렇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 박상병
그것은 원칙을 어기는 겁니다. 청문회를 했으면 청문경과보고서를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중을 높게 안 하는 것이지, 청문회를 했으면 청문경과보고서를 당연히 쓰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분은요. 인사청문회장에 설 자격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는 뭐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정책역량이라든지 우리 국방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앞에 철저하게 검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분은 한 번 봐 보세요. 납품비리, 고액 율촌, LIG넥스원 또 수사 무마, 이것은 이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서 여야가 또 분명히 아마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또 채택 못할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민여론 운운하면서 또 지명을 강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본인에게 이 정부에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제가 볼 때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왜 이것을 안 된다고 그러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자진사퇴론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저는 자진사퇴하도록 유도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또 저는 야당의 일이라고 보고요. 또 여당에서도 내가 봐도 송영무 후보가 가는 것이 여당한테 힘이 있으니까 자진사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자진사퇴하는 압박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아닌가는 이왕지사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니, 도덕적으로 자진사퇴도 안 하고 뻔뻔하게 인사청문회 오냐.”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뭔가 어떤 교조적인 장소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야당도 업 되고 여당도 좀 한 단계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여당이 그랬으니까 야당도 이렇게 하는 것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야당도 정말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인사청문회 안에서 전략적으로, 오히려 야당이 원하는 문재인 정부가 힘들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일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저는 여당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송영무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가 자진사퇴까지 갔다면 분명히 민정이라든가 인사기능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강행해서는 안 되는 문제고 그 문제가 없다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정부가 가장 약한 게 정무적 기능이 약합니다. 그게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당장 총선이 있으면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에 국회가 상당히 정치적 예민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판단과, 그것을 가지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봅니다. 강공, 강력하게 개혁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야당한테 밀린듯하면서 협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여당에서는, 범여권이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국회에 있는 여당과 청와대 간에 서로 여기에 대한 면밀한 정무적 판단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요. 야당만이 문제 있다고 할 게 아니라 여당 입장에서도 좀 기능 중이지만 많이 반추해 볼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한미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중요한 현안이 하나 있는데 국내의 조각도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떠나야 될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연속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지율을 소개해 드리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가 의뢰해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권자 2,5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74.2%가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 1.4%p 하락했는데요.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도 18.6%, 이것은 1.2%p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씩 하락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인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하락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가 분석하기로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외교 · 인사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그리고 무선·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률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p, 응답률 5.2%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곤 교수님,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있게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가 대통령의 초반의 그 분위기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진곤
이게 말이죠. 사실은 자연스러운 하락추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계속 팔십 몇 퍼센트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진곤
제가 할 때는 일단 좀 지나면 안정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60% 돼 가면 이게 한동안 안정기가 올 거고 그다음에 50%대로 또 내려갈 거고 아마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한 40%대를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간의 예로 볼 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것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할 일은 아닌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았던 지지율이 비교적 큰 폭하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있어서는 지금 평가했던 그런 점이 작용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인사에서 도덕성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 돈 받아쓰고 자신은 그 돈이 뭔지 몰랐다고 이러는데 그럼 모르는 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무리 비서실장 돈이지만. 그러면서 그것을 업무추진비로 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또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는 “용돈 좀 받아썼다.” 그것 용돈 좀 받아쓴 게 아까 박상병 교수 말씀처럼 한 달에 3천만 원씩 받아썼습니다. 그게 용돈입니까?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특히 문재인 정부는 그 도덕성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보여 주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이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글쎄, 지금 이 정도 떨어진 지지율 가지고 저는 이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응답률 자체도 5.2% 정도고요. 표본오차가 ±1.9%니까 아래위로 해서 한 3.8% 정도의 변화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74.2%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1.4% 떨어졌다, 오차범위 내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거고요.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아까 후보자들 중에 두 분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자신의 비서실장이 받은 뇌물을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것은 분명하게 판결로 드러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갖다 주는 돈을 뇌물로 받은 건지 모르고 나는 썼다.” 그러면 뇌물 받은 것 쓴 사람은 몰랐다고 하면 죄가 없는 건가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의 책임자로서 매우 부도덕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도 청문회를 통해서 다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미동맹 철회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를 분명히 주장을 했단 말이죠. 교수로서 주장을 했다, 그게 교수 개인으로서 주장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정치적 의사의 자유에 대해서 나무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육부장관을 한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것은 공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보수적 유권자들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 철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반드시 대안을 갖다놔야죠.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미동맹? 바뀔 수 있어요. 7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정치, 경제적 안보적 효과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교수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식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분명한 책임 있는 그런 거취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 안 한 것이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예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했다, 이런 것, 저 음주운전 할 수 있다고 봐요. 대학교수라고 사람 아닙니까? 술 먹고 운전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장관을 할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이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음주운전보다 더 큰 문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홍성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노동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이게 특수대학원장은요. 총장이 지명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노동대학원장이라고 노동전문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분이 노동 관련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거예요, 노동정책. 어떻게 노동전문가라고 지금 노동부의 장관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그래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을 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그러면 그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이번 정국과의 연관성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박상철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방금 전에 홍성걸 교수님 대학교수도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뜻은 알겠는데,

□ 박상병
실수할 수 있다 그거죠.

□ 홍성걸
실수할 수 있다는 건데 거짓말을 했다는 게,

□ 백운기 / 진행
술 마시고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우리 아끼는, 제가 오랫동안 정든 우리 홍 교수님, 방송할 때 말조심해야 돼요. 절대 진심 아닐 거예요. 방금 세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조목조목 이야기하면 요즘 언론은 누구 한 편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여론도 사실은 청문회에 눈이 쏠려 있으니까 야당 그것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거고 방어를 할 사람은 또 적극적인 방어를 하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연관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팔십 몇 프로대다, 칠십 몇 프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대통령은 임기 내에 한 번이라도 찍어볼 수 있는 꼭짓점이에요. 74%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것이 하락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또 하나 비정상은 뭐냐 하면 야당들이 도대체 모든 야당이 10%대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상황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질서를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이 저는 일시 과도기적이지만 이게 얼마큼 가냐, 라는 것은 두고 볼 문제입니다마는, 정치적 색깔이 바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정치를 만들고 또 정책이 정치를 만드는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문정인 특보가 했던 발언이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맞는 표현이지만 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것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요. 여론조사를 했던 리얼미터가 분석한 겁니다.

□ 박상철
영향을 준 거죠. 그런데 그 영향을 준 것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어쩌면 문정인 특보가 하는 많은 부분의 뉘앙스라든가 언어들을 대통령이 미국 가서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즉, 정치의 색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그 색깔하고 멀어진 사람들이 지지했던 것을 다시 철회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이라고 표현한 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네, 지난주보다도 여론조사 결과는 약간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4%p. 저는 이것도 하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낮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상당히 어려워도 다음에 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높낮이가 심했습니까? 외국에만 나갔다 오면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1.4%p, 이것을 하락이라고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다만,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당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무슨 지금 자유한국당도, 앞서 여론조사 그 결과입니다. 보니까 14.5, 또 국민의당도 6.3, 바른정당도 6.2, 이런 정도란 말이죠. 이런 야당과 대항하고 있는 또 이런 야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그것 하나.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하고 좀 다릅니다. 말 그대로 피플파워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권교체가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표 차로 이겼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지지율이 높은데 중요한 것은 지지율의 추세가 하락하고 있어요. 추세가 정체 또는 하락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 이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원인이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잘할 것으로 정말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어렵구나.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하네? 그렇게 되겠지. 에이, 몰라.” 하고 떠나 버리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지율은 약간의 높낮이가 아니라 전반적인 추세와 야당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더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측면이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 관해서 한 번 의견을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추경안 처리가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취임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렇게 상정이 됐을 때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었죠. 대개 일주일 안에 다들 처리가 됐는데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아가서 야당에 추경안 처리 협조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도 야당 움직임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경안 처리 어떻게 풀릴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보통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유감이라든지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야당이 회기를 바꿔서 보통 처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또 사과할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다 끝나고 난 다음의 일이면 몰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마 이번에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하는 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6월에 일단 지금 인사 문제를 세팅하고 그다음에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마 7월 임시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7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쟁점과 그다음에 조국 수석 등등해서 민정라인 검증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 그다음 국회 운영위에서의 책임추궁, 이와 함께 풀릴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예년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그리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당장 쉽게 풀릴,

□ 박상병
당장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진곤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 이진곤
일단 우선 또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도 자유한국당 3일 날이죠. 다음 3일 날,

□ 백운기 / 진행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 이진곤
그렇죠. 그때 또 지도부가,

□ 백운기 / 진행
전당대회.

□ 이진곤
지도부가 거기도 정비가 돼야 그다음에 무슨 적극적으로 또 정치문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박상병 교수 지적하셨지만 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야당들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우리는 정체성이 뭔지부터 지금 혼란이 와 있고 정책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직 야당으로서는, 지금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투쟁한다기보다 일단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까지 지도부가 갖춰지고 해서 우리 정치권이, 정부가 말하자면 다 정비가 일단락되고 나면 거기서 분명한 목표도 나올 거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추경예산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까지 가서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이번 달은 어차피 틀린 거고 야당도 그렇다고 무한정 그것을 안 해 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든지 이것은 사실 앞으로 계속되는 예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으로 잡아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예산에다가 다음 일반회계에서 압박이 안 가해지면 그다음에 또 추경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부 측도 야당의 주장에 상당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 점은 좀 지적해 두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오죽 답답하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눈물까지 비치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 박상철
네, 저는 정말 열정의 눈물이라고 보는데 본인은 창피해서 눈물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말 갑갑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야당을 정말 비판하고 싶은 게 발목을 이중으로 잡고 있어요. 추경예산에 관한 한. 제가 학교에서도 행정운영을 보면 학교도 추경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학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을 잘못 짜서 잡는 게 아니라 정말 국가 살림을 위해서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특히 이번에는 일자리 추경이죠.

□ 박상철
그렇죠. 그것을 또 주장했던 대통령이 가서 또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발목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처음에는 아까 우리 이진곤 교수님 같은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 공공일자리 창출만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서로 심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덥석 인사청문회 연기를 시키고 강경화 외무장관을 임명시켰다고 또 거기서 발목을 잡아 가지고 추경예산 가지도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중발목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뭔가 하향추세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70%가 이렇게 오래 갑니까? 우리가 탄핵할 때 80% 갈 때 70% 가다가 다시 80% 가고 70% 갈 때 이것을 하향, 롤러코스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오래 가고 있다, 지금 오래 가고 있어요. 그것은 저는 야당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발목 잡기가 성공인 게 뭐냐면 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여당의 지지율은 내려갔을 때 성공한 거예요. 국민을 설득한 겁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관한 한 제가 봐도 이것은 발목잡기다, 도대체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심의 자체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MB정부 때도 날짜를 따져보면 막상 제출기한을 하다 보면 이게 긴 것 아니니까 기다리자?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쟁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야당이 떳떳하게 심의하자, 일관되게 이견을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홍성걸
네. 박상철 교수님, 답답하시죠? 이렇게 새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히니까. 역지사지 해 보시면 아마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저 이것 옳다고 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고생하는 것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죄부터 해야 된다, 사과부터, 그러고 나가면 훨씬 더 입장이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어땠습니까? 발목 잡지 않았어요? 그때 얼마나들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요. 지금하고 비슷했죠. 인기가 훨씬 더 좋았죠. 물론 촛불집회 쇠고기 파동 때문에 문제가 초기에 있긴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도 계속 발목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정부조직법 안 해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권여당은 항상 집권여당이 되면 답답하고 발목 잡기라 그러고 야당은 또 야당만 됐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저런 꼬투리 잡아 가지고 일 못하게 만들고, 이게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다만,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진곤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공무원 12,000명을 지금 연내에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12,000명 연내에 뽑으면 그 인건비는 30년 갑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하느라고 추경하지 않았느냐고 그러지만 그것 4년, 5년 만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30년 동안 계속 불어날 인건비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상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합시다.

□ 홍성걸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당이 그냥 보이콧 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하고 좋은 해법을 찾아내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다만, 한쪽은 발목 잡는다고 그렇게 한쪽을 나무라고 할 일이 아니다, 양쪽이 똑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 박상철
아니, 방금, 앵커님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 박상철
공무원들 뽑으면 30년 동안 엄청난 예산이 간다,

□ 홍성걸
아니, 지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 박상철
지속적으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정부도 그것을 내놓은 겁니다. 즉, 공공일자리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오히려 작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최대한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민간기업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자리 중에서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돈을 줄 수 있는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또 하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고, 이 논리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 보수적인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공공일자리 많이 창출하면 30년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돈 나가. 그래서 잘못된 거야.” 그게 꼭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추경 예산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무조건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비 안 걸 테니까 추경 예산? 저는 이렇게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홍 교수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그것은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일단 뽑아놓으면요. 앞으로 만약 따지면 최소한 30년은 계속 그 직에 근무할 거고 뭐냐 하면 일단 늘어난 TO는 안 줄어들 거다, 그 말이죠.

□ 박상철
그런 일자리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 이진곤
그런데 바로 지금 또 박상철 교수님 말씀 중에 옳은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 공공부문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 이것은요. 그것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 정부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발표되는 것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계산의 기준을 달리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그 문제가 그 문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서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늘려 놓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가면 일반회계 그것을 흡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만큼 다른 분야에서 예산 압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추가경정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박상병 교수님, 네,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또 주제가 곁가지로 흘러가면, 또 저희가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제로 인사문제와 추경문제로 꼬여 있는 정국을 진단해 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 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535 쓰시는 분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참모총장 시절에 납품비리 덮은 사람이 국방부장관 된다고 그 버릇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군 전력화가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3991 쓰시는 분 “이번 정부에서는 어느 정부 때보다도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들로 조각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고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새 정부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신하고 신뢰감이 가는 후보자들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3729님, “여야가 바뀌어도 기준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정권에서 안대희 총리후보자 고액 자문료 문제로 사퇴했습니다. 누구는 사퇴하고 누구는 안 하고, 위장전입 논문 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여야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3387 쓰시는 분 “매번 반복되는 적폐 아닙니까? 야당, 여당만 바뀌었지 서로 헐뜯는 청문회 해서 뭐하나 싶기도 하네요. 민주당은 예전에 자기들도 해 왔던 발목잡기를 사과하고 야3당도 무조건적인 헐뜯기가 아닌 현 <공감토론> 같은 격조 있는 청문회를 했으면 합니다.”
네, 청취자 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건너가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워낙 스타일이 달라서 지금 국민들이 과연 회담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유수 언론사들과의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서 몇 가지 현안들이 조금 나왔는데, 특히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예정보다 앞당겨서 배치한 미국이 문제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국내법 절차를 따르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부분들, 홍성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발언 아무래도 정상회담 앞두고 포석도 좀 있다고는 보는데요.

□ 홍성걸
네, 그렇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얘기는 국내법의 절차를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내법 절차라는데 미국도 존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모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에서요. 긴급한 경우에는 자기가 다 어떠한 형태의 환경영향평가는 안 할 수 있어요. 예외규정이 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러면 이게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방어무기체계가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시급하게 본 것이 전 정부의 입장이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시급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국내법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거죠. 그 전 정부에서는 그것을 시급하게 봤기 때문에 생략하든 혹은 간략하게 하고 배치를 하든 이러한 쪽으로 갔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배치 과정에 대해서 공개된 내용은 사드 일개 포대가 6기의 미사일, 그래서 전체로 48기의 미사일 발사대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것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고요. 그런데 그것을 1기만, 그러니까 8기만 가지고 있는 1기만 배치를 연내에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국내의 어디에서도 발표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아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했다.” 여기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혹은 그런 약속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정부 간 협의는 투명하게 진행이 됐고 거기에 합의에 따라서 진행된 거다.” 라고만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동맹 전체에 조그마한,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선 이 사드 문제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심의제가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양쪽이 초면이고요.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동아시아, 특히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세팅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다 안 됐어요. 처음에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지금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위 단위에서 조율을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한미가 사드 문제로 맨 처음에 합의할 때 그 합의문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밝힌 것 외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드 논의했어요. 사드를 지지하면 무슨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수인 것처럼 얘기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물었잖아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뭘 알아야 찬성하고 뭘 알아야 반대하죠. 그런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우리 언론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 바뀌었느냐고. 국민한테는 1기라고 얘기하고 뒤에는 2기로 하고 그것도 내년 말까지인데 또 올해 안으로 다 만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지난 정부가 국민들을 속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부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 간에 협의를 투명하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밝혔습니까?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도 한민구 국방장관이 물어보니까 사드 문제 4대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확하게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사드가 어떤 기능이 있는 것인지, 북한의 핵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을 위한 것인지, 또 사드 레이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저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지금 6기가 들어오면요.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약식평가가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내법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인 거죠.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도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미국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하고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미국의 의지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저는요. 사드 문제가 지난 정부하고 합의가 된 거면 그냥 그대로 대통령이 나중에 한미정상회담 때 그때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 그냥 내부적으로 확인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확인하든지 또 미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은 일체 없이 우선 공표부터 합니다. 저번에 1기, 4기가 추가로 도입됐느니 안 됐느니 그것도 대통령이 일단 먼저 말부터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배치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 그것을 일일이 전부 공개하고 중계방송 다 하면 그것 북한 보고도 일일이 사실상의 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적이 있는데, 휴전선 북쪽에 적이 있는데, “우리 무기 이런 무기는 이러이러한 일정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고 전개합니다.”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

□ 홍성걸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 이진곤
아니,

□ 홍성걸
아니, 그러니까 북한한테.

□ 이진곤
제 생각에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마 제 생각에 이겁니다. 미국하고 그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로서는 일종에 애드벌룬이라든지 일종의 잽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반응도 보고 우리에 대해서 미국도 문재인 정부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회의를 하자, 이런 차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한미연합전력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전개시킨다든지 어떻게 운용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그것은 충분히 대통령이 일일이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을 온 세계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아무리 잽이라든지 애드벌룬이라 치더라도 너무 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성걸
제가 정말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사드 배치를 하는데 1기를 배치했다, 1기를 배치한다, 혹은 몇 기를 언제 어디에서 배치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얘기 안 하는 것이 국민을 속이는 겁니까? 아니, 미사일이든 뭐든지 간에,

□ 박상철
10초,

□ 백운기 / 진행
네, 10초 됐습니다.

□ 홍성걸
아직 10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부대 배치를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기밀이에요. 군사기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 안 했다고 국민을 속였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곤란하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박상철
지금 이진곤 교수님하고 홍성걸 교수님이 개인적인 건해라든가 어떤 이념, 사고방식이 저는 그렇게 대미관계를 이해하고 사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자꾸 근저에는 옳고 그름이 깔려 있어요. “왜 그런 짓을 대통령이 하려고 그럽니까?” 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드 문제는 단순 무기체계의 상황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발사대 문제가 이미 엑스밴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단순 문재인 당시 후보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후보들도 정말 신중하자, 그럴 때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또 예상치도 않은 진도가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진도가 나가도 된다는 겁니까? 아까 우리 박상병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과정을 잘 몰라요. 그것 모르고 또 미국도 저는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드라는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또 국민이 꼭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군 통수권자로서 통치의 수단으로 잘 활용하라는 건데 저는 이번에 대미관계에 있어서 눈치를 보는 대미관계, 그런 정부보다는 할 말을 다 하는 정부로서 저는 정립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뭐냐 하면 미국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과연 우리를 뭘 도와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눈치를 맞추겠다는 그런 제스처보다도 어쩌면 당당하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것을 시도를 해야 된다, 과거에도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더 받았습니다. 약간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힘든 사람이 “나 지금 돈이 없는데 꿔주십시오.” 그럼 막상 또 안 꿔줍니다. 뭔가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꿔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우권국가로서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수, 진보 토론과 논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대미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좀 지나치게 뭔가 너무 딱 철옹성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와 진화가 있어야 되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미국에 가서 한국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또 대통령만 만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재야의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서, 그러면서 앞으로 활발하게 대미활동을, 대미관계를 저는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감토론> 이번 주 금요일에 특집으로 또 다룰 예정입니다. 그때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얘기는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발언과 관련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해서 회담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 말씀씩만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물론 사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미관계 전체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당연히 우리 입장을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사람이면 미국 눈치를 보는 겁니까? 저 그것 잘못됐다고 봐요. 국민의 50%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드 배치를 찬성해 왔어요. 여론조사에 그것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0% 넘는 국민이 미국 눈치 봐 가지고 지금 사드 배치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지금 사드 체계 이후에 방어무기가 없는데 그것을 미국이 배치를 하는 데에 여기서 대책도 없이 반대를 하니까 그것 우리 배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미국 눈치를 봐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얼마든지 대통령이 가서 우리 입장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국가의 안보와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해서, 생화학무기체제, 핵무기체제, 소위 말해서 불균형체제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제를 확보를 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국가가 안심하고 국민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얼마든지 대화하고 얼마든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주권국가로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드문제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해서 눈치 보는 것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까?

□ 박상병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국내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을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이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결과적으로 미군을 지키는 건지 한국을 지키게 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얘기하면 성주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성주뿐만 아니라, 수도 수호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패트리어트로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총괄적으로 한 번 봐야 될 것이고 왜 당초에 그러면 한미가 협의할 때 2기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원래 처음에 1개 포대였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홍성걸 교수가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드 배치 논의도 안 된다고 우리 국방부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논의 안 됐습니까?

□ 홍성걸
아니, 얘기 안 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시니까 얘기 안 한 것하고 거짓말은 다른 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상병
아니죠. 얘기가 된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이미 결정이 됐었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두 번째, 사드 지역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 홍성걸
아니, 군사 무기 배치를 국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합니까?

□ 박상병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군사무기를,

□ 홍성걸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군사무기 배치하는데 여태까지 국민들한테 모두 공개하고 했어요?

□ 박상병
아니, 군사무기를 다 배치하는 것 이미 대한민국도 지금 다 공개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군사무기를 다 공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방부가 얘기했잖아요.

□ 홍성걸
사드가 군사무기 아닙니까?

□ 박상병
그러면 대한민국 소총무기가 어디 있는지 다 공개합니까? 소총무기는 군사무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군사무기 중에서 사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얘기를 해 왔으니까 국민들에게 얘기했으면 제대로 밝히든지 안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안 하든지 세 번이나 지금 거짓말하고 그래요.

□ 백운기 / 진행
제가 이번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점을 가장 잘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사드 문제는 이제,

□ 박상병
아니, 방금 홍 교수님이 이것은 아니라고 바로 얘기를 해 버리니까,

□ 백운기 / 진행
이 정도로 하시죠. 사드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 박상병
아니, 이것을 가지고 저는 자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마치 자신이 무슨 사드 전문가처럼 얘기하는, 우리 네 명 중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도 척박하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드가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내용을 잘 몰라요.

□ 백운기 / 진행
사드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죠.

□ 박상병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가 아니라 북핵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 그다음에 한미 간의 경제문제도 남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미 간의 신뢰를 서로 한 번 확인하고 다져보는 그 정도 시간이었으면 처음 한미정상회담은 나름대로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정말 사드는 어떤 사족에 불과하고요. 그러나 사족도 저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FTA,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경제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정책을 지지를 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얻어오라는 것 아니에요.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정부의 색깔이 바뀌더라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는 한국 정책을 환영한다, 그래 왔습니다. 그게 또 미국이 그동안에 우리한테 지켰던 예의였어요. 그리고 우리 합법정부의 정책을 지지해 왔던 겁니다. 그중에 핵심이 뭐냐, 북핵문제죠. 그런데 북핵문제라는 것이 사드만 갖고 해결되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드 플러스 중국의 역할을 뭔가 강조시킬 때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미국이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핵정책 못지않게 북과의 대화라는 것도 한국정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절대 대화하지 마십시오.” 하기는 힘들 거예요. 또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사드 같은 현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은 어떤 흐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핵심은 이번에 다 해결되겠습니까마는, 일단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에서의 역할, 중국과 연관되겠죠. 일본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한정책에 있어서의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을 미국에서 오히려 지지하겠다, 라는 식의 성과를 가져오면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그 전에 한 말씀, 이렇게 개방되다 보면 나중에 너무 흥분하고, 그런데 우리끼리 싸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 이진곤
이게 국가적인 문제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 이진곤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과의 한미동맹이라든지 미국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른 것은 우리 한국안보, 우리 국가의 안보 또 한반도 안보정세, 그다음에 말하자면 또 앞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에 이런 거지 누가 미국 편이고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에도 우리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미국에 가시면 사드 문제도 당연히 논의가 되겠지만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해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새 정부가 다 들어섰으니까 그 점 조율을 하는 기회가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한미동맹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미국과 어떤 협력관계로 가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미국이 우리한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 정립에 있어서 바로 이런 문제 가지고 같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가지고 제발 거기 가서 서로 언성을 높이지 말고.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 아무튼 첫 번째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의 정상회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정치권 동향입니다. 바른정당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이혜훈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이혜훈 의원은 유승민계라고 분류가 돼 왔죠.

□ 박상병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아무래도 다시 유승민 전 대선 후보 측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박상병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물론 지금 대선 이후에 바른정당을 어떻게 추스를 거냐 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또 보수주도권 경쟁에서 바른정당의 이혜훈호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박상병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혜훈 신임대표가 그 얘기했죠. 당 내에서도 그동안에 이른바 독자파, “독자적으로 생존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 보수진영의 총체적인 지지를 우리가 만들어 내자.” 라고 했던 논의가 있었고, “현실을 보자. 20석 가지고 뭘 하느냐. 한두 명만 빠지면 우리는 교섭단체도 무리가 되니 이번 기회에 홍준표의 자유한국당과 아예 통합을 하자.” 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연대론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이혜훈 신임대표는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이었고 독자파 입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자강론이었죠. 우리가 더 강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보수를 바꾸자, 그쪽으로 외치기 때문에 당분간 이혜훈호의 바른정당은 독자 쪽으로 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그런 것이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정치에서 제4당 교섭단체라고 하더라도 제4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당과 2당의 싸움에서 제3정당은 나름대로 역사를 할 수가 있는데 3당도 아니고 또 4당은 스텐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교섭단체를 겨우 지금 채우고 있어요. 딱 20석입니다. 만약에 한 석만 빠져버리면 여야 대표회담 때 끼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혜훈호가, 독자적으로 스스로 강해져서 내년 지방선거에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큰 포부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다음 주죠. 7월 3일 날,

□ 백운기 / 진행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 박상병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큰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바른정당 앞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홍성걸
네, 대선 이후에 보수정당의 한 축으로서 처음으로 내부 정비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날은 지금 매우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7월 3일인가요? 대표를 뽑을 텐데 이렇게 해서 양쪽 진영이 갖춰지면 그러면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서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낼 거냐 혹은 다른 목소리를 낼 거냐에 따라서 소위 여야 관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바른정당은 그야말로 지금 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보수의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또 나아가서 총선, 이렇게 정치일정 속에서 그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위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는 것이 소위 이혜훈 대표의 숙제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름 그대로 바른 쪽으로, 항상 올바른 쪽에 서서 선택을 하고, 그 올바른 쪽이 어디냐, 결국은 국민 앞이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수의 본류로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 이진곤
이혜훈 대표는 상당히 파워풀하죠. 여성 의원이지만. 그다음에 경제전문가고 이래서, 또 항상 보면 정치하는 스타일이 자신만만해서 그런 점은 좋은데 그러나 지금 다들 지적하셨듯이 20석이라는 이 한계를 여하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든 현 체제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자유한국당하고 연대를 하느냐 아니면 아예 합치느냐 하든지 그런 문제는 그때 걸려 있는데 아까 박상병 교수 예상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홍준표 전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봤을 때,

□ 박상병
현 후보입니다.

□ 이진곤
네?

□ 박상병
지금도 후보입니다.

□ 이진곤
지금은 당 대표 후보고 그때는 대통령 후보고, 그런데 어쨌든 저분이 만약에 또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게 되면 제 생각에는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다시 새로운 보수를 향해서 힘을 합친다든지 이런 분위기도 또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혜훈 새 대표가 친박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만요. 그렇지만 또 홍준표,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이분은 또 친박에 대해서 같이 또 거부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접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어떻게? 이것은 사실 국민의당에서도 굉장히 꺼리는 거니까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속보가 하나 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4당이 다음 달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조직법은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추경 논의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7월 임시국회는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 바른정당 앞날 한 번 전망해 주시죠.

□ 박상철
네, 이혜훈 대표가 당선된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유승민 전 후보, 큰 계보의 지지도 있었겠지만 역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앞선 후보고 또 뭔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됐다고 보고, 그래서 인지도와 안정성이 좀 괜찮은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무게감이 생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른정당이 정말 정치적 스텐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일단 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게 자강론이거든요. 어느 정당하고도 연대 내지는 합당 자체를 꺼내기도 힘든 상황, 그렇게 되려면 사실 다른 정당도 욱신욱신 해야 되거든요. 뭔가 변해야 된다는 내부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대여 협상 과정에서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당과의 대립각을 갖겠다, 라는 위치를 선점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바른정당도 애매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합친다는 것은 그것은 이론상 가능한 일이지 정치현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딱 답은 하나라고 봅니다. 어떤 정치적 변화가 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바른정당을 끝까지 끌고, 그러니까 소위 자강론으로 출발해서 바른정당의 논리로서 신보수의 생각과 세력을 만들어 가는 것에 신명을 다 바친다, 이 자세로 갔을 때 바른정당의 앞길이 보일까 말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또 새로운 대표를 뽑죠. 전당대회 열리는데 일단 신상진, 홍준표, 원유철, 이 세 후보가 지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 홍성걸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준표 후보가 가장 유력하겠죠. 대선후보였다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24%를 넘는 지지율을 보여줬다는 것, 그래서 지리멸렬할 수 있었던 자유한국당을 어쨌든 간에 기사회생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혜훈 후보 선출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 홍성걸
외부 변수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친박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친박계가 지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최고위원에 진출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 보수적 유권자들로부터 지지 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 그것이 사실은 지금 큰 한계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체제가 만약에 출범을 하더라도 가장 큰 숙제는 이 친박계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문제예요. 정리할 수도 없고, 정리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또 정리 못하면 보수적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결국은 지방선거의 성적표로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진퇴양난의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표가 되면서부터 고민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께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전망과 함께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양 보수정당이 다 지도체제를 정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도 함께 전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곤
역시 홍준표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또 보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원유철 후보하고 사이에서 상당히 지금 감정적 대립까지, 왜냐하면 그쪽에서 아마 전에 바른정당 쪽으로 기웃거렸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안에서 최고위인가 거기서 연설회를 마치고 홍준표 후보가 아예 사진도 같이 안 찍고 나왔대요. 그런데 갈수록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뭐가 문제냐면 이후에 소위 당내의 계파를, 홍준표 후보 또 독특한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묘수를 낼 수 있을 건지, 어쩌면 자칫하다가 투쟁적 리더십만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이 좀 걱정스럽고, 다만, 바른정당하고 사이에서 자유한국당도 양측이 어쨌든 합치거나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라도 하지 않으면요. 보수정당으로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역시 새로운 보수정당의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두 기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도, 또 이혜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조그마한 정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 누가 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보수정당의 기수가 됐으면 됐지.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양측에서 같이 기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전망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철
대선 직전에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 10분 이상을 일괄 복당을 시켰지 않습니까? 물론 친박도 복당을 시켰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홍준표 당시 후보가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향후 당권까지 노리는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는 걸로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이 그 친박세력의 결집력은 대단하거든요. 저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이정현 대표가 됐을 때 새누리당에서 친박의 조직력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까지 나가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보수세력의 재정립인데 보수세력은 사실은 분열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보수당 안에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 계보를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또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이런 것을 연속으로 지금의 여당하고 국민의당은 해 왔거든요. 정치라는 것은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랬을 때 자유한국당은 최소한 제가 하나의 좋은 팁을 드린다면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되든 원유철 후보가 되든 또 신상진 후보가 되든 간에 이제 바른정당 나갔지만 안에 있는 계보라도 당 내 계보가 서로 병존하는 구조는 정당으로서 상당히 생명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서로 병존하는 것을 가졌을 때는 저는 조금 약간은 낡은 보수라도 보수의 중심으로 선거 때마다 갈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어쩌면 이변이 일어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자유한국당에 좀 이변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이변이 안 보여요.

□ 백운기 / 진행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 박상병
네,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의 동력이 없어요. 콕 집어서 얘기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변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적인 여망과 자유한국당이 거듭 보수로 태어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동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막판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이변을 만들어 낼 텐데 지금 그럴 만한, 홍준표 후보 외에는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홍준표 이외에 그럴 만한 분이 출마를 안 했을까요.

□ 박상병
그렇죠. 그런 분도 있지만 출마 안 했죠.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와 각을 세울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친박 딱지가 붙어버려요. 각을 세우는 순간에 친박 딱지가, 또 그렇게 해서 되느냐, 지금 친박 지지하는 사람들 친박 후보를 안 뽑습니다. 지지하지 않아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박상병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전략적이에요. 그냥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왜 친박 청산, 심지어는 바퀴벌레 정당 하면서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전략적인 동거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당의 핵심적인 지지기반은 친박세력이 구축하고 있고 당은 홍준표가 치면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제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와 전략적인 타입이 될 겁니다. 절충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방향은 잡혀가고 있는데 이제 아쉬운 것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죠. 결국 우리는 과거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다시 말하면 1번과 2번이 또 싸우는 겁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TK와 PK 싸움 할 만하죠. 부산은 몰라도 경상도 해 볼만 합니다. 여기가 홍준표 전 지사였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바른정당의 그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인물들, 좋은 정책 가지고도 별로 빛도 못 보고 어쩌면 국민의당도 제 역할을 못하면서 상당히 무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 줄 때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는 그 전후로 기호1번과 기호2번이 또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통해서 양자대결구도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앞으로 시간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권 동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살펴봤고요. 오늘은 국민의당도 한 번 짚어볼 대목이 생겼습니다. 오늘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당이 대선 당시에 제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이게 좀 잘못됐다, 허위였다면서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선기간에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할 때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이 됐죠.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면서 공식사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고소와 관련해서는 수사상황을 보고 철회하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대선이 끝난 뒤에 국민의당이 대선 기간에 상당히 대통령을 아프게 했던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 것, 이것은 단순한 이 사안을 떠나서 앞으로 국민의당 위상과 관련해서도 조금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상철 교수님,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 박상철
저는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입니까? 참 용기가 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사필귀정이다. 수사를 지켜보자.”가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훈풍 내지는 협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치적 계기로 삼는 것도 상당히 큰 포용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국민의당으로 와 가지고 저는 국민의당에 한 두 가지 정도 기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 8월 27일 날 당 대표를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출마를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거물급들이 출마를 해서 제대로 된 당 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기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야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3야당으로 한 묶음 되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제법 됩니다. 즉,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에 정책차이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계보라든가 그런 현실적인 정치적 문제 때문에 서로 부딪친 것이 있지만 지금부터 이 정권교체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민의당이 반드시 그런 구호만을 가지고 갈 문제는 아니다, 이게 단순하게 호남에서 지지율을 뭔가 회복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고 보고 국민의당이 그래도 진보적인 것이 많거든요.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나와서 갑자기 제3의 세력 가지고 무슨 중도 보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그런 기류가 상당히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 계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일종에 자강론이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용기 있게 잘했다고 보고 국민의당의 한 기류를 보여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혹시 이번 사과가 국민의당의 위상에 미칠 영향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진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덕성에서 상당히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괴심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국민의당에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짐작컨대, ‘나는 본래 더민주당 소속이었는데.’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의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고향 쪽을 향해서 고개가 더 돌려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그 안에는 보면 자강론하고 말하자면 연대론이나 아니면 합당론, 이런 것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양측이 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무슨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론이라든지 혹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합당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무게가 좀 더 실리는 그런 작지만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요.

□ 홍성걸
네, 지금 여러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매우 큰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었죠. 만약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 번 우리가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 검찰에서 이게 허위였다고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 문 닫아야죠. 그래서 박주선, 지금 대표인가요? 비대위원장의 이번 결단은 이것은 아주 시의적절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시는 선거과정에서 허위를 증거 조작하는 이러한 사태가 없어야 되겠다, 따라서 사과하고 상관없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사법처리할 것은 명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오히려 교훈을 더 얻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 전체가. 선거에 이기면 모든 것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지금 진 정당은 물론이고 이긴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선거과정에서의 불법이 모두 없어지도록 한 번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이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대선정국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 아들을 완전히 조작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상당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뒤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할 것이고 또 당으로서도 징계절차에 들어갔던 것이고 또 지금 사법 당국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법처리에 맡겨야 될 문제죠. 당연히 맡길 것이고, 그런데 좀 아쉬웠던 대목은 이런 것들을 당시에 제대로 걸러 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저도 당시에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뭔가 당에서 자신이 없어 보여요. 내가 방송에서 말했던 기억도 나요.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어야 될 텐데 뭔가 숨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물론 제보라고 하는 것이 조사권도 없는 당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워낙 중요하고 워낙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안을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해명을 촉구해야 될 텐데 그것보다 먼저 터뜨려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 대선정국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또 이렇게 허위 내용을 조작을 해서 공당에서 발표를 하고 상대 후보의 또는 상대 정당에 상처를 주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것이고 국민의당의 사과는 올바르나, 사법적인 문제는 반드시 피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 정치포커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항상 우리가 마칠 때마다 협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도 협치에 관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이 있고 7월 임시국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 끝나고 나면 뭔가 이제 국회가 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 정국에서 어떻게 해야 협치를 좀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한 말씀씩만 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이진곤
공화라는 말이 곧 협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협치는 국민을 바라보면 국가이익 또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면 협치가 당연히 돼야죠. 그러니까 당리당략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 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눈앞에 이익 취하려고 하지 말고 멀리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보면 그러면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여든 야든요.

□ 홍성걸
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이 협치 지점에 와서는 여당의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제의를 좀 받아들이는, 비판과 비난은 반박할 수 있지만 야당이 건설적인 제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여당이 좀 더 양보해라.

□ 박상철
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저 공감합니다. 지금 국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국민 지지율 가지고 법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면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을 찾을 수 있어서 될 것이고 차선이 아니면 최악을 막는 전략으로 ‘자신이 옳다’가 아니라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 그러니, “나도 옳다고 보지만 다음 것이 뭐냐.” 라고 물을 수 있는 집권당이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자세가 진정으로 협치의 자세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야 모두 길게 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또 여당이 조금 더 양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 정치권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음 주에 뵙죠.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