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사망에 화난 美의회 ‘북한 여행금지 법안’ 본격 심사

미국 의회가 북한 여행금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오토 웜비어(22)가 끝내 사망하면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미 CNN 방송은 28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가 다음 달초 북한여행 금지 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CNN의 관련 질문에 "그렇게(법안 조속 심사)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람들은 북한여행이 안전하고, 또 그럴듯한 설명으로 가득 찬 웹사이트를 보고 북한을 방문하지만, 결국 방문객 중 상당수는 북한 정권의 협상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웜비어가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은 정기적으로 외국인들을 납치하고 12만 명의 국민을 야만적인 수용소에 가둔 정권"이라면서 "미국은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원 외교위가 다룰 법안은 민주당 중진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이 지난달 25일 공동발의를 한 것으로, 일명 '북한여행통제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여행을 전면으로 금지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 이외의 방문객'이란 이산가족 상봉 또는 인도적 목적의 방문자 등을 의미한다.

윌슨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성명에서 "북한여행은 그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더 나쁜 것은 북한 정권이 주기적으로 무고한 외국인들을 투옥한 뒤 이를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점"이라고 비판했으며, 웜비어 사망 이후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웜비어 사망 이후 루이스 슬러터(민주·뉴욕),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펜실베이니아), 마크 비시(민주·텍사스), 스티브 코언(민주·테네시), 제임스 히메스(민주·코네티컷) 하원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