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북핵 동결 대화 입구,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

[연관 기사] [뉴스광장] 文 대통령 “북핵 동결, 남북 대화의 입구…출구는 폐기”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어제)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이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데 여기에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최소한 추가적인 핵과 미사을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이후에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핵 폐기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대화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 "중간에 거치게 될 여러 가지 이행과정들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서로 검증이 확실히 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한 대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검증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다시 핵으로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뿐만 아니라 조치를 취할 명분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된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철저한 검증 과정 속에 여러 단계에서 행동대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 동결에 대응해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면서 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협의를 하는 데는 여러가지 자유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언론에서 이에 대해 '미국 입장과 다른게 아닌가' 또는 '미국이 하지 않는 걸 먼저 하는 것 아닌가' 등으로 민감하게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내에서도 그런 논의들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긴밀한 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랜 정상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공조 방안을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동시에 한미 양 정상이 임기를 함께하는 데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만큼 신뢰와 우의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당시 서로 공통점이 있고 잘 통하는 관계가 될 것 같다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첫 정상회담 역시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간 공식 입장은 북한의 핵 동결과 한미간 군사훈련은 연계될 수 없다는 것으로 달라진 바 없다"며 "문 교수 역시 특사 자격이 아니고 교수로서 개인적으로 말한 것으로 수용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을 모두 만족시킬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이번 정상회담부터 그 모색이 시작돼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해 "원래 참여정부 때 했던 FTA 협정과 재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간 이해와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적 불경기로 세계 교역량이 20% 줄어든 반면 한미간 교역은 12% 증가한 상황 등으로 볼 때 서로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데다 올해는 적자폭도 많이 줄었다"면서 "상품 교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분야는 한국이 거꾸로 적자"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히 납득시키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호혜적 관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 협의할 문제"라며 "언제든 지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의 절반은 대통령과 외교팀의 노력에 달렸지만 나머지 절반은 언론 몫"이라며 "새 정부의 첫 해외 순방이고 첫 정상회담인 만큼 함께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