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근로시간 단축법 7월 국회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오늘) "7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시간 근로에 국민이 지쳐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3월 여야는 국회에서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는 지난 대선 주요 정당 후보의 공통된 약속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업난이 심각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금 감소, 기업의 부담 증가 등 남은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공론화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에너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국민과 논의하겠다는 뜻"이라며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 의견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 원전·탈 석탄은 글로벌 정책이다. 청와대에서도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같은 방침"이라며 "그런데도 계속 매몰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국가의 존망까지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다. 저의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신조"라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치즈를 강매하거나 파견 제빵사들에 대해 '임금 꺾기'를 하는 등 다양한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며 "관행이 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맹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도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법을 의결했다. 이후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엄중 제재,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