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해성 등급’ 모든 품목 확대 적용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이 화장품과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위해성 등급 확대 적용과 관련해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어린이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전기와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문제로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쓰기로 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이나 신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환경부와 국토부 관련 리콜 정보를 통합시켜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해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 가이드라인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도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리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