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추진

경기도가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서도 해외를 드나드는 고액 체납자들의 출국 금지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7월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고액체납자 4,932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를 외교부에 조회한 결과 2,604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현재 유효 여권 소지자 2,604명의 생활실태, 조세채권 확보 가능 여부, 국외 출국 횟수, 체류일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분할 재산이 없는데도 해외를 자주 드나들거나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재산 해외 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체납자는 6개월 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147명을 출국 금지했고 이를 통해 11억 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