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후보자 청문회…‘아들 취업’·‘새만금 반대’ 쟁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본인 저술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과 아들의 민간연구소 특혜 채용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중점 추진 공약으로 제시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이 쟁점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일(오늘)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본인이 쓴 책의 내용 일부를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수주한 연구용역 사업 보고서에 그대로 담은 사실과 관련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용역은 대부분 학문적 이론을 논하는 게 아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본인의 저술과) 같은 내용을 (용역 보고서에)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출처를 표기하고 정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고려대 박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논문 심사위원장이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려대 논문 심사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박사 논문과 관련해 "교수 채용이 아니라 장관 후보자를 뽑는 것이고, 공직자 자질을 논문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고,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논문지도 교수가 논문 심사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고, 심사 위원장은 그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되는 것"이라면서 "김 후보자가 심사 위원장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후방 지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김 후보자 아들이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에 채용된 것과 관련해 "2016년 9월 19일에 희망제작소에 지속가능 발전팀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취직됐다"면서 희망제작소가 이보다 앞선 2016년 9월 16일에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에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김 후보자 아들의 이름이 연구원 직책으로 담긴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또 "김 후보자 아들이 채용된 희망제작소의 부소장과 팀장은 모두 2007년에 후보자가 경영하던 환경 관련 업체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라면서 "아들 채용 전반이 후보자의 인맥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두 분은 저와 지속가능 발전위에서 함께 일한 분들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희망제작소의 채용이 그렇게나 허술한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희망제작소의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 정책으로 제시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반대 입장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새만금 매립 사업에 반대해 왔던 것과 관련해 "새만금 개발 사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장관인데, 속마음은 '개발하면 안 되는데, 저것도 적폐인데' 이렇게 생각 하는 분이 새만금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금 봐도 매립하지 않는 것이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만금 매립 사업을 근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매립은 잘못됐는데, 매립은 끝났다. 그리고 그 땅은 버려진 채로 남아있다"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장 환경을 고려해서 지역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게 현재 제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만금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새만금 매립 사업을) 공공 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겠다고 했으니, 매립이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문 대통령은) 매립은 계속 하겠다고 했고, 후보자는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편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환경부 장관이 된다면 "개발 가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자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