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 (가나다순) ▒
김형중 교수 : 명지대학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신범철 교수 : 국립외교원
홍현익 교수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미국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반쯤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공식실무방문이지만 국빈방문급 예우를 받으면서 첫 미국방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한미 양국 정상의 취임 후 처음 갖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전망해보고 한미동맹을 포함한 앞으로 양국 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지요?
□ 김형준
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신범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얼마 전에 뵀는데 꽤 된 것 같은데요.
□ 홍현익
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여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분 전문가 모셔서 든든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일단 지금 분위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제 두 분 스타일이 워낙 달라서 괜찮을까 했는데 악수도 무난하게 한 것 같고 첫 상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남성욱
네, 우리 백운기 앵커님 말씀한 대로 정말 무난한 상견례 회담이었다. 일단 지금 만찬이 끝나고 워싱턴이 지금 새벽에 들어가고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에 이제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제 저녁 미국시간으로 끝난 이제 만찬 회담이 오늘 우리의 주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담을 경중안경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경제가 중요했고, 안보는 조금,
□ 백운기 / 진행
가벼웠다?
□ 남성욱
가벼웠다, 네.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사드를 비롯한 이슈보다는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경제인들을 대규모 동반함으로써 분위기 조성을 했고, 또 5년 동안 14조에 투자, 또 5년 동안 40조의 물품구매 등 이 분위기를 잡고 갔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어떤 준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블레어하우스의 2박에서 3박 만찬메뉴가 비빔밥 등등 미국도 의전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 같더라고요.
□ 남성욱
네, 외교 대변의전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저녁에 즉,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죠. 단독 정상회담 20분, 확대 정상회담 30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프레스 언론을 위한 공개석상의 사진촬영 자리가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야기한 대로 좋은 회담이었는데 새로운 경제적 합의,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FTA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오늘 아마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나는데 아마 트럼프의 관심사는 뉴, 그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합의, 거기에 초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 백운기 / 진행
지금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경제적 합의라고 하는 게 FTA 협상이 아니겠느냐, 재협상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범철
저도 정확하게 FTA라고는 안 했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한미FTA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 바꾸겠다,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메시지가 미국으로 또 나올 거를 충분히 예상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미 측의 입장과 우리 측의 입장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무역 적자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FTA 이후에 양국의 무역 거래량이 증가돼서 미국도 이익을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역 흑자폭은 사실 최근 들어서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충분히 합의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미국이 FTA 개정 협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상 NAFTA, 북미자유무역 그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일러야 내년 정도밖에 시작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형준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쓰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보면 만찬 끝나고 트위터를 날렸지 않습니까? ‘한국 대통령과의 매우 좋은 미팅이 방금 끝났다. 한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이렇게 했는데, 대개 이런 만찬이 끝나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정제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되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트위터로 날리면 ‘새로운 무역협상이 제일 큰 현안인가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형준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요?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대통령.
□ 김형준
역대 대통령과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아웃사이더에다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2%로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 2%에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트위터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원래는 레이건 대통령 때 처음으로 ‘going to the public‘이라고 해서 좋은 의회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직접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레이건의 이러한 그 소통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소통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 가치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협상과 거래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드에서 오는 미국의 당장의 이익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거래를 통해서 오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죠. 사드 문제는 언제든지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이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뒀고요.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포함해서 의제에 사드는 들어가 있지 않다, 물론 돌발 의제로써는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핵과 한미FTA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라는 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남성욱 교수님, 경중안경 이런 표현 쓰신 것 같은데 저작권이 남 교수님한테 있는 표현입니까?
□ 남성욱
오기 전에 미국 언론들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만찬을 보도했나.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사드’라는 단어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FTA 재협상, 그런 단어들이 많이 언론보도가 있어서, 다만,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초반에 상당히 긴장됐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좋았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있다가 뜯어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초반에 그 긴장된 이야기가 사드 북핵이었는지 아니면 FTA를 비롯한 경제문제였는지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현익 박사님,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사전탐색전 없이 그냥 곧바로 주제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 홍현익
글쎄요,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주제가 사드하고 저 북핵문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인데 이거는 제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에 상당히 이미 조율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더 이상 별로 없다, 그런데 거꾸로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FTA 경제문제, 트럼프가 본래 관심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부각되는 것이다. 그 사드 같은 건요. 이미 정답은 다 나와있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북핵문제도 미국의 입장에 우리 정부가 워낙 많이 다가가서 저는 좀 너무 많이 다가갔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또 남북관계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개성공단 같은 것을 사실 북핵과 연계시키지 말고 바로 그냥 제기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미국이 발언한 대로 북핵문제가 좀 진전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미 다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이 새삼스럽게 요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경제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문제 그래 봐야, 조금 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미FTA로 엄청난 이득을 누리던 것과 달리 미국도 상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만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아무래도 두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 문제를 생각해볼 때도 첫 번째 회담인 만큼 너무 서로 많은 주고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전망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정상회담 크게 봤을 때 잘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방미하시기 전에 전직 주미대사, 또 외교관 분들 초대해서 조언도 듣고, 그리고 트럼프의 멘토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또 했을 때 현안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 했냐면 공감대를 이루는 걸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그 이후에 좋아졌다는 것을 추론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단계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장진호전투기념비 연설, 저도 그걸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동맹을 더 강하게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기술 중에 하나가 스토리메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건 나름대로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52년도에, 그리고 거기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 백운기 / 진행
그게 없었다면 오늘날 나도 없었을 것이다.
□ 김형준
물론 이제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방미를 해서 만약에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도 정치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한때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어떠냐고 시작을 했다가 너무 가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냐가 논쟁이 있었고, 제가 그 주에 모 방송사 토론에 나갔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왜 그런 타이틀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변했는가’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변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선거과정 속, 그리고 직권과정 속에서는, 직권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변화해서 실리적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조금씩 공감대를 이루어나가는데 저는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이념적인 성향이 같느냐 틀리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굉장히 충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굉장히 진보성향 사이가 좋았었어요. 가장 이제 나빴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인데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직을 이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하면 실은 93년도 2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93년 1월 달에 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가장 강할 때고 그리고 이것을 주도해나간다고 하는 신념이 있었고 또 잘못하면 이제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서로가 그런 면에서 보면 기대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서로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노력의 결과로써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제 단독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지만 이 정치라는 게 분위기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찬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단독회담이든 확대회담이든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하나 흥미로운 것은 넥타이 동맹을 이룰 정도로,
□ 백운기 / 진행
그래, 둘 다 파란색 같더라고요.
□ 김형준
네, 그래서 파란 색깔을 입고 왔다는 것이 그만큼 결국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넥타이의 색깔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같은 색깔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공감대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만찬에서도 그 연설을 참 감명 깊게 잘 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남성욱 교수님, 잘 안 보여주던 방도 보여주고 그랬다고 그러죠?
□ 남성욱
네, 갑자기 만찬이 다 끝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려오시다가 링컨 대통령 트리티룸이라고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상당히 그것도 스토리티지, 전략적인 스킨십의 일환이죠. ‘내가 너한테 private 하게 이렇게 행동한다, 너 다른 정상들 이렇게 저녁에 만찬 하는 거 부부간에는 처음이야’. 인도 총리하고는 단독으로 했죠. ‘부부 간에는 처음이야, 그리고 내가 은밀한 사적인 룸까지 보여주고 내가 너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잘해야 돼.’ 이게 항상, 외교라는 게 공짜가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남성욱
예우 밑에는 반드시 보상이 또 따르는데 영어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데,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잘 왔고요. 다만, 한미동맹이 사실 서로 윈윈 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워낙 가기 전에 메르켈도 힘들었고, 세계 각국 정상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또 어떡할까라는 기대가,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한미 대통령이 만나서 인상 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는 동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찬이 아주 흥미롭게 끝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개별 정상회담에서 그 공동성명이 아마 길게 나오지 않겠죠? 짧게 나올 텐데, 어떤 단어들이 표현되고 아마 어떻게 이걸 프레스를 통해서, 오늘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에 단둥에 있는… 은행을 제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독일에서 있을 예정인 G20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3국도 정상회담을 끌고 가는 등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껴안아야 될 이유도 또 사실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첫 번 상견례의 걱정보다는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이 드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그 어떤 외교적인 의전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의전은 우리가 보기에 좀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신범철
네,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방문의 형식을 국빈방문, 공식실무방문, 그리고 실무방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공식실무방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빈방문에서 이렇게 베푼다고 보여지는 그런 공식 환영만찬도 있었고요. 만찬에 오는 과정에서 의장대가 도열한다든가 이런 형식은 사실 국빈방문에만 이렇게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아까 남성욱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나 미국이 이렇게 준비해놓은 이러한 일련의 행사와 의전을 볼 때 상당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요. 남성욱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외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 백운기 / 진행
공짜 점심 없지요.
□ 신범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청구서가 무엇일까를 잘 준비하고 앞으로 두세 시간 후면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도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네, 지금 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블레어하우스도 본래 이틀밖에 안 빌려주는데 3일 동안 워싱턴에서 주무시는데 이틀 숙박하고 하루를 옮겨야 된다면 굉장히 번거롭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런데 대개 하루는 호텔에서 묵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
□ 홍현익
그런데 이번에 3일을 다 빌려줬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약간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우려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자주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하는 흔적들이 좀 보인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악수하는 데도 아주 평범하게 우애로운 악수를 했고, 또 3층에 올라가서 무슨 그 프랑스가 루이지에나를 미국에 판매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역사적인 실수죠. 그 역사적인 실수를 한 그 서명을 한 트리티룸이라는 방입니다. 그 방을 자기가 쓰고 있는데 거기 가고 링컨 방에 가가지고선 게티스버그 연설을 링컨이 작성한 이게 책상이다 이러고, 거기 앉아서 사진도 찍으라고 그러고 이런 서비스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재무부가 미 재무가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예의를 갖췄다고 보기에는 저는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진핑 주석하고 만찬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 폭격기가 시리아를 공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사실 좀 유사한데요. 결국은 이제 이따가 한 4시간 뒤에 정상회담에서 과연 무엇이 나오냐는 것을 봐야되겠지만 미국도 나름대로 안보문제에서는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얻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안보 문제에서 조금 미국 입장에 다가간 것처럼 경제문제에도 너무 다가가면 우리의 실리를 자칫하면 극대화 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면서 정상회담을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안보문제에서 미 측에 많이 다가갔다 말씀하셨는데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우리의 히든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방미하기 전부터 예약했던 2단계 접근법, 북핵 해결의, 그걸 우리가 주도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과거 북한이 자꾸 합의를 위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 약속을 해야 대화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결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그런 2단계 접근법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 가까이 가는 자세를 취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미국이 그거를 지지하는 그러한 발언을 얻어낸다면 저는 이 정부에게는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초반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당초에 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 남성욱
일단 그것은 하원의장의 권한인데, 미국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용이 안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을까요?
□ 남성욱
사실 이 전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원 합동 연설이죠. 아베가 과거에 연설을 했고요. 아마 외국정상이 와서 미국의회가 보여주는 가장 큰 환대죠. 그래서 자신의 국가를 설명하고 또 그 정책을 이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자리죠. 아마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국 상하원 입장에서 아마 두 번째 방문정도 되면 저는 이 연설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상견례 방문이자 처음 또 실무방문이거든요, 이게 국빈 방문이 아니고 아직 한미 간에 지금 세팅을 가는 차원인데 거기에 서서 스피치가 나갈 때 약간 미국의 어떤 입장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사드에 대해서 사실은 정상회담 만찬보다는 이제 14명의 미국 의회에 지도자하고 미리 이야기할 때 절대 배치 안 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했고, 또 이제 국내적,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그런데 이제 이런 예민한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회가 잘 모르시는 측면이 있는 거죠.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두 달도 안 된 어느 지도자가 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기는 미국의회 차원에서는 아직은 숙성이 조금 덜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 홍현익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에 상하원 연설을 하셨다는 거는 사실 그 해는 특이한 해였거든요. 한미동맹체결 60주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국빈방문으로 맞았고, 국빈방문이니까 당연히 연설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는,
□ 백운기 / 진행
그때 국빈방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 홍현익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 60주년이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 차원에서 가서 상하원 연설을 하고 또 영어 잘 하신다고 영어로 이렇게 하시고 들어본 기억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연설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아까도,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국빈방문이었지요.
□ 홍현익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에도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내 생명을 두 번이나 살려준 미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IMF 소위 사태를 맞아서 김영삼 정부에서 완전히 경제가 망가져서 IMF 사태 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셨는데, 첫 번째는 김대중 사건으로 일본에서 납치되어 왔을 때 미국이 한 번 구해줬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사형선고 받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살려줬고 살려줬다기보다 미국이 압박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면을, 어 사면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도록 해줬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사태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또 다시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저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만 조금 좀, 너무 미국한테 바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IMF 사태를 극복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그걸 추진할 정도의 분위기는 쉽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양측 간에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사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대통령에게 미국이 선뜻 상하원 연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을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이번 방미하시면서 제일 먼저 장진호 전투기념비 연설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첫 일정이 하원의 지도부를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찬하고 이제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된 절차라고 봐요. 오히려 합동연설보다는 하원 지도부랑 간담회하는 게 훨씬 좋았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상하원 지도부를 다 만났죠.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 김형준
미 의회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사드 관련해서 확인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지금 대북강경기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사드와 관련돼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명쾌하게 이거는 의심을 던져버려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배치한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저는 그것이 실은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만찬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달리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상하원 합동연설, 이거보다도 아주 직접적인 의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도부와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 얘기 대통령께서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한 시기인 만큼 사드에 대한 미 절차성에 대한 요구도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드는 반드시 배치된다라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런 설득이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회에서 지도부와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서 미 의회 지도부들도 굉장히 서로가 상호 나름대로 탐색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놓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신범철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상하원 합동연설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기간 중에 국빈방문을 못했어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국빈방문이 있습니다. 국빈방문을 하면 상하원 합동연설은 그때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그런데 한 대통령에게 두 번의 상하원 연설은 또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후년 정도에 국빈방문을 하고 상하원 합동연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국빈방문은 꼭 있습니까?
□ 신범철
안 할 경우도 있는데 동맹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요청하면 실현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 신범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끝나고 대개 인사라도 우리 한국에 한번 오시기를 정중히 초청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초청하겠죠?
□ 신범철
네, 당연히 초청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 무슨 계기를 만들어서 아시아, 동북아를 들리거나 동남아를 들리는 거 하고 연계해서 한국만 딱 오기에는 일정상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이번에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또 상견례죠. 서로 익히고, 또 자주 만나다보면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신범철
네, 바로 G20에 2주 후에는 독일에서 다시 만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니까, 그게 없으면 그런 자리가 오히려 어색해지는 거죠. 사전에 알지 못하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좀 부드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방문을 했고, 그래서 친분을 트고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그런 외교적 수순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의제가 될지 생각해보기 전에 일단 두 정상 간의 회동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북핵문제, 어떻게 두 나라가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한미 FTA 문제, 또 사드 문제는 과연 정식 테이블에 오를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서로 의견이 오고 갈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네, 사실 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죠. 대한민국과 한 민족의 미래를 가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UN안보리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의 아주 얄팍하게 사실상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1,000km 이내를 발사하고 그래도 최근에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꼼수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단은 북핵문제와 연관된 게 남북관계의 우리 채널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가장, 북핵문제들 보다 더 중요한 의제고요.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북핵문제만 보면 일전에 대통령께서 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그 방법을 좀 더 점차, 점차 구체화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1단계로 북핵의 동결을 추구할 것이고, 2단계는 북핵의 궁극적인 포기, 이 두 단계로 단계적인 의견을 모색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본래는 1단계의 북핵의 동결을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이냐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핵을 동결해야만 대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핵을 동결하는 게 1단계의 목표로 두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전에 그 문정인 교수 미국에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미훈련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대화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통령께서 CBS뉴스 인터뷰까지는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기내에서 지금 미국을 가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미국의 입장에 다가서신 거예요. 어떻게 다가섰냐 하면 그 북핵문제의 입구는 북한의 핵 동결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가 사실상 1단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동결해야 대화에 들어간다라고 입구론을 굉장히 강화시킨 거죠. 이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듣고 ‘아 문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 입장으로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비핵화를 하면 대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핵화라는 게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해도 비핵화가 될 수 있고, 동결을 해도 중단이 될 수 있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불능화도 동결이 될 수 있고 완전한 궁극적인 폐기도 비핵화인데, 그럼 비핵화 중에 뭐냐 이거죠. 뭐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행기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해야 대화에 들어가는데 그 동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더 미국의 입장으로 다가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 간에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지금 홍현익 박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문정인 특보 이야기라든지 그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나간 내용 거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방향과 가까이 다가간 그런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그렇죠?
□ 홍현익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 남성욱
가까이 갔다라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표현을 굉장히 정제된 외교적 표현을 했다라고 아마 억울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2단계 해법이죠. 일단 동결하면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보상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보상 이야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북한이 착한 행동을 하면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보상, 선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미국하고 아직도 접점이 조금 멀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미국하고 생각이 다르고 두 번째 미국의 비핵화 입장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의 동결 입장이 접전을 찾으려면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상견례 회담에서 외교적인 수사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주장했지만 앞으로 북핵 해법과정에서는 여전히 미국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 작은 것에 있다고 아마 상당한 정도로 또 이견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회담 후가 사실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 조금 서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 홍현익
아니요, 서운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으시니까요, 일단 다른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 시점에서 아주 강한 압박과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제 우리 정부가 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시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미국은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먼저 생각하고 일단 중국을 활용해서 중국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에 같이 동조를 만들어서 역할을 주려고 했는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나온 전략이 뭐냐면, 이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모든 옵션을 올려놓는데 선제타격론까지도. 지금 미국 안보 보좌관은 대화라는 것은 이런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미친 짓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2단계라는 것 속에서도 핵심은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라는 게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조율해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음에 관심 있게 외교를 펼쳐야 될 부분이 중국인데, 이 중국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도 지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향우에 있어서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또 만약에 미국에서 이야기했던 말을 하고 중국에서 했던 말하고의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다시 이야기해서 북핵, 그 단독정상회담을 하든 확대정상회담을 하든 간에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국은 한미 간에 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국을 향해서 진전하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미국UN대사가 그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니키 헤일리가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국과 한국이 아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는 거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제 다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또 다시 만약에 서로서로 사의 잘못된 그러한 해석 차이에 의해서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대통령이 명쾌하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저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2단계 해법이 미국 쪽에 얼마만큼 가까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고유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유사하지만 저는 maximum pressure and 아니라 for죠. 그러니까 관여를 위한 최대의 압박을 하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압박을 미국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이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받아내느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2단계 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를 지지해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저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wording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언더스탠드, 이해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서포트, 지지했다고 할 수 있고, 그 중간쯤 recognize, 주목했다 이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지를 받아낸다면 한 단계 더 진전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홍현익 박사님, 지금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 회담에서 했던 발언을 좀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홍현익
네.
□ 백운기 / 진행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홍현익
그거 역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전략은 제재나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신 교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관여를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최대의 압박과 제지를 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그때 이제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병행과 뒤에 대화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강력한 힘에 의한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이거는 미국의 대북정책, 지금에 있어서는 제재와 압박을 한국도 동의한다, 그거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기적인 대결이 뭐냐면, 미국식 최대의 압박과 그 압박이 통하면 대화한다는 미국식 방식과 중국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압박과 함께 대화도 해야 된다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한다, 이게 문정인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하고 거의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셨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내에서 이야기하신 게 한미훈련 규모축소는 지금은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딱 규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미훈련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말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다른 옵션이 보이지가 않아요. 중국도 고심 고심해서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정인 교수는 축소한다 그랬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요.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미 외교협회에서 미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해서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들, 좌우 전문가들이 18명이 모여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지만 단계적 협상을 하는데 1단계 협상의 목표가 핵 동결입니다. 그런데 핵 동결위원협상을, 협상을 해야 동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이 1,000km 이상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핵실험을 안 한다면 영양분을 지원하고 한미군사훈련에 규모와 내용을 조정해주면서 1차 회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 외교협회에서 18명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낸 것보다도 훨씬 우리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으로 갔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길어지지 않게 조금씩 발언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현익
그런데 이게 워낙 그 정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정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남성욱교수님.
□ 남성욱
네, 지금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 말씀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을 했고, 그 표현과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의 이니셔티브, 제안을 했어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라고. 이게 앞, 뒤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우리로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라고 2012년에 2. 29. 합의 한 번 하고는 북한과는 아예 상대하기 싫다, 이란 가서 협상 타결하고 오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좀 아쉽죠. 혹시 미국이 또 그냥 인내한다고, 대화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면 어떡할까, 하여튼 힘이 있으니까 대화에 나서시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남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주도와 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 공조를 하는, 굉장히 그 이번 북핵에서 나온 발언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이 가장 많이 나온 특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풀기는 푸는 게 좋겠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은 대선과정 속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거의 다른 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선 북한의 태도 변화, 후 대화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그 다음에 2단계로 나왔는데 모든 전제조건은 트럼프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북한이 태도를 변화 해야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태도를 변화하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어떻게 태도를 변화할 것이냐 중에서 특히 만약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쓰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제를 한 거죠.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다면 라는 게 포함되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부분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한 부분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북한이 고립화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최대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또는 중국 그리고 또 미국이 움직여져서 북한을 변화시킨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저는 첫째, 힘에 기반한 그 지지하는 발언을 하신 것은 먼저 덕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래요?
□ 신범철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왜냐면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가 Great Victory,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서로 덕담이 오가는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한다면, 만약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ve and take인 거죠. 압박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힘에 기반한 외교를 존중한다, 그렇지만 아까 남성욱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여도 필요한데 그래서 관여를 해서 풀어나가자, 그거는 우리, 우리가 take 하는 거죠. 우리의 안을 지지 해달라 이런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덕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는 만찬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로 저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메시지에 너무 우리가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또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면 그 부분이 인사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또 의미가 있는 맡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아무튼 남성욱 교수님,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두 정상 간에 어떤 발표가 있을 텐데, 발표도 격이 다 다르죠. 공동성명 있고 공동선언 있고 그러던데 어떻게 다릅니까?
□ 남성욱
하여튼 제일 높은 수준의 공동성명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시간 만찬을 하고 단독회담을 20분하고 확대정상회담을 30분 한다는 건 통역까지 하다보면 정말 몇 말씀 못하고 언론에 사진, 어떤 제공 하나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모든 담는 공동성명, joint agreement, statement가 되겠죠. 그게 아마 나올 거로 보고요. 지금 백운기 앵커님께서 식사 하는 중에 우리가 짧게 짧게 흘러나오는 것 같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그분은 식사할 때 한 이야기가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내일은 기자들 앞이라 조금 조심할 걸로,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밥 먹을 때 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 남성욱
더 그게 오히려 속마음을 더 트럼프의 성격상 더 많이 나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미 트위터 두 시간 만에 날리는 것 보니까 내 할 이야기가 다 했다, 뭐라고 처음에 예고를 했냐면 오늘 회담이 레잇 이브닝, 밤늦게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조금 날리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외교적으로 내가 오늘 할 이야기 얘한테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역문제라든가 좀 짚을 거는 몇 마디 짚고 가겠다는 건데 끝나고 두 시간 있다가 좋은 회담이었다는 거 보니까 할 이야기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젠 거기에 덕담도 있고 또 덕담 속에 하나의 진실도 있는데 오히려 공동성명은 멋있는 외교관들이 아마 문장을 잘 만들어서 양국 관계의 어떤 동맹의 가치를 아마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북핵문제하고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 다뤄본 다음에 전망을 해볼까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50년 이상 긴밀한 우호 관계를 이어온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가 두 나라 동맹관계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925 쓰시는 분, “분위기 좋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미정상회담 공식일정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서 중국 은행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점은 혹시 기싸움 하자는 거 아닌가요? 홍현익 박사님 말씀처럼 시진핑 주석 만날 때 시리아 공격했던 거 생각났습니다.” 3374님, “문 대통령 취임 후에 가장 적절한 말씀 미국이 북한을 항복모드로 이끈다면 역대 누구도 이루지 못한 크나큰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것이라는 조언,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무마하는 차원에서라도 북한을 이번에는 꼭 잘 다뤄보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홍현익 박사님, ‘항복모드로 이끈다면‘ 이런 표현이었나요? 정확한 워딩이?
□ 홍현익
항복모드는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 홍현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 전직 대통령들은 안 그랬다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차별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은 나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해결을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도 열심히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대단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을 한다면 나도 한국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의 대통령으로 북핵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위대한 인류사에 평화를 만드는 거다, 이런 식의 그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이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내용 팩트와 관련해서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여쭈어봤습니다.
□ 홍현익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단둥 은행이 제지하는 게 제2의 BDA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BDA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BDA 제재하고 1년 뒤에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다가 준 secondary boycott 으로 단둥은행을 제지한 것이 결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갈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을 인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하다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대화로 가는 길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만찬 인사말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핵 문제를 해
결한다면 미국에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항복모드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1354 쓰시는 분, “한미동맹이란 굳건한 친구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친구끼리는 서로 좋은 점도 말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또 서운한 게 있으면 말도 하고 그러는 사이인데 지난 정권 지내면서 동맹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일방적 관계로 보는 시각이 주류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오히려 이 정도의 거리와 관계가 편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사드 환경 평가도 민주적 절차라고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창선 청취자님, 콩 게시판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경제인들 동반했고 미국의 투자유치와 이렇게 선물 40조, 15조, 이렇게 선물했다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것 어느 정도 채워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트럼프가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환영하고 대접하는 모습 보면서 좀 달라보였습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남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경중안경 저작권 있으시더라도 두루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짚으신 말씀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은 지는 해인데 그리 크게 공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단단히 실익을 이뤄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문자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남성욱
우선, 앵커님 경중안경 쓰시는 건 좋은데 미국을 아직 지는 해라고 보기에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 남성욱
조금,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이렇게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는 하는데 코멘트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있으신데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북핵문제 의제를 가지고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한미FTA 문제로 잠깐 넘어가볼까요? 그 문제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아무래도 지금 전반에 쭉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한미FTA 문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주고받을 부분이 있는 것을 따로 떼어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신범철
저는 일단 미측의,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FTA개정을 이야기할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서로 경제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한 나라에서만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한 나라는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적자가 계속 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신범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시각에서 볼 때 그 FTA를 통해서 교역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그 교역의 증가를 통해서 미국도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특히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이익을 볼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균형을 향해서 갈 텐데, 그런 모습은 최근에 한국이 거두고 있는 흑자폭이 줄어드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논리로 FTA개정, 전면재협상은 불가능하고 기존에 FTA 합의 중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하는 데서 시간을 소요했든, 걸리겠다는 불만이 미국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러한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현익 박사의 전망은요.
□ 홍현익
우리 대통령께서 준비를 꽤 잘하신 것 같아요. 이쪽 기내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을 들어보면,일단은 한 FTA로 양국 간의 무역이 다 증진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 호혜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이 좀 수입이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한국의 내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그걸 이제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수지는 한국이 흑자가 많지만 상품수지에 안 들어가는 서비스 수지, 여기에서는 한국의 적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의 동향을 보면 작년보다 또 흑자폭이 우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한미FTA가 양국에게 다 유리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게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1년에 3,500억 달라 적자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200억 달라 300억 달라 이거 내외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우리에게 적자보는 건 미국이 우리에게 적자보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인데 중국은 거의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이 조금, 아까 청취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는 해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잘 사는 나라가 심한 건 심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사절단 갖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철강 같은 거 약간 좀 지정해주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한미FTA 재협상한다거나 수정한다고 할 때 완전히 못하겠다고 하면 폐기한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너무나 부인하지 말고 조금 받아들이면서 우리한테도 유리한 걸 찾아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한미FTA 뜨거운 감자인데 저희로서는 섭섭하고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한테만 그러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일본부터 차례로 지금 트럼프가 제기하는 안건이죠. 양국이 다 실리를 추구하는데 트럼프가 보는 기준은 FTA체결하고 나서 무역 그 적자가 두 배가 됐다라는 그 아마 샌디에고 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제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이론을 트럼프한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한국이 하여튼 FTA 한 다음에 변화가 심한 국가로 분류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FTA라는 것은 양측이 합의해야지만 재개정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조금 철강이나 자동차 분야의 미국의 주장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포드 자동차 타기 싫어서 안 타는 게 아니거든요. 효율성이 없고 한국 같은 길에 미국 기름 많이 먹는 차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거 미국 사람들이 저희랑 협상할 때도 이야기는 하는데, 이론으로는 들었는데 그래도 타야 될 것 아니냐는 논리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서비스 분야, 예를 들어서 한국은 비관세 장벽이 높다.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약간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늘리려고 조금 미국제품에 대해서 비관세장벽 통관절차 같은 것을 아주 까다롭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조금 실무적으로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한국의 무역 관행이다라는 것, 미국에만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제 조야로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저희가 설명하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한미FTA 재협상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과정 속에서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한미FTA 강행처리를 했는데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올해 4월 로이타 통신 인터뷰에서도 끔찍한 한미FTA는 조만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외교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트레이드 그 자체가 결국은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자동차나 철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풀어줄 건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쇠고기와 같은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라든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지금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서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문제를 열어 달라, 그래야지 이게 무역적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우의에 있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트레이드, 주고 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결국은 협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충분히 할 말은 하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하는데 신범철 교수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간 기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신범철
네.
□ 백운기 / 진행
5년 간 미국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 128억 달러 투자하고 또 224억 달러치 물품을 사는 거죠. 합쳐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 되는데 선물 보따리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아닙니까?
□ 신범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죠. 미국에서 다른 행사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설했는데 미국 에너지 발전행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한국 기업이 와서 미국에 셰일가스를 사준다, 그러면서 자기의 업적처럼 자랑을 했어요. 그런 이면에는 자기가 상당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환영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밝은 표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접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그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성의표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한미FTA 협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신범철
네, 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중국과 일본도 유사한 접근을 했거든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우리 한미FTA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는 약과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미국 경제에 강간범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마라라고 회담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엄청난 경제 사절이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100일 계획하면서 톤을 다운시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참고해서 적절한 정책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준
지금 그 문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결국은 외교문제, 사드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라고 한다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을 할 때 국제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샀고,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면 저는 왜 지금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임명하지 않는 지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통상교섭부 기능이 산업부에서 남는 것인지, 이게 외교부로 넘어가는 것인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로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미FTA이 중요한, 정말 이번에 가장 최고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통상 전문가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좀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데 그거는 좀 아마추어적이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탄탄히 준비를 하고 갔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 말은 뭐야 거꾸로 빨리 귀국하셔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 김형준
이 물론 국면 문제 이야기를 좀 죄송하지만 이게 그만큼 굉장한 큰 현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주무장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거기에다 대처도 하고 전략도 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형준
네.
□ 백운기 / 진행
우리 김 교수님, 혹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 김형준
저는 그쪽의 전문가의 아닙니다.
□ 패널
일단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한 그 셰일가스는 SK그룹의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가서 에너지 관련 협의를 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옮깁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다가 한 4,000억 들여서 공장발표 계획을 했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선물로 볼 것이냐, 이걸 압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돈 벌려고 가는 거냐, 사실은 임금은 5배입니다. 멕시코 공장 보다는, 그 대신 관세나 혜택은… 그러면 득실해서 따지면 조금 손해인데, 시장 확대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요. 기업이라는 게 이득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저희가 14조, 25조 해서 선물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되고요.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의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미국에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미국에서 통하면 중국 사람도 이제 또 들어와 달라고 할 때가 아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제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대외무역환경이 미국에 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당장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은 계산이 나와도 또 크게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KBS <공감토론> 오늘은 잠시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342 쓰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우리한테만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다행이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도 사드 이야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거의 안 하고 경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사드 관련해서는 우리랑도 민감한 이야기니까 서로 피하는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4931님, “방위비 분담금은 별 이야기 없겠죠?” 5920님, “한미FTA 만찬에서 이야기 나왔냐고 기자단이 질문했지만 청와대에서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교라서 민감해서 그런 걸까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보수정권이 이렇게 피했으면 벌써 숨기는 게 있다는 등의 기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516님 “사드 배치에 관해서 문 대통령의 대선전 전략적 모호성과 이번 미국 방문에서 사드 배치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 전까지는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다 보니 바로 이 점이 미국에서는 일말의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대선 전 전략의 모호성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때문에 새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회도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왕 배치할 생각이었다면 애당초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으면 어땠을까요? 중국 한번만 섭섭하면 될 거를 이번에 또 실망하고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 같습니다.
□ 남성욱
그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지금 시청자 문자 중에 FTA에 대한 질문에서 청와대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예상한 모든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는 청와대에서 꼭 했다, 안 했다 라는 것은 아직 만찬 중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관례는 맞지 않고요. 그거는 확인이 된 걸로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 패널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준 거는 그것을 비공개로 하기로 미리 한미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남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나중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때, 이런 부분이 또 포함될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신 내용 가운데 사드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 한 번만 섭섭하면 될 것을 이번에 또 실망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분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성욱
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국내적 절차, 민주적 절차, 환경영향평가라는 국내법을 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설득함으로써 1년 정도 맥시멈 유보는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북경의 기대를 또 높일 수가 있겠죠. 특히 오늘 조간신문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왕이 외교부 장을 중국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강력한 비외교적 언사로 압박을 했죠. 문재인 정부가 절대 사드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다시 북경 쪽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그때 만약 흔들리시면 또 워싱턴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에 미중 양국을 다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적 절차를 지킨 후에 배치한다라는 것으로 이번에 워싱턴에서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귀국 후에 말씀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자,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김형준 교수님, 사드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벌써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으로는 이미 잉크가 너무 엎질러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일단 저는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의제화 된다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을 것라고 봐요. 하나는 연내 배치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당시은 아무리 환경평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한미 간에 합의를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연내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 그것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안고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미군, 또는 미국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한다고 한다면 ICBM을 포함해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에 또 계속해서 이 배치 문제를 늦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입장을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고 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하게도 공개적은 아니지만 비공개 적으로 어느 정도는 명쾌하게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의지가 없는 거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아무리 경제를 중시하고 안보경이라고 했지만 거꾸로 하면 경중, 안중도 되어야죠. 같이 함께 이 두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축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도 또 다시 전략적 모호성인 것을 통해서 7월 6일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한국하고 3자 만찬을 요청을 했을까 라는 것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그동안에 모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3자 동맹 체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한다를 것을 이번에 명쾌하게 만찬과정이든 아니면 정상회담 과정이든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7월 6일날 3명의 정상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비중하게 논의는 될 거다?
□ 김형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범철 교수님 어떻게 보면, 사실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뭔가 그래도 정상이 만났는데 그동안에 보면 연내 배치문제도 있었고, 특히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냐 이미 그쪽에서 배치 비용은 다 부담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는데 이런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신범철
네, 저는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무 선에서 조율을 했을 거고요. 대통령께서 의회에 만나셨을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내 절차는 있지만 배치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내 배치를 의미하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배치하는지 모르겠지만 확고히 배치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왜 의제로 갈 수 없느냐,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이 사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미국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체면이 있지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입장을 180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것을 의제로 올리지는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밑에서 조율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중국 이야기, 시청자께서 아마 상당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께서요?
□ 신범철
네, 참 중국의 입장이 묘합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 익명의 중국 전문가한테 들은 설명을 이야기하면 3월, 4월에는요. 중국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사드를 어떻게 출구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중국이, 그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신정부 들어가면 배치 문제가 본격화 될 거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종말모드로 운용해라, 중국이 검증하게 해달라,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게 국내절차 이야기 그, 한미 간에 갈등 문제로 이야기하니까 중국 측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한중 간에 갈등이 아니라 한미 간에 갈등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등의 폭을 조금 더 키워보기 위해서 더 강한 입장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무튼 사드의 출구전략은 중국 측은 배치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중국이 출구전략을 갖지 그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남성욱
내일 그 정상회담의 기자들 질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직 완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받는다고 그러면 이 문제,
□ 백운기 / 진행
당초에는 안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 남성욱
예, 안 받는 걸로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받는다라는 지금, 미확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이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FTA재협상 할 거냐, 사드배치 어떻게 했냐, 이게 아마 한다면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이미 상하원 지도자들 만났을 때 발언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갈 것이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구태여 이야기를 꺼낼 아이템은 아니고 본인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할, 아마 자리로 쓰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는 마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럽 출장가느라고 이번 회담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물론 참석 안 한다고 문제제기가 없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방위비는 아마 다음 번 연례에, 양 국방부 간에 회담에서 실무적으로 아마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기자 질문은 원래는 없을 것으로 예정됐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자의 질문을 안 받은 전례가 없다고 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 질문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패널
기자 질문은 아마 제가 추정컨데, 기자들 질문하라고 하면 미국 국내문제 물어봐요. 한미동맹 문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한테 실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수세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안 받는 걸로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드 이야기는 세 분이 이야기하신 게 저하고 논점이 워낙 달라서 제가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사드는 박근혜 정부에서 배치한 게 우리 외교의 정말 최대 실수였고요. 이 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최선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차원에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미중간의 합의로 이게 타결이 돼서 미국이 스스로 한국과 상의 없이 철수하면 제일 좋다라고를 전 봤고요.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지금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굉장히 기여하지만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데는 전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한국 주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드 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한 약속이지만 최고위급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배치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도 민주국가이지만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데 민주주의적 절차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니까 이게 결정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인 절차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어기면서 운영이 된다면 한국의 대미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따라서 한미동맹을 견실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할 때, 미국정부가 만약 이걸 문제 삼는다면 이거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논의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사드는 지금, 결국은 배치되는 거니까 배치된다고 할 때 중국의 계속 보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치된다고 할 때 연내에 된다든지 언제 되더라도 미국이 중국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대한 보복을 막아준다는 전제 하에서 배치를 해야지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홍현익 박사님께서 이번에 대통령 정상회담 같이 갔으면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졌을 거예요. 사드 문제 관련해서,
□ 패널
또 애국심의 반루죠. 또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만, 이제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한 대로 그 상하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경제 제재로 한국이 피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미국이 조금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하여튼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준은 국익인데 아까 신범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빨리,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어떤 말씀,
□ 신범철
이게 기본적인 인식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부 전문가들께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드에 한계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사드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보고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한국에서 전쟁 났을 때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고 가고 있는데 북한의 검증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 체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도대체 동맹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여론이 좀 넓게 퍼져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이달에만 미국 두 번 방문하고 왔는데, 그런 여론 있는 거를 정부가 캐치를 하고 사실은 약간 입장을 조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준
그런데 문제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전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경우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냐면, 추가적인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정부 들어와서도 5번 정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얼마든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있다라고, 외교적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 사드 배치 문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만약에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지켰었어야죠.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공감토론> 진행하면서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 길어져요.
□ 김형준
저는 사드 배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정상회담 이야기인데,
□ 김형준
30초만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 백운기 / 진행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드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3대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 사드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볼 게 청취자분들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김형준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지금 저는 정확하게 수치를 잘 모르지만 지금 방위비가 한 1조 8,000억 정도인데 우리가 50%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드 비용이 한 1조 2천 억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드배치를 우리가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지불한다고 한다면 현재 50%를 100%로 올려도 9천 억으로 더 이상 올리는 거고 1조 2천 억과 비교를 했을 때 결국은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나토에 가서도 방위비 올리라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부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 우리가 그 규모가 그렇게 작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 패널
1년에 9,400억인데요. 이게 국민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1990년 이전까지는 한 푼도 안 내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좀 나아져서 91년에 특별 협상을 해서 이제부터 조금씩 내주겠다고 해서 천억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느 새 9천억 원이 넘었어요. 9배가 넘었어요. 아주 급상승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좀 많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그거는 일본은 기지 사용료가 다 들어가요. 우리는 기지사용료를 1원도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기지사용료를 계산하면 우리도 70%가 넘어요. 거기다가 무기 10년 동안에 36조 원어치 사줬죠.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구조 우리가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카추샤 비용에다가 세금 면제에다가 이런 거 다 더하면요. 진짜로 나토나 일본이나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 상승을 훨씬 더 높이하려고 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시작적통제권 전환도 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더 이상 요구한다고 하면 아마 긁어 부스럼 되리라고 전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통상적으로 방위비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이제 비례한 비율을 따집니다. GDP대비 몇 %냐. 저희가 2.4%에서 2.5%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일본보다 결코 낮지 않
습니다. 저는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이것도 경제를 잡아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지, 방위비를 직접, 무기 지금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2.4%~2.5% 낮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 안 올릴 거면 경제적으로 다른 거 해 봐, 이런 하나의,
□ 백운기 / 진행
성동격서.
□ 남성욱
성동격서의 협상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전망도?
□ 신범철
저도 홍현익 교수님하고 오늘 정말 같은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 중에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 잘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공감토론> 오늘 한미, 두 나라 정상 취임 후 처음 갖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성과를 전망하면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토론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이제 한 두 시간 뒤면 회담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회담,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하는가 하는 제언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30초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일단 합의가 오늘 잘 나올 텐데, 합의는 이행이 돼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방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홍현익 박사님은 워싱턴에 근접했다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공동성명이 나올 텐데, 이 해석을 둘러싸고 귀국 후에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정말 이제 한미동맹의 합의문에 의거한, 정신에 기초한 이행을 국내정치에서 잘 뒷받침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네, 오늘 한국 갤럽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여론 조사니까 의무적으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1,005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 표본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김형준
대통령의 지지도가 80%, 지난주에 비해서 1% 올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시 올랐군요.
□ 김형준
다시 올랐는데요. 왜 잘하고 있느냐는 평가를 물었을 때 소통이 21%, 공약실천 10%, 일자리가 6%인데요. 외교는 1%였어요. 그런데 저는 신뢰를 구축하고 동맹을 강화하면 다음 주 여론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외교 부분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타협만이 아니라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동맹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안, 실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실리외교, 그리고 동맹외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그런 협상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인용하셨기 때문에 빠뜨린 부분 더 보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휴대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이고, 응답률은 20%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형준 교수님 마지막에 바쁜데 이거 하셔가지고 저 아주 바빴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범철
네, 공동성명 아까 말씀했는데 논의가 중단돼서 말씀드리면 공동성명은 합의된 부분만 이렇게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핵 위협이라든가 한미공조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할 것 같고요. 경제부분은 결국에는 상호 관심사를 지속 발전시킨다,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회의는 파티입니다. 파티가 끝나면 청구서가 있죠. 그것이 이제 후속조치가 정말 문제이고 그 부분까지도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짜 없는 점심… 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네, 정상회담은 저는 잘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 있다는 거죠. 그거까지 염두에 둔 정상회담 되어야 될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한중 정상회담이요?
□ 홍현익
한중 정상회담, 저기 저 G20.
□ 백운기 / 진행
아 G20에서 만나는 거요?
□ 홍현익
네, G20에 가셔서 또 시진핑을 만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한미일 정상회담만 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껄끄러운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에 입각한 대북정책, 지금 단둥은행 제재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 백운기 / 진행
죄송합니다, 교수님.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막판에 소개가 되면서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정치포커스 코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백운기였습니다.
김형중 교수 : 명지대학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신범철 교수 : 국립외교원
홍현익 교수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미국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반쯤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공식실무방문이지만 국빈방문급 예우를 받으면서 첫 미국방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한미 양국 정상의 취임 후 처음 갖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전망해보고 한미동맹을 포함한 앞으로 양국 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지요?
□ 김형준
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신범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얼마 전에 뵀는데 꽤 된 것 같은데요.
□ 홍현익
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여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분 전문가 모셔서 든든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일단 지금 분위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제 두 분 스타일이 워낙 달라서 괜찮을까 했는데 악수도 무난하게 한 것 같고 첫 상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남성욱
네, 우리 백운기 앵커님 말씀한 대로 정말 무난한 상견례 회담이었다. 일단 지금 만찬이 끝나고 워싱턴이 지금 새벽에 들어가고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에 이제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제 저녁 미국시간으로 끝난 이제 만찬 회담이 오늘 우리의 주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담을 경중안경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경제가 중요했고, 안보는 조금,
□ 백운기 / 진행
가벼웠다?
□ 남성욱
가벼웠다, 네.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사드를 비롯한 이슈보다는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경제인들을 대규모 동반함으로써 분위기 조성을 했고, 또 5년 동안 14조에 투자, 또 5년 동안 40조의 물품구매 등 이 분위기를 잡고 갔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어떤 준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블레어하우스의 2박에서 3박 만찬메뉴가 비빔밥 등등 미국도 의전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 같더라고요.
□ 남성욱
네, 외교 대변의전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저녁에 즉,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죠. 단독 정상회담 20분, 확대 정상회담 30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프레스 언론을 위한 공개석상의 사진촬영 자리가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야기한 대로 좋은 회담이었는데 새로운 경제적 합의,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FTA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오늘 아마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나는데 아마 트럼프의 관심사는 뉴, 그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합의, 거기에 초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 백운기 / 진행
지금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경제적 합의라고 하는 게 FTA 협상이 아니겠느냐, 재협상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범철
저도 정확하게 FTA라고는 안 했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한미FTA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 바꾸겠다,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메시지가 미국으로 또 나올 거를 충분히 예상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미 측의 입장과 우리 측의 입장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무역 적자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FTA 이후에 양국의 무역 거래량이 증가돼서 미국도 이익을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역 흑자폭은 사실 최근 들어서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충분히 합의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미국이 FTA 개정 협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상 NAFTA, 북미자유무역 그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일러야 내년 정도밖에 시작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형준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쓰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보면 만찬 끝나고 트위터를 날렸지 않습니까? ‘한국 대통령과의 매우 좋은 미팅이 방금 끝났다. 한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이렇게 했는데, 대개 이런 만찬이 끝나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정제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되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트위터로 날리면 ‘새로운 무역협상이 제일 큰 현안인가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형준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요?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대통령.
□ 김형준
역대 대통령과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아웃사이더에다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2%로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 2%에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트위터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원래는 레이건 대통령 때 처음으로 ‘going to the public‘이라고 해서 좋은 의회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직접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레이건의 이러한 그 소통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소통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 가치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협상과 거래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드에서 오는 미국의 당장의 이익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거래를 통해서 오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죠. 사드 문제는 언제든지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이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뒀고요.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포함해서 의제에 사드는 들어가 있지 않다, 물론 돌발 의제로써는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핵과 한미FTA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라는 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남성욱 교수님, 경중안경 이런 표현 쓰신 것 같은데 저작권이 남 교수님한테 있는 표현입니까?
□ 남성욱
오기 전에 미국 언론들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만찬을 보도했나.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사드’라는 단어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FTA 재협상, 그런 단어들이 많이 언론보도가 있어서, 다만,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초반에 상당히 긴장됐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좋았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있다가 뜯어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초반에 그 긴장된 이야기가 사드 북핵이었는지 아니면 FTA를 비롯한 경제문제였는지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현익 박사님,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사전탐색전 없이 그냥 곧바로 주제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 홍현익
글쎄요,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주제가 사드하고 저 북핵문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인데 이거는 제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에 상당히 이미 조율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더 이상 별로 없다, 그런데 거꾸로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FTA 경제문제, 트럼프가 본래 관심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부각되는 것이다. 그 사드 같은 건요. 이미 정답은 다 나와있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북핵문제도 미국의 입장에 우리 정부가 워낙 많이 다가가서 저는 좀 너무 많이 다가갔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또 남북관계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개성공단 같은 것을 사실 북핵과 연계시키지 말고 바로 그냥 제기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미국이 발언한 대로 북핵문제가 좀 진전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미 다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이 새삼스럽게 요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경제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문제 그래 봐야, 조금 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미FTA로 엄청난 이득을 누리던 것과 달리 미국도 상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만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아무래도 두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 문제를 생각해볼 때도 첫 번째 회담인 만큼 너무 서로 많은 주고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전망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정상회담 크게 봤을 때 잘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방미하시기 전에 전직 주미대사, 또 외교관 분들 초대해서 조언도 듣고, 그리고 트럼프의 멘토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또 했을 때 현안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 했냐면 공감대를 이루는 걸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그 이후에 좋아졌다는 것을 추론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단계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장진호전투기념비 연설, 저도 그걸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동맹을 더 강하게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기술 중에 하나가 스토리메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건 나름대로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52년도에, 그리고 거기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 백운기 / 진행
그게 없었다면 오늘날 나도 없었을 것이다.
□ 김형준
물론 이제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방미를 해서 만약에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도 정치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한때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어떠냐고 시작을 했다가 너무 가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냐가 논쟁이 있었고, 제가 그 주에 모 방송사 토론에 나갔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왜 그런 타이틀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변했는가’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변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선거과정 속, 그리고 직권과정 속에서는, 직권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변화해서 실리적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조금씩 공감대를 이루어나가는데 저는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이념적인 성향이 같느냐 틀리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굉장히 충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굉장히 진보성향 사이가 좋았었어요. 가장 이제 나빴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인데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직을 이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하면 실은 93년도 2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93년 1월 달에 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가장 강할 때고 그리고 이것을 주도해나간다고 하는 신념이 있었고 또 잘못하면 이제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서로가 그런 면에서 보면 기대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서로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노력의 결과로써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제 단독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지만 이 정치라는 게 분위기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찬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단독회담이든 확대회담이든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하나 흥미로운 것은 넥타이 동맹을 이룰 정도로,
□ 백운기 / 진행
그래, 둘 다 파란색 같더라고요.
□ 김형준
네, 그래서 파란 색깔을 입고 왔다는 것이 그만큼 결국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넥타이의 색깔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같은 색깔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공감대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만찬에서도 그 연설을 참 감명 깊게 잘 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남성욱 교수님, 잘 안 보여주던 방도 보여주고 그랬다고 그러죠?
□ 남성욱
네, 갑자기 만찬이 다 끝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려오시다가 링컨 대통령 트리티룸이라고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상당히 그것도 스토리티지, 전략적인 스킨십의 일환이죠. ‘내가 너한테 private 하게 이렇게 행동한다, 너 다른 정상들 이렇게 저녁에 만찬 하는 거 부부간에는 처음이야’. 인도 총리하고는 단독으로 했죠. ‘부부 간에는 처음이야, 그리고 내가 은밀한 사적인 룸까지 보여주고 내가 너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잘해야 돼.’ 이게 항상, 외교라는 게 공짜가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남성욱
예우 밑에는 반드시 보상이 또 따르는데 영어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데,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잘 왔고요. 다만, 한미동맹이 사실 서로 윈윈 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워낙 가기 전에 메르켈도 힘들었고, 세계 각국 정상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또 어떡할까라는 기대가,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한미 대통령이 만나서 인상 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는 동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찬이 아주 흥미롭게 끝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개별 정상회담에서 그 공동성명이 아마 길게 나오지 않겠죠? 짧게 나올 텐데, 어떤 단어들이 표현되고 아마 어떻게 이걸 프레스를 통해서, 오늘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에 단둥에 있는… 은행을 제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독일에서 있을 예정인 G20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3국도 정상회담을 끌고 가는 등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껴안아야 될 이유도 또 사실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첫 번 상견례의 걱정보다는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이 드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그 어떤 외교적인 의전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의전은 우리가 보기에 좀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신범철
네,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방문의 형식을 국빈방문, 공식실무방문, 그리고 실무방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공식실무방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빈방문에서 이렇게 베푼다고 보여지는 그런 공식 환영만찬도 있었고요. 만찬에 오는 과정에서 의장대가 도열한다든가 이런 형식은 사실 국빈방문에만 이렇게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아까 남성욱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나 미국이 이렇게 준비해놓은 이러한 일련의 행사와 의전을 볼 때 상당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요. 남성욱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외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 백운기 / 진행
공짜 점심 없지요.
□ 신범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청구서가 무엇일까를 잘 준비하고 앞으로 두세 시간 후면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도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네, 지금 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블레어하우스도 본래 이틀밖에 안 빌려주는데 3일 동안 워싱턴에서 주무시는데 이틀 숙박하고 하루를 옮겨야 된다면 굉장히 번거롭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런데 대개 하루는 호텔에서 묵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
□ 홍현익
그런데 이번에 3일을 다 빌려줬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약간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우려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자주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하는 흔적들이 좀 보인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악수하는 데도 아주 평범하게 우애로운 악수를 했고, 또 3층에 올라가서 무슨 그 프랑스가 루이지에나를 미국에 판매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역사적인 실수죠. 그 역사적인 실수를 한 그 서명을 한 트리티룸이라는 방입니다. 그 방을 자기가 쓰고 있는데 거기 가고 링컨 방에 가가지고선 게티스버그 연설을 링컨이 작성한 이게 책상이다 이러고, 거기 앉아서 사진도 찍으라고 그러고 이런 서비스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재무부가 미 재무가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예의를 갖췄다고 보기에는 저는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진핑 주석하고 만찬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 폭격기가 시리아를 공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사실 좀 유사한데요. 결국은 이제 이따가 한 4시간 뒤에 정상회담에서 과연 무엇이 나오냐는 것을 봐야되겠지만 미국도 나름대로 안보문제에서는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얻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안보 문제에서 조금 미국 입장에 다가간 것처럼 경제문제에도 너무 다가가면 우리의 실리를 자칫하면 극대화 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면서 정상회담을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안보문제에서 미 측에 많이 다가갔다 말씀하셨는데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우리의 히든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방미하기 전부터 예약했던 2단계 접근법, 북핵 해결의, 그걸 우리가 주도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과거 북한이 자꾸 합의를 위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 약속을 해야 대화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결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그런 2단계 접근법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 가까이 가는 자세를 취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미국이 그거를 지지하는 그러한 발언을 얻어낸다면 저는 이 정부에게는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초반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당초에 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 남성욱
일단 그것은 하원의장의 권한인데, 미국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용이 안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을까요?
□ 남성욱
사실 이 전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원 합동 연설이죠. 아베가 과거에 연설을 했고요. 아마 외국정상이 와서 미국의회가 보여주는 가장 큰 환대죠. 그래서 자신의 국가를 설명하고 또 그 정책을 이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자리죠. 아마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국 상하원 입장에서 아마 두 번째 방문정도 되면 저는 이 연설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상견례 방문이자 처음 또 실무방문이거든요, 이게 국빈 방문이 아니고 아직 한미 간에 지금 세팅을 가는 차원인데 거기에 서서 스피치가 나갈 때 약간 미국의 어떤 입장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사드에 대해서 사실은 정상회담 만찬보다는 이제 14명의 미국 의회에 지도자하고 미리 이야기할 때 절대 배치 안 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했고, 또 이제 국내적,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그런데 이제 이런 예민한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회가 잘 모르시는 측면이 있는 거죠.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두 달도 안 된 어느 지도자가 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기는 미국의회 차원에서는 아직은 숙성이 조금 덜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 홍현익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에 상하원 연설을 하셨다는 거는 사실 그 해는 특이한 해였거든요. 한미동맹체결 60주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국빈방문으로 맞았고, 국빈방문이니까 당연히 연설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는,
□ 백운기 / 진행
그때 국빈방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 홍현익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 60주년이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 차원에서 가서 상하원 연설을 하고 또 영어 잘 하신다고 영어로 이렇게 하시고 들어본 기억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연설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아까도,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국빈방문이었지요.
□ 홍현익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에도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내 생명을 두 번이나 살려준 미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IMF 소위 사태를 맞아서 김영삼 정부에서 완전히 경제가 망가져서 IMF 사태 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셨는데, 첫 번째는 김대중 사건으로 일본에서 납치되어 왔을 때 미국이 한 번 구해줬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사형선고 받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살려줬고 살려줬다기보다 미국이 압박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면을, 어 사면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도록 해줬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사태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또 다시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저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만 조금 좀, 너무 미국한테 바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IMF 사태를 극복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그걸 추진할 정도의 분위기는 쉽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양측 간에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사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대통령에게 미국이 선뜻 상하원 연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을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이번 방미하시면서 제일 먼저 장진호 전투기념비 연설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첫 일정이 하원의 지도부를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찬하고 이제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된 절차라고 봐요. 오히려 합동연설보다는 하원 지도부랑 간담회하는 게 훨씬 좋았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상하원 지도부를 다 만났죠.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 김형준
미 의회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사드 관련해서 확인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지금 대북강경기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사드와 관련돼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명쾌하게 이거는 의심을 던져버려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배치한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저는 그것이 실은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만찬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달리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상하원 합동연설, 이거보다도 아주 직접적인 의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도부와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 얘기 대통령께서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한 시기인 만큼 사드에 대한 미 절차성에 대한 요구도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드는 반드시 배치된다라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런 설득이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회에서 지도부와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서 미 의회 지도부들도 굉장히 서로가 상호 나름대로 탐색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놓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신범철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상하원 합동연설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기간 중에 국빈방문을 못했어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국빈방문이 있습니다. 국빈방문을 하면 상하원 합동연설은 그때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그런데 한 대통령에게 두 번의 상하원 연설은 또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후년 정도에 국빈방문을 하고 상하원 합동연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국빈방문은 꼭 있습니까?
□ 신범철
안 할 경우도 있는데 동맹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요청하면 실현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 신범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끝나고 대개 인사라도 우리 한국에 한번 오시기를 정중히 초청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초청하겠죠?
□ 신범철
네, 당연히 초청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 무슨 계기를 만들어서 아시아, 동북아를 들리거나 동남아를 들리는 거 하고 연계해서 한국만 딱 오기에는 일정상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이번에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또 상견례죠. 서로 익히고, 또 자주 만나다보면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신범철
네, 바로 G20에 2주 후에는 독일에서 다시 만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니까, 그게 없으면 그런 자리가 오히려 어색해지는 거죠. 사전에 알지 못하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좀 부드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방문을 했고, 그래서 친분을 트고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그런 외교적 수순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의제가 될지 생각해보기 전에 일단 두 정상 간의 회동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북핵문제, 어떻게 두 나라가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한미 FTA 문제, 또 사드 문제는 과연 정식 테이블에 오를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서로 의견이 오고 갈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네, 사실 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죠. 대한민국과 한 민족의 미래를 가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UN안보리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의 아주 얄팍하게 사실상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1,000km 이내를 발사하고 그래도 최근에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꼼수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단은 북핵문제와 연관된 게 남북관계의 우리 채널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가장, 북핵문제들 보다 더 중요한 의제고요.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북핵문제만 보면 일전에 대통령께서 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그 방법을 좀 더 점차, 점차 구체화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1단계로 북핵의 동결을 추구할 것이고, 2단계는 북핵의 궁극적인 포기, 이 두 단계로 단계적인 의견을 모색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본래는 1단계의 북핵의 동결을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이냐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핵을 동결해야만 대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핵을 동결하는 게 1단계의 목표로 두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전에 그 문정인 교수 미국에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미훈련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대화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통령께서 CBS뉴스 인터뷰까지는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기내에서 지금 미국을 가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미국의 입장에 다가서신 거예요. 어떻게 다가섰냐 하면 그 북핵문제의 입구는 북한의 핵 동결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가 사실상 1단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동결해야 대화에 들어간다라고 입구론을 굉장히 강화시킨 거죠. 이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듣고 ‘아 문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 입장으로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비핵화를 하면 대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핵화라는 게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해도 비핵화가 될 수 있고, 동결을 해도 중단이 될 수 있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불능화도 동결이 될 수 있고 완전한 궁극적인 폐기도 비핵화인데, 그럼 비핵화 중에 뭐냐 이거죠. 뭐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행기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해야 대화에 들어가는데 그 동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더 미국의 입장으로 다가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 간에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지금 홍현익 박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문정인 특보 이야기라든지 그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나간 내용 거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방향과 가까이 다가간 그런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그렇죠?
□ 홍현익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 남성욱
가까이 갔다라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표현을 굉장히 정제된 외교적 표현을 했다라고 아마 억울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2단계 해법이죠. 일단 동결하면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보상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보상 이야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북한이 착한 행동을 하면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보상, 선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미국하고 아직도 접점이 조금 멀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미국하고 생각이 다르고 두 번째 미국의 비핵화 입장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의 동결 입장이 접전을 찾으려면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상견례 회담에서 외교적인 수사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주장했지만 앞으로 북핵 해법과정에서는 여전히 미국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 작은 것에 있다고 아마 상당한 정도로 또 이견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회담 후가 사실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 조금 서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 홍현익
아니요, 서운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으시니까요, 일단 다른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 시점에서 아주 강한 압박과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제 우리 정부가 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시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미국은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먼저 생각하고 일단 중국을 활용해서 중국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에 같이 동조를 만들어서 역할을 주려고 했는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나온 전략이 뭐냐면, 이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모든 옵션을 올려놓는데 선제타격론까지도. 지금 미국 안보 보좌관은 대화라는 것은 이런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미친 짓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2단계라는 것 속에서도 핵심은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라는 게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조율해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음에 관심 있게 외교를 펼쳐야 될 부분이 중국인데, 이 중국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도 지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향우에 있어서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또 만약에 미국에서 이야기했던 말을 하고 중국에서 했던 말하고의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다시 이야기해서 북핵, 그 단독정상회담을 하든 확대정상회담을 하든 간에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국은 한미 간에 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국을 향해서 진전하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미국UN대사가 그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니키 헤일리가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국과 한국이 아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는 거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제 다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또 다시 만약에 서로서로 사의 잘못된 그러한 해석 차이에 의해서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대통령이 명쾌하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저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2단계 해법이 미국 쪽에 얼마만큼 가까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고유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유사하지만 저는 maximum pressure and 아니라 for죠. 그러니까 관여를 위한 최대의 압박을 하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압박을 미국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이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받아내느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2단계 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를 지지해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저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wording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언더스탠드, 이해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서포트, 지지했다고 할 수 있고, 그 중간쯤 recognize, 주목했다 이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지를 받아낸다면 한 단계 더 진전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홍현익 박사님, 지금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 회담에서 했던 발언을 좀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홍현익
네.
□ 백운기 / 진행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홍현익
그거 역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전략은 제재나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신 교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관여를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최대의 압박과 제지를 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그때 이제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병행과 뒤에 대화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강력한 힘에 의한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이거는 미국의 대북정책, 지금에 있어서는 제재와 압박을 한국도 동의한다, 그거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기적인 대결이 뭐냐면, 미국식 최대의 압박과 그 압박이 통하면 대화한다는 미국식 방식과 중국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압박과 함께 대화도 해야 된다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한다, 이게 문정인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하고 거의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셨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내에서 이야기하신 게 한미훈련 규모축소는 지금은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딱 규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미훈련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말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다른 옵션이 보이지가 않아요. 중국도 고심 고심해서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정인 교수는 축소한다 그랬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요.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미 외교협회에서 미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해서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들, 좌우 전문가들이 18명이 모여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지만 단계적 협상을 하는데 1단계 협상의 목표가 핵 동결입니다. 그런데 핵 동결위원협상을, 협상을 해야 동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이 1,000km 이상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핵실험을 안 한다면 영양분을 지원하고 한미군사훈련에 규모와 내용을 조정해주면서 1차 회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 외교협회에서 18명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낸 것보다도 훨씬 우리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으로 갔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길어지지 않게 조금씩 발언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현익
그런데 이게 워낙 그 정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정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남성욱교수님.
□ 남성욱
네, 지금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 말씀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을 했고, 그 표현과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의 이니셔티브, 제안을 했어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라고. 이게 앞, 뒤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우리로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라고 2012년에 2. 29. 합의 한 번 하고는 북한과는 아예 상대하기 싫다, 이란 가서 협상 타결하고 오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좀 아쉽죠. 혹시 미국이 또 그냥 인내한다고, 대화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면 어떡할까, 하여튼 힘이 있으니까 대화에 나서시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남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주도와 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 공조를 하는, 굉장히 그 이번 북핵에서 나온 발언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이 가장 많이 나온 특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풀기는 푸는 게 좋겠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은 대선과정 속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거의 다른 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선 북한의 태도 변화, 후 대화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그 다음에 2단계로 나왔는데 모든 전제조건은 트럼프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북한이 태도를 변화 해야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태도를 변화하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어떻게 태도를 변화할 것이냐 중에서 특히 만약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쓰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제를 한 거죠.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다면 라는 게 포함되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부분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한 부분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북한이 고립화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최대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또는 중국 그리고 또 미국이 움직여져서 북한을 변화시킨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저는 첫째, 힘에 기반한 그 지지하는 발언을 하신 것은 먼저 덕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래요?
□ 신범철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왜냐면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가 Great Victory,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서로 덕담이 오가는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한다면, 만약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ve and take인 거죠. 압박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힘에 기반한 외교를 존중한다, 그렇지만 아까 남성욱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여도 필요한데 그래서 관여를 해서 풀어나가자, 그거는 우리, 우리가 take 하는 거죠. 우리의 안을 지지 해달라 이런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덕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는 만찬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로 저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메시지에 너무 우리가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또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면 그 부분이 인사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또 의미가 있는 맡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아무튼 남성욱 교수님,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두 정상 간에 어떤 발표가 있을 텐데, 발표도 격이 다 다르죠. 공동성명 있고 공동선언 있고 그러던데 어떻게 다릅니까?
□ 남성욱
하여튼 제일 높은 수준의 공동성명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시간 만찬을 하고 단독회담을 20분하고 확대정상회담을 30분 한다는 건 통역까지 하다보면 정말 몇 말씀 못하고 언론에 사진, 어떤 제공 하나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모든 담는 공동성명, joint agreement, statement가 되겠죠. 그게 아마 나올 거로 보고요. 지금 백운기 앵커님께서 식사 하는 중에 우리가 짧게 짧게 흘러나오는 것 같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그분은 식사할 때 한 이야기가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내일은 기자들 앞이라 조금 조심할 걸로,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밥 먹을 때 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 남성욱
더 그게 오히려 속마음을 더 트럼프의 성격상 더 많이 나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미 트위터 두 시간 만에 날리는 것 보니까 내 할 이야기가 다 했다, 뭐라고 처음에 예고를 했냐면 오늘 회담이 레잇 이브닝, 밤늦게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조금 날리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외교적으로 내가 오늘 할 이야기 얘한테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역문제라든가 좀 짚을 거는 몇 마디 짚고 가겠다는 건데 끝나고 두 시간 있다가 좋은 회담이었다는 거 보니까 할 이야기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젠 거기에 덕담도 있고 또 덕담 속에 하나의 진실도 있는데 오히려 공동성명은 멋있는 외교관들이 아마 문장을 잘 만들어서 양국 관계의 어떤 동맹의 가치를 아마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북핵문제하고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 다뤄본 다음에 전망을 해볼까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50년 이상 긴밀한 우호 관계를 이어온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가 두 나라 동맹관계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925 쓰시는 분, “분위기 좋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미정상회담 공식일정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서 중국 은행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점은 혹시 기싸움 하자는 거 아닌가요? 홍현익 박사님 말씀처럼 시진핑 주석 만날 때 시리아 공격했던 거 생각났습니다.” 3374님, “문 대통령 취임 후에 가장 적절한 말씀 미국이 북한을 항복모드로 이끈다면 역대 누구도 이루지 못한 크나큰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것이라는 조언,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무마하는 차원에서라도 북한을 이번에는 꼭 잘 다뤄보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홍현익 박사님, ‘항복모드로 이끈다면‘ 이런 표현이었나요? 정확한 워딩이?
□ 홍현익
항복모드는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 홍현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 전직 대통령들은 안 그랬다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차별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은 나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해결을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도 열심히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대단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을 한다면 나도 한국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의 대통령으로 북핵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위대한 인류사에 평화를 만드는 거다, 이런 식의 그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이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내용 팩트와 관련해서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여쭈어봤습니다.
□ 홍현익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단둥 은행이 제지하는 게 제2의 BDA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BDA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BDA 제재하고 1년 뒤에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다가 준 secondary boycott 으로 단둥은행을 제지한 것이 결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갈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을 인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하다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대화로 가는 길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만찬 인사말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핵 문제를 해
결한다면 미국에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항복모드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1354 쓰시는 분, “한미동맹이란 굳건한 친구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친구끼리는 서로 좋은 점도 말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또 서운한 게 있으면 말도 하고 그러는 사이인데 지난 정권 지내면서 동맹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일방적 관계로 보는 시각이 주류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오히려 이 정도의 거리와 관계가 편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사드 환경 평가도 민주적 절차라고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창선 청취자님, 콩 게시판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경제인들 동반했고 미국의 투자유치와 이렇게 선물 40조, 15조, 이렇게 선물했다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것 어느 정도 채워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트럼프가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환영하고 대접하는 모습 보면서 좀 달라보였습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남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경중안경 저작권 있으시더라도 두루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짚으신 말씀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은 지는 해인데 그리 크게 공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단단히 실익을 이뤄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문자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남성욱
우선, 앵커님 경중안경 쓰시는 건 좋은데 미국을 아직 지는 해라고 보기에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 남성욱
조금,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이렇게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는 하는데 코멘트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있으신데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북핵문제 의제를 가지고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한미FTA 문제로 잠깐 넘어가볼까요? 그 문제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아무래도 지금 전반에 쭉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한미FTA 문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주고받을 부분이 있는 것을 따로 떼어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신범철
저는 일단 미측의,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FTA개정을 이야기할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서로 경제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한 나라에서만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한 나라는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적자가 계속 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신범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시각에서 볼 때 그 FTA를 통해서 교역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그 교역의 증가를 통해서 미국도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특히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이익을 볼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균형을 향해서 갈 텐데, 그런 모습은 최근에 한국이 거두고 있는 흑자폭이 줄어드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논리로 FTA개정, 전면재협상은 불가능하고 기존에 FTA 합의 중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하는 데서 시간을 소요했든, 걸리겠다는 불만이 미국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러한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현익 박사의 전망은요.
□ 홍현익
우리 대통령께서 준비를 꽤 잘하신 것 같아요. 이쪽 기내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을 들어보면,일단은 한 FTA로 양국 간의 무역이 다 증진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 호혜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이 좀 수입이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한국의 내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그걸 이제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수지는 한국이 흑자가 많지만 상품수지에 안 들어가는 서비스 수지, 여기에서는 한국의 적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의 동향을 보면 작년보다 또 흑자폭이 우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한미FTA가 양국에게 다 유리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게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1년에 3,500억 달라 적자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200억 달라 300억 달라 이거 내외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우리에게 적자보는 건 미국이 우리에게 적자보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인데 중국은 거의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이 조금, 아까 청취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는 해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잘 사는 나라가 심한 건 심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사절단 갖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철강 같은 거 약간 좀 지정해주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한미FTA 재협상한다거나 수정한다고 할 때 완전히 못하겠다고 하면 폐기한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너무나 부인하지 말고 조금 받아들이면서 우리한테도 유리한 걸 찾아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한미FTA 뜨거운 감자인데 저희로서는 섭섭하고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한테만 그러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일본부터 차례로 지금 트럼프가 제기하는 안건이죠. 양국이 다 실리를 추구하는데 트럼프가 보는 기준은 FTA체결하고 나서 무역 그 적자가 두 배가 됐다라는 그 아마 샌디에고 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제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이론을 트럼프한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한국이 하여튼 FTA 한 다음에 변화가 심한 국가로 분류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FTA라는 것은 양측이 합의해야지만 재개정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조금 철강이나 자동차 분야의 미국의 주장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포드 자동차 타기 싫어서 안 타는 게 아니거든요. 효율성이 없고 한국 같은 길에 미국 기름 많이 먹는 차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거 미국 사람들이 저희랑 협상할 때도 이야기는 하는데, 이론으로는 들었는데 그래도 타야 될 것 아니냐는 논리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서비스 분야, 예를 들어서 한국은 비관세 장벽이 높다.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약간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늘리려고 조금 미국제품에 대해서 비관세장벽 통관절차 같은 것을 아주 까다롭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조금 실무적으로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한국의 무역 관행이다라는 것, 미국에만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제 조야로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저희가 설명하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한미FTA 재협상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과정 속에서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한미FTA 강행처리를 했는데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올해 4월 로이타 통신 인터뷰에서도 끔찍한 한미FTA는 조만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외교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트레이드 그 자체가 결국은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자동차나 철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풀어줄 건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쇠고기와 같은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라든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지금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서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문제를 열어 달라, 그래야지 이게 무역적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우의에 있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트레이드, 주고 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결국은 협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충분히 할 말은 하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하는데 신범철 교수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간 기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신범철
네.
□ 백운기 / 진행
5년 간 미국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 128억 달러 투자하고 또 224억 달러치 물품을 사는 거죠. 합쳐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 되는데 선물 보따리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아닙니까?
□ 신범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죠. 미국에서 다른 행사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설했는데 미국 에너지 발전행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한국 기업이 와서 미국에 셰일가스를 사준다, 그러면서 자기의 업적처럼 자랑을 했어요. 그런 이면에는 자기가 상당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환영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밝은 표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접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그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성의표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한미FTA 협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신범철
네, 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중국과 일본도 유사한 접근을 했거든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우리 한미FTA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는 약과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미국 경제에 강간범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마라라고 회담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엄청난 경제 사절이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100일 계획하면서 톤을 다운시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참고해서 적절한 정책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준
지금 그 문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결국은 외교문제, 사드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라고 한다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을 할 때 국제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샀고,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면 저는 왜 지금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임명하지 않는 지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통상교섭부 기능이 산업부에서 남는 것인지, 이게 외교부로 넘어가는 것인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로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미FTA이 중요한, 정말 이번에 가장 최고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통상 전문가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좀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데 그거는 좀 아마추어적이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탄탄히 준비를 하고 갔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 말은 뭐야 거꾸로 빨리 귀국하셔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 김형준
이 물론 국면 문제 이야기를 좀 죄송하지만 이게 그만큼 굉장한 큰 현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주무장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거기에다 대처도 하고 전략도 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형준
네.
□ 백운기 / 진행
우리 김 교수님, 혹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 김형준
저는 그쪽의 전문가의 아닙니다.
□ 패널
일단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한 그 셰일가스는 SK그룹의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가서 에너지 관련 협의를 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옮깁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다가 한 4,000억 들여서 공장발표 계획을 했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선물로 볼 것이냐, 이걸 압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돈 벌려고 가는 거냐, 사실은 임금은 5배입니다. 멕시코 공장 보다는, 그 대신 관세나 혜택은… 그러면 득실해서 따지면 조금 손해인데, 시장 확대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요. 기업이라는 게 이득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저희가 14조, 25조 해서 선물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되고요.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의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미국에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미국에서 통하면 중국 사람도 이제 또 들어와 달라고 할 때가 아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제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대외무역환경이 미국에 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당장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은 계산이 나와도 또 크게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KBS <공감토론> 오늘은 잠시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342 쓰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우리한테만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다행이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도 사드 이야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거의 안 하고 경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사드 관련해서는 우리랑도 민감한 이야기니까 서로 피하는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4931님, “방위비 분담금은 별 이야기 없겠죠?” 5920님, “한미FTA 만찬에서 이야기 나왔냐고 기자단이 질문했지만 청와대에서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교라서 민감해서 그런 걸까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보수정권이 이렇게 피했으면 벌써 숨기는 게 있다는 등의 기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516님 “사드 배치에 관해서 문 대통령의 대선전 전략적 모호성과 이번 미국 방문에서 사드 배치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 전까지는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다 보니 바로 이 점이 미국에서는 일말의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대선 전 전략의 모호성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때문에 새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회도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왕 배치할 생각이었다면 애당초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으면 어땠을까요? 중국 한번만 섭섭하면 될 거를 이번에 또 실망하고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 같습니다.
□ 남성욱
그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지금 시청자 문자 중에 FTA에 대한 질문에서 청와대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예상한 모든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는 청와대에서 꼭 했다, 안 했다 라는 것은 아직 만찬 중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관례는 맞지 않고요. 그거는 확인이 된 걸로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 패널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준 거는 그것을 비공개로 하기로 미리 한미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남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나중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때, 이런 부분이 또 포함될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신 내용 가운데 사드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 한 번만 섭섭하면 될 것을 이번에 또 실망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분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성욱
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국내적 절차, 민주적 절차, 환경영향평가라는 국내법을 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설득함으로써 1년 정도 맥시멈 유보는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북경의 기대를 또 높일 수가 있겠죠. 특히 오늘 조간신문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왕이 외교부 장을 중국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강력한 비외교적 언사로 압박을 했죠. 문재인 정부가 절대 사드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다시 북경 쪽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그때 만약 흔들리시면 또 워싱턴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에 미중 양국을 다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적 절차를 지킨 후에 배치한다라는 것으로 이번에 워싱턴에서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귀국 후에 말씀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자,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김형준 교수님, 사드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벌써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으로는 이미 잉크가 너무 엎질러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일단 저는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의제화 된다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을 것라고 봐요. 하나는 연내 배치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당시은 아무리 환경평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한미 간에 합의를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연내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 그것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안고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미군, 또는 미국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한다고 한다면 ICBM을 포함해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에 또 계속해서 이 배치 문제를 늦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입장을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고 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하게도 공개적은 아니지만 비공개 적으로 어느 정도는 명쾌하게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의지가 없는 거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아무리 경제를 중시하고 안보경이라고 했지만 거꾸로 하면 경중, 안중도 되어야죠. 같이 함께 이 두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축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도 또 다시 전략적 모호성인 것을 통해서 7월 6일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한국하고 3자 만찬을 요청을 했을까 라는 것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그동안에 모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3자 동맹 체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한다를 것을 이번에 명쾌하게 만찬과정이든 아니면 정상회담 과정이든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7월 6일날 3명의 정상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비중하게 논의는 될 거다?
□ 김형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범철 교수님 어떻게 보면, 사실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뭔가 그래도 정상이 만났는데 그동안에 보면 연내 배치문제도 있었고, 특히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냐 이미 그쪽에서 배치 비용은 다 부담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는데 이런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신범철
네, 저는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무 선에서 조율을 했을 거고요. 대통령께서 의회에 만나셨을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내 절차는 있지만 배치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내 배치를 의미하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배치하는지 모르겠지만 확고히 배치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왜 의제로 갈 수 없느냐,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이 사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미국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체면이 있지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입장을 180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것을 의제로 올리지는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밑에서 조율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중국 이야기, 시청자께서 아마 상당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께서요?
□ 신범철
네, 참 중국의 입장이 묘합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 익명의 중국 전문가한테 들은 설명을 이야기하면 3월, 4월에는요. 중국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사드를 어떻게 출구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중국이, 그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신정부 들어가면 배치 문제가 본격화 될 거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종말모드로 운용해라, 중국이 검증하게 해달라,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게 국내절차 이야기 그, 한미 간에 갈등 문제로 이야기하니까 중국 측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한중 간에 갈등이 아니라 한미 간에 갈등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등의 폭을 조금 더 키워보기 위해서 더 강한 입장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무튼 사드의 출구전략은 중국 측은 배치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중국이 출구전략을 갖지 그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남성욱
내일 그 정상회담의 기자들 질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직 완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받는다고 그러면 이 문제,
□ 백운기 / 진행
당초에는 안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 남성욱
예, 안 받는 걸로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받는다라는 지금, 미확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이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FTA재협상 할 거냐, 사드배치 어떻게 했냐, 이게 아마 한다면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이미 상하원 지도자들 만났을 때 발언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갈 것이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구태여 이야기를 꺼낼 아이템은 아니고 본인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할, 아마 자리로 쓰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는 마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럽 출장가느라고 이번 회담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물론 참석 안 한다고 문제제기가 없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방위비는 아마 다음 번 연례에, 양 국방부 간에 회담에서 실무적으로 아마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기자 질문은 원래는 없을 것으로 예정됐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자의 질문을 안 받은 전례가 없다고 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 질문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패널
기자 질문은 아마 제가 추정컨데, 기자들 질문하라고 하면 미국 국내문제 물어봐요. 한미동맹 문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한테 실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수세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안 받는 걸로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드 이야기는 세 분이 이야기하신 게 저하고 논점이 워낙 달라서 제가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사드는 박근혜 정부에서 배치한 게 우리 외교의 정말 최대 실수였고요. 이 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최선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차원에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미중간의 합의로 이게 타결이 돼서 미국이 스스로 한국과 상의 없이 철수하면 제일 좋다라고를 전 봤고요.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지금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굉장히 기여하지만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데는 전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한국 주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드 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한 약속이지만 최고위급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배치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도 민주국가이지만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데 민주주의적 절차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니까 이게 결정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인 절차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어기면서 운영이 된다면 한국의 대미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따라서 한미동맹을 견실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할 때, 미국정부가 만약 이걸 문제 삼는다면 이거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논의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사드는 지금, 결국은 배치되는 거니까 배치된다고 할 때 중국의 계속 보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치된다고 할 때 연내에 된다든지 언제 되더라도 미국이 중국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대한 보복을 막아준다는 전제 하에서 배치를 해야지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홍현익 박사님께서 이번에 대통령 정상회담 같이 갔으면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졌을 거예요. 사드 문제 관련해서,
□ 패널
또 애국심의 반루죠. 또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만, 이제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한 대로 그 상하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경제 제재로 한국이 피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미국이 조금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하여튼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준은 국익인데 아까 신범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빨리,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어떤 말씀,
□ 신범철
이게 기본적인 인식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부 전문가들께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드에 한계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사드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보고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한국에서 전쟁 났을 때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고 가고 있는데 북한의 검증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 체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도대체 동맹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여론이 좀 넓게 퍼져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이달에만 미국 두 번 방문하고 왔는데, 그런 여론 있는 거를 정부가 캐치를 하고 사실은 약간 입장을 조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준
그런데 문제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전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경우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냐면, 추가적인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정부 들어와서도 5번 정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얼마든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있다라고, 외교적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 사드 배치 문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만약에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지켰었어야죠.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공감토론> 진행하면서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 길어져요.
□ 김형준
저는 사드 배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정상회담 이야기인데,
□ 김형준
30초만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 백운기 / 진행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드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3대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 사드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볼 게 청취자분들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김형준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지금 저는 정확하게 수치를 잘 모르지만 지금 방위비가 한 1조 8,000억 정도인데 우리가 50%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드 비용이 한 1조 2천 억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드배치를 우리가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지불한다고 한다면 현재 50%를 100%로 올려도 9천 억으로 더 이상 올리는 거고 1조 2천 억과 비교를 했을 때 결국은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나토에 가서도 방위비 올리라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부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 우리가 그 규모가 그렇게 작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 패널
1년에 9,400억인데요. 이게 국민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1990년 이전까지는 한 푼도 안 내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좀 나아져서 91년에 특별 협상을 해서 이제부터 조금씩 내주겠다고 해서 천억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느 새 9천억 원이 넘었어요. 9배가 넘었어요. 아주 급상승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좀 많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그거는 일본은 기지 사용료가 다 들어가요. 우리는 기지사용료를 1원도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기지사용료를 계산하면 우리도 70%가 넘어요. 거기다가 무기 10년 동안에 36조 원어치 사줬죠.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구조 우리가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카추샤 비용에다가 세금 면제에다가 이런 거 다 더하면요. 진짜로 나토나 일본이나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 상승을 훨씬 더 높이하려고 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시작적통제권 전환도 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더 이상 요구한다고 하면 아마 긁어 부스럼 되리라고 전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통상적으로 방위비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이제 비례한 비율을 따집니다. GDP대비 몇 %냐. 저희가 2.4%에서 2.5%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일본보다 결코 낮지 않
습니다. 저는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이것도 경제를 잡아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지, 방위비를 직접, 무기 지금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2.4%~2.5% 낮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 안 올릴 거면 경제적으로 다른 거 해 봐, 이런 하나의,
□ 백운기 / 진행
성동격서.
□ 남성욱
성동격서의 협상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전망도?
□ 신범철
저도 홍현익 교수님하고 오늘 정말 같은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 중에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 잘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공감토론> 오늘 한미, 두 나라 정상 취임 후 처음 갖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성과를 전망하면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토론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이제 한 두 시간 뒤면 회담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회담,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하는가 하는 제언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30초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일단 합의가 오늘 잘 나올 텐데, 합의는 이행이 돼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방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홍현익 박사님은 워싱턴에 근접했다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공동성명이 나올 텐데, 이 해석을 둘러싸고 귀국 후에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정말 이제 한미동맹의 합의문에 의거한, 정신에 기초한 이행을 국내정치에서 잘 뒷받침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네, 오늘 한국 갤럽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여론 조사니까 의무적으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1,005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 표본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김형준
대통령의 지지도가 80%, 지난주에 비해서 1% 올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시 올랐군요.
□ 김형준
다시 올랐는데요. 왜 잘하고 있느냐는 평가를 물었을 때 소통이 21%, 공약실천 10%, 일자리가 6%인데요. 외교는 1%였어요. 그런데 저는 신뢰를 구축하고 동맹을 강화하면 다음 주 여론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외교 부분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타협만이 아니라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동맹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안, 실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실리외교, 그리고 동맹외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그런 협상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인용하셨기 때문에 빠뜨린 부분 더 보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휴대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이고, 응답률은 20%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형준 교수님 마지막에 바쁜데 이거 하셔가지고 저 아주 바빴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범철
네, 공동성명 아까 말씀했는데 논의가 중단돼서 말씀드리면 공동성명은 합의된 부분만 이렇게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핵 위협이라든가 한미공조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할 것 같고요. 경제부분은 결국에는 상호 관심사를 지속 발전시킨다,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회의는 파티입니다. 파티가 끝나면 청구서가 있죠. 그것이 이제 후속조치가 정말 문제이고 그 부분까지도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짜 없는 점심… 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네, 정상회담은 저는 잘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 있다는 거죠. 그거까지 염두에 둔 정상회담 되어야 될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한중 정상회담이요?
□ 홍현익
한중 정상회담, 저기 저 G20.
□ 백운기 / 진행
아 G20에서 만나는 거요?
□ 홍현익
네, G20에 가셔서 또 시진핑을 만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한미일 정상회담만 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껄끄러운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에 입각한 대북정책, 지금 단둥은행 제재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 백운기 / 진행
죄송합니다, 교수님.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막판에 소개가 되면서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정치포커스 코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백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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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공감토론] 한미정상회담 분석과 한미관계 과제
-
- 입력 2017-07-03 15:25:49
▒ 패널 (가나다순) ▒
김형중 교수 : 명지대학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신범철 교수 : 국립외교원
홍현익 교수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미국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반쯤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공식실무방문이지만 국빈방문급 예우를 받으면서 첫 미국방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한미 양국 정상의 취임 후 처음 갖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전망해보고 한미동맹을 포함한 앞으로 양국 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지요?
□ 김형준
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신범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얼마 전에 뵀는데 꽤 된 것 같은데요.
□ 홍현익
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여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분 전문가 모셔서 든든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일단 지금 분위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제 두 분 스타일이 워낙 달라서 괜찮을까 했는데 악수도 무난하게 한 것 같고 첫 상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남성욱
네, 우리 백운기 앵커님 말씀한 대로 정말 무난한 상견례 회담이었다. 일단 지금 만찬이 끝나고 워싱턴이 지금 새벽에 들어가고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에 이제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제 저녁 미국시간으로 끝난 이제 만찬 회담이 오늘 우리의 주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담을 경중안경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경제가 중요했고, 안보는 조금,
□ 백운기 / 진행
가벼웠다?
□ 남성욱
가벼웠다, 네.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사드를 비롯한 이슈보다는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경제인들을 대규모 동반함으로써 분위기 조성을 했고, 또 5년 동안 14조에 투자, 또 5년 동안 40조의 물품구매 등 이 분위기를 잡고 갔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어떤 준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블레어하우스의 2박에서 3박 만찬메뉴가 비빔밥 등등 미국도 의전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 같더라고요.
□ 남성욱
네, 외교 대변의전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저녁에 즉,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죠. 단독 정상회담 20분, 확대 정상회담 30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프레스 언론을 위한 공개석상의 사진촬영 자리가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야기한 대로 좋은 회담이었는데 새로운 경제적 합의,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FTA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오늘 아마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나는데 아마 트럼프의 관심사는 뉴, 그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합의, 거기에 초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 백운기 / 진행
지금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경제적 합의라고 하는 게 FTA 협상이 아니겠느냐, 재협상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범철
저도 정확하게 FTA라고는 안 했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한미FTA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 바꾸겠다,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메시지가 미국으로 또 나올 거를 충분히 예상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미 측의 입장과 우리 측의 입장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무역 적자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FTA 이후에 양국의 무역 거래량이 증가돼서 미국도 이익을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역 흑자폭은 사실 최근 들어서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충분히 합의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미국이 FTA 개정 협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상 NAFTA, 북미자유무역 그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일러야 내년 정도밖에 시작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형준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쓰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보면 만찬 끝나고 트위터를 날렸지 않습니까? ‘한국 대통령과의 매우 좋은 미팅이 방금 끝났다. 한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이렇게 했는데, 대개 이런 만찬이 끝나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정제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되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트위터로 날리면 ‘새로운 무역협상이 제일 큰 현안인가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형준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요?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대통령.
□ 김형준
역대 대통령과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아웃사이더에다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2%로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 2%에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트위터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원래는 레이건 대통령 때 처음으로 ‘going to the public‘이라고 해서 좋은 의회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직접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레이건의 이러한 그 소통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소통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 가치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협상과 거래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드에서 오는 미국의 당장의 이익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거래를 통해서 오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죠. 사드 문제는 언제든지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이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뒀고요.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포함해서 의제에 사드는 들어가 있지 않다, 물론 돌발 의제로써는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핵과 한미FTA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라는 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남성욱 교수님, 경중안경 이런 표현 쓰신 것 같은데 저작권이 남 교수님한테 있는 표현입니까?
□ 남성욱
오기 전에 미국 언론들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만찬을 보도했나.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사드’라는 단어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FTA 재협상, 그런 단어들이 많이 언론보도가 있어서, 다만,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초반에 상당히 긴장됐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좋았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있다가 뜯어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초반에 그 긴장된 이야기가 사드 북핵이었는지 아니면 FTA를 비롯한 경제문제였는지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현익 박사님,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사전탐색전 없이 그냥 곧바로 주제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 홍현익
글쎄요,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주제가 사드하고 저 북핵문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인데 이거는 제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에 상당히 이미 조율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더 이상 별로 없다, 그런데 거꾸로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FTA 경제문제, 트럼프가 본래 관심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부각되는 것이다. 그 사드 같은 건요. 이미 정답은 다 나와있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북핵문제도 미국의 입장에 우리 정부가 워낙 많이 다가가서 저는 좀 너무 많이 다가갔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또 남북관계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개성공단 같은 것을 사실 북핵과 연계시키지 말고 바로 그냥 제기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미국이 발언한 대로 북핵문제가 좀 진전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미 다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이 새삼스럽게 요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경제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문제 그래 봐야, 조금 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미FTA로 엄청난 이득을 누리던 것과 달리 미국도 상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만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아무래도 두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 문제를 생각해볼 때도 첫 번째 회담인 만큼 너무 서로 많은 주고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전망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정상회담 크게 봤을 때 잘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방미하시기 전에 전직 주미대사, 또 외교관 분들 초대해서 조언도 듣고, 그리고 트럼프의 멘토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또 했을 때 현안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 했냐면 공감대를 이루는 걸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그 이후에 좋아졌다는 것을 추론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단계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장진호전투기념비 연설, 저도 그걸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동맹을 더 강하게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기술 중에 하나가 스토리메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건 나름대로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52년도에, 그리고 거기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 백운기 / 진행
그게 없었다면 오늘날 나도 없었을 것이다.
□ 김형준
물론 이제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방미를 해서 만약에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도 정치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한때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어떠냐고 시작을 했다가 너무 가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냐가 논쟁이 있었고, 제가 그 주에 모 방송사 토론에 나갔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왜 그런 타이틀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변했는가’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변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선거과정 속, 그리고 직권과정 속에서는, 직권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변화해서 실리적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조금씩 공감대를 이루어나가는데 저는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이념적인 성향이 같느냐 틀리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굉장히 충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굉장히 진보성향 사이가 좋았었어요. 가장 이제 나빴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인데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직을 이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하면 실은 93년도 2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93년 1월 달에 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가장 강할 때고 그리고 이것을 주도해나간다고 하는 신념이 있었고 또 잘못하면 이제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서로가 그런 면에서 보면 기대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서로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노력의 결과로써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제 단독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지만 이 정치라는 게 분위기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찬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단독회담이든 확대회담이든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하나 흥미로운 것은 넥타이 동맹을 이룰 정도로,
□ 백운기 / 진행
그래, 둘 다 파란색 같더라고요.
□ 김형준
네, 그래서 파란 색깔을 입고 왔다는 것이 그만큼 결국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넥타이의 색깔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같은 색깔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공감대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만찬에서도 그 연설을 참 감명 깊게 잘 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남성욱 교수님, 잘 안 보여주던 방도 보여주고 그랬다고 그러죠?
□ 남성욱
네, 갑자기 만찬이 다 끝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려오시다가 링컨 대통령 트리티룸이라고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상당히 그것도 스토리티지, 전략적인 스킨십의 일환이죠. ‘내가 너한테 private 하게 이렇게 행동한다, 너 다른 정상들 이렇게 저녁에 만찬 하는 거 부부간에는 처음이야’. 인도 총리하고는 단독으로 했죠. ‘부부 간에는 처음이야, 그리고 내가 은밀한 사적인 룸까지 보여주고 내가 너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잘해야 돼.’ 이게 항상, 외교라는 게 공짜가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남성욱
예우 밑에는 반드시 보상이 또 따르는데 영어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데,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잘 왔고요. 다만, 한미동맹이 사실 서로 윈윈 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워낙 가기 전에 메르켈도 힘들었고, 세계 각국 정상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또 어떡할까라는 기대가,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한미 대통령이 만나서 인상 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는 동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찬이 아주 흥미롭게 끝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개별 정상회담에서 그 공동성명이 아마 길게 나오지 않겠죠? 짧게 나올 텐데, 어떤 단어들이 표현되고 아마 어떻게 이걸 프레스를 통해서, 오늘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에 단둥에 있는… 은행을 제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독일에서 있을 예정인 G20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3국도 정상회담을 끌고 가는 등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껴안아야 될 이유도 또 사실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첫 번 상견례의 걱정보다는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이 드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그 어떤 외교적인 의전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의전은 우리가 보기에 좀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신범철
네,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방문의 형식을 국빈방문, 공식실무방문, 그리고 실무방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공식실무방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빈방문에서 이렇게 베푼다고 보여지는 그런 공식 환영만찬도 있었고요. 만찬에 오는 과정에서 의장대가 도열한다든가 이런 형식은 사실 국빈방문에만 이렇게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아까 남성욱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나 미국이 이렇게 준비해놓은 이러한 일련의 행사와 의전을 볼 때 상당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요. 남성욱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외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 백운기 / 진행
공짜 점심 없지요.
□ 신범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청구서가 무엇일까를 잘 준비하고 앞으로 두세 시간 후면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도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네, 지금 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블레어하우스도 본래 이틀밖에 안 빌려주는데 3일 동안 워싱턴에서 주무시는데 이틀 숙박하고 하루를 옮겨야 된다면 굉장히 번거롭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런데 대개 하루는 호텔에서 묵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
□ 홍현익
그런데 이번에 3일을 다 빌려줬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약간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우려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자주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하는 흔적들이 좀 보인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악수하는 데도 아주 평범하게 우애로운 악수를 했고, 또 3층에 올라가서 무슨 그 프랑스가 루이지에나를 미국에 판매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역사적인 실수죠. 그 역사적인 실수를 한 그 서명을 한 트리티룸이라는 방입니다. 그 방을 자기가 쓰고 있는데 거기 가고 링컨 방에 가가지고선 게티스버그 연설을 링컨이 작성한 이게 책상이다 이러고, 거기 앉아서 사진도 찍으라고 그러고 이런 서비스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재무부가 미 재무가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예의를 갖췄다고 보기에는 저는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진핑 주석하고 만찬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 폭격기가 시리아를 공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사실 좀 유사한데요. 결국은 이제 이따가 한 4시간 뒤에 정상회담에서 과연 무엇이 나오냐는 것을 봐야되겠지만 미국도 나름대로 안보문제에서는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얻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안보 문제에서 조금 미국 입장에 다가간 것처럼 경제문제에도 너무 다가가면 우리의 실리를 자칫하면 극대화 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면서 정상회담을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안보문제에서 미 측에 많이 다가갔다 말씀하셨는데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우리의 히든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방미하기 전부터 예약했던 2단계 접근법, 북핵 해결의, 그걸 우리가 주도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과거 북한이 자꾸 합의를 위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 약속을 해야 대화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결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그런 2단계 접근법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 가까이 가는 자세를 취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미국이 그거를 지지하는 그러한 발언을 얻어낸다면 저는 이 정부에게는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초반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당초에 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 남성욱
일단 그것은 하원의장의 권한인데, 미국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용이 안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을까요?
□ 남성욱
사실 이 전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원 합동 연설이죠. 아베가 과거에 연설을 했고요. 아마 외국정상이 와서 미국의회가 보여주는 가장 큰 환대죠. 그래서 자신의 국가를 설명하고 또 그 정책을 이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자리죠. 아마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국 상하원 입장에서 아마 두 번째 방문정도 되면 저는 이 연설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상견례 방문이자 처음 또 실무방문이거든요, 이게 국빈 방문이 아니고 아직 한미 간에 지금 세팅을 가는 차원인데 거기에 서서 스피치가 나갈 때 약간 미국의 어떤 입장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사드에 대해서 사실은 정상회담 만찬보다는 이제 14명의 미국 의회에 지도자하고 미리 이야기할 때 절대 배치 안 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했고, 또 이제 국내적,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그런데 이제 이런 예민한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회가 잘 모르시는 측면이 있는 거죠.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두 달도 안 된 어느 지도자가 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기는 미국의회 차원에서는 아직은 숙성이 조금 덜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 홍현익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에 상하원 연설을 하셨다는 거는 사실 그 해는 특이한 해였거든요. 한미동맹체결 60주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국빈방문으로 맞았고, 국빈방문이니까 당연히 연설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는,
□ 백운기 / 진행
그때 국빈방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 홍현익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 60주년이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 차원에서 가서 상하원 연설을 하고 또 영어 잘 하신다고 영어로 이렇게 하시고 들어본 기억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연설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아까도,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국빈방문이었지요.
□ 홍현익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에도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내 생명을 두 번이나 살려준 미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IMF 소위 사태를 맞아서 김영삼 정부에서 완전히 경제가 망가져서 IMF 사태 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셨는데, 첫 번째는 김대중 사건으로 일본에서 납치되어 왔을 때 미국이 한 번 구해줬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사형선고 받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살려줬고 살려줬다기보다 미국이 압박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면을, 어 사면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도록 해줬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사태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또 다시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저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만 조금 좀, 너무 미국한테 바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IMF 사태를 극복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그걸 추진할 정도의 분위기는 쉽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양측 간에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사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대통령에게 미국이 선뜻 상하원 연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을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이번 방미하시면서 제일 먼저 장진호 전투기념비 연설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첫 일정이 하원의 지도부를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찬하고 이제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된 절차라고 봐요. 오히려 합동연설보다는 하원 지도부랑 간담회하는 게 훨씬 좋았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상하원 지도부를 다 만났죠.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 김형준
미 의회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사드 관련해서 확인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지금 대북강경기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사드와 관련돼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명쾌하게 이거는 의심을 던져버려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배치한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저는 그것이 실은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만찬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달리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상하원 합동연설, 이거보다도 아주 직접적인 의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도부와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 얘기 대통령께서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한 시기인 만큼 사드에 대한 미 절차성에 대한 요구도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드는 반드시 배치된다라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런 설득이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회에서 지도부와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서 미 의회 지도부들도 굉장히 서로가 상호 나름대로 탐색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놓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신범철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상하원 합동연설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기간 중에 국빈방문을 못했어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국빈방문이 있습니다. 국빈방문을 하면 상하원 합동연설은 그때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그런데 한 대통령에게 두 번의 상하원 연설은 또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후년 정도에 국빈방문을 하고 상하원 합동연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국빈방문은 꼭 있습니까?
□ 신범철
안 할 경우도 있는데 동맹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요청하면 실현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 신범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끝나고 대개 인사라도 우리 한국에 한번 오시기를 정중히 초청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초청하겠죠?
□ 신범철
네, 당연히 초청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 무슨 계기를 만들어서 아시아, 동북아를 들리거나 동남아를 들리는 거 하고 연계해서 한국만 딱 오기에는 일정상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이번에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또 상견례죠. 서로 익히고, 또 자주 만나다보면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신범철
네, 바로 G20에 2주 후에는 독일에서 다시 만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니까, 그게 없으면 그런 자리가 오히려 어색해지는 거죠. 사전에 알지 못하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좀 부드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방문을 했고, 그래서 친분을 트고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그런 외교적 수순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의제가 될지 생각해보기 전에 일단 두 정상 간의 회동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북핵문제, 어떻게 두 나라가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한미 FTA 문제, 또 사드 문제는 과연 정식 테이블에 오를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서로 의견이 오고 갈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네, 사실 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죠. 대한민국과 한 민족의 미래를 가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UN안보리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의 아주 얄팍하게 사실상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1,000km 이내를 발사하고 그래도 최근에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꼼수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단은 북핵문제와 연관된 게 남북관계의 우리 채널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가장, 북핵문제들 보다 더 중요한 의제고요.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북핵문제만 보면 일전에 대통령께서 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그 방법을 좀 더 점차, 점차 구체화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1단계로 북핵의 동결을 추구할 것이고, 2단계는 북핵의 궁극적인 포기, 이 두 단계로 단계적인 의견을 모색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본래는 1단계의 북핵의 동결을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이냐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핵을 동결해야만 대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핵을 동결하는 게 1단계의 목표로 두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전에 그 문정인 교수 미국에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미훈련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대화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통령께서 CBS뉴스 인터뷰까지는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기내에서 지금 미국을 가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미국의 입장에 다가서신 거예요. 어떻게 다가섰냐 하면 그 북핵문제의 입구는 북한의 핵 동결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가 사실상 1단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동결해야 대화에 들어간다라고 입구론을 굉장히 강화시킨 거죠. 이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듣고 ‘아 문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 입장으로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비핵화를 하면 대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핵화라는 게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해도 비핵화가 될 수 있고, 동결을 해도 중단이 될 수 있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불능화도 동결이 될 수 있고 완전한 궁극적인 폐기도 비핵화인데, 그럼 비핵화 중에 뭐냐 이거죠. 뭐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행기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해야 대화에 들어가는데 그 동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더 미국의 입장으로 다가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 간에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지금 홍현익 박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문정인 특보 이야기라든지 그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나간 내용 거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방향과 가까이 다가간 그런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그렇죠?
□ 홍현익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 남성욱
가까이 갔다라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표현을 굉장히 정제된 외교적 표현을 했다라고 아마 억울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2단계 해법이죠. 일단 동결하면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보상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보상 이야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북한이 착한 행동을 하면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보상, 선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미국하고 아직도 접점이 조금 멀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미국하고 생각이 다르고 두 번째 미국의 비핵화 입장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의 동결 입장이 접전을 찾으려면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상견례 회담에서 외교적인 수사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주장했지만 앞으로 북핵 해법과정에서는 여전히 미국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 작은 것에 있다고 아마 상당한 정도로 또 이견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회담 후가 사실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 조금 서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 홍현익
아니요, 서운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으시니까요, 일단 다른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 시점에서 아주 강한 압박과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제 우리 정부가 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시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미국은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먼저 생각하고 일단 중국을 활용해서 중국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에 같이 동조를 만들어서 역할을 주려고 했는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나온 전략이 뭐냐면, 이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모든 옵션을 올려놓는데 선제타격론까지도. 지금 미국 안보 보좌관은 대화라는 것은 이런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미친 짓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2단계라는 것 속에서도 핵심은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라는 게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조율해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음에 관심 있게 외교를 펼쳐야 될 부분이 중국인데, 이 중국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도 지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향우에 있어서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또 만약에 미국에서 이야기했던 말을 하고 중국에서 했던 말하고의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다시 이야기해서 북핵, 그 단독정상회담을 하든 확대정상회담을 하든 간에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국은 한미 간에 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국을 향해서 진전하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미국UN대사가 그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니키 헤일리가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국과 한국이 아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는 거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제 다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또 다시 만약에 서로서로 사의 잘못된 그러한 해석 차이에 의해서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대통령이 명쾌하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저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2단계 해법이 미국 쪽에 얼마만큼 가까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고유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유사하지만 저는 maximum pressure and 아니라 for죠. 그러니까 관여를 위한 최대의 압박을 하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압박을 미국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이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받아내느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2단계 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를 지지해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저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wording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언더스탠드, 이해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서포트, 지지했다고 할 수 있고, 그 중간쯤 recognize, 주목했다 이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지를 받아낸다면 한 단계 더 진전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홍현익 박사님, 지금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 회담에서 했던 발언을 좀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홍현익
네.
□ 백운기 / 진행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홍현익
그거 역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전략은 제재나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신 교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관여를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최대의 압박과 제지를 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그때 이제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병행과 뒤에 대화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강력한 힘에 의한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이거는 미국의 대북정책, 지금에 있어서는 제재와 압박을 한국도 동의한다, 그거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기적인 대결이 뭐냐면, 미국식 최대의 압박과 그 압박이 통하면 대화한다는 미국식 방식과 중국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압박과 함께 대화도 해야 된다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한다, 이게 문정인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하고 거의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셨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내에서 이야기하신 게 한미훈련 규모축소는 지금은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딱 규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미훈련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말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다른 옵션이 보이지가 않아요. 중국도 고심 고심해서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정인 교수는 축소한다 그랬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요.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미 외교협회에서 미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해서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들, 좌우 전문가들이 18명이 모여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지만 단계적 협상을 하는데 1단계 협상의 목표가 핵 동결입니다. 그런데 핵 동결위원협상을, 협상을 해야 동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이 1,000km 이상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핵실험을 안 한다면 영양분을 지원하고 한미군사훈련에 규모와 내용을 조정해주면서 1차 회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 외교협회에서 18명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낸 것보다도 훨씬 우리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으로 갔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길어지지 않게 조금씩 발언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현익
그런데 이게 워낙 그 정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정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남성욱교수님.
□ 남성욱
네, 지금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 말씀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을 했고, 그 표현과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의 이니셔티브, 제안을 했어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라고. 이게 앞, 뒤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우리로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라고 2012년에 2. 29. 합의 한 번 하고는 북한과는 아예 상대하기 싫다, 이란 가서 협상 타결하고 오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좀 아쉽죠. 혹시 미국이 또 그냥 인내한다고, 대화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면 어떡할까, 하여튼 힘이 있으니까 대화에 나서시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남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주도와 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 공조를 하는, 굉장히 그 이번 북핵에서 나온 발언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이 가장 많이 나온 특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풀기는 푸는 게 좋겠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은 대선과정 속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거의 다른 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선 북한의 태도 변화, 후 대화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그 다음에 2단계로 나왔는데 모든 전제조건은 트럼프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북한이 태도를 변화 해야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태도를 변화하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어떻게 태도를 변화할 것이냐 중에서 특히 만약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쓰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제를 한 거죠.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다면 라는 게 포함되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부분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한 부분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북한이 고립화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최대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또는 중국 그리고 또 미국이 움직여져서 북한을 변화시킨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저는 첫째, 힘에 기반한 그 지지하는 발언을 하신 것은 먼저 덕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래요?
□ 신범철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왜냐면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가 Great Victory,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서로 덕담이 오가는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한다면, 만약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ve and take인 거죠. 압박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힘에 기반한 외교를 존중한다, 그렇지만 아까 남성욱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여도 필요한데 그래서 관여를 해서 풀어나가자, 그거는 우리, 우리가 take 하는 거죠. 우리의 안을 지지 해달라 이런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덕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는 만찬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로 저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메시지에 너무 우리가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또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면 그 부분이 인사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또 의미가 있는 맡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아무튼 남성욱 교수님,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두 정상 간에 어떤 발표가 있을 텐데, 발표도 격이 다 다르죠. 공동성명 있고 공동선언 있고 그러던데 어떻게 다릅니까?
□ 남성욱
하여튼 제일 높은 수준의 공동성명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시간 만찬을 하고 단독회담을 20분하고 확대정상회담을 30분 한다는 건 통역까지 하다보면 정말 몇 말씀 못하고 언론에 사진, 어떤 제공 하나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모든 담는 공동성명, joint agreement, statement가 되겠죠. 그게 아마 나올 거로 보고요. 지금 백운기 앵커님께서 식사 하는 중에 우리가 짧게 짧게 흘러나오는 것 같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그분은 식사할 때 한 이야기가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내일은 기자들 앞이라 조금 조심할 걸로,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밥 먹을 때 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 남성욱
더 그게 오히려 속마음을 더 트럼프의 성격상 더 많이 나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미 트위터 두 시간 만에 날리는 것 보니까 내 할 이야기가 다 했다, 뭐라고 처음에 예고를 했냐면 오늘 회담이 레잇 이브닝, 밤늦게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조금 날리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외교적으로 내가 오늘 할 이야기 얘한테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역문제라든가 좀 짚을 거는 몇 마디 짚고 가겠다는 건데 끝나고 두 시간 있다가 좋은 회담이었다는 거 보니까 할 이야기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젠 거기에 덕담도 있고 또 덕담 속에 하나의 진실도 있는데 오히려 공동성명은 멋있는 외교관들이 아마 문장을 잘 만들어서 양국 관계의 어떤 동맹의 가치를 아마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북핵문제하고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 다뤄본 다음에 전망을 해볼까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50년 이상 긴밀한 우호 관계를 이어온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가 두 나라 동맹관계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925 쓰시는 분, “분위기 좋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미정상회담 공식일정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서 중국 은행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점은 혹시 기싸움 하자는 거 아닌가요? 홍현익 박사님 말씀처럼 시진핑 주석 만날 때 시리아 공격했던 거 생각났습니다.” 3374님, “문 대통령 취임 후에 가장 적절한 말씀 미국이 북한을 항복모드로 이끈다면 역대 누구도 이루지 못한 크나큰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것이라는 조언,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무마하는 차원에서라도 북한을 이번에는 꼭 잘 다뤄보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홍현익 박사님, ‘항복모드로 이끈다면‘ 이런 표현이었나요? 정확한 워딩이?
□ 홍현익
항복모드는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 홍현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 전직 대통령들은 안 그랬다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차별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은 나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해결을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도 열심히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대단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을 한다면 나도 한국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의 대통령으로 북핵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위대한 인류사에 평화를 만드는 거다, 이런 식의 그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이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내용 팩트와 관련해서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여쭈어봤습니다.
□ 홍현익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단둥 은행이 제지하는 게 제2의 BDA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BDA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BDA 제재하고 1년 뒤에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다가 준 secondary boycott 으로 단둥은행을 제지한 것이 결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갈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을 인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하다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대화로 가는 길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만찬 인사말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핵 문제를 해
결한다면 미국에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항복모드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1354 쓰시는 분, “한미동맹이란 굳건한 친구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친구끼리는 서로 좋은 점도 말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또 서운한 게 있으면 말도 하고 그러는 사이인데 지난 정권 지내면서 동맹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일방적 관계로 보는 시각이 주류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오히려 이 정도의 거리와 관계가 편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사드 환경 평가도 민주적 절차라고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창선 청취자님, 콩 게시판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경제인들 동반했고 미국의 투자유치와 이렇게 선물 40조, 15조, 이렇게 선물했다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것 어느 정도 채워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트럼프가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환영하고 대접하는 모습 보면서 좀 달라보였습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남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경중안경 저작권 있으시더라도 두루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짚으신 말씀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은 지는 해인데 그리 크게 공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단단히 실익을 이뤄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문자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남성욱
우선, 앵커님 경중안경 쓰시는 건 좋은데 미국을 아직 지는 해라고 보기에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 남성욱
조금,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이렇게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는 하는데 코멘트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있으신데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북핵문제 의제를 가지고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한미FTA 문제로 잠깐 넘어가볼까요? 그 문제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아무래도 지금 전반에 쭉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한미FTA 문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주고받을 부분이 있는 것을 따로 떼어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신범철
저는 일단 미측의,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FTA개정을 이야기할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서로 경제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한 나라에서만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한 나라는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적자가 계속 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신범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시각에서 볼 때 그 FTA를 통해서 교역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그 교역의 증가를 통해서 미국도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특히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이익을 볼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균형을 향해서 갈 텐데, 그런 모습은 최근에 한국이 거두고 있는 흑자폭이 줄어드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논리로 FTA개정, 전면재협상은 불가능하고 기존에 FTA 합의 중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하는 데서 시간을 소요했든, 걸리겠다는 불만이 미국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러한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현익 박사의 전망은요.
□ 홍현익
우리 대통령께서 준비를 꽤 잘하신 것 같아요. 이쪽 기내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을 들어보면,일단은 한 FTA로 양국 간의 무역이 다 증진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 호혜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이 좀 수입이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한국의 내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그걸 이제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수지는 한국이 흑자가 많지만 상품수지에 안 들어가는 서비스 수지, 여기에서는 한국의 적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의 동향을 보면 작년보다 또 흑자폭이 우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한미FTA가 양국에게 다 유리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게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1년에 3,500억 달라 적자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200억 달라 300억 달라 이거 내외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우리에게 적자보는 건 미국이 우리에게 적자보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인데 중국은 거의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이 조금, 아까 청취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는 해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잘 사는 나라가 심한 건 심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사절단 갖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철강 같은 거 약간 좀 지정해주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한미FTA 재협상한다거나 수정한다고 할 때 완전히 못하겠다고 하면 폐기한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너무나 부인하지 말고 조금 받아들이면서 우리한테도 유리한 걸 찾아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한미FTA 뜨거운 감자인데 저희로서는 섭섭하고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한테만 그러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일본부터 차례로 지금 트럼프가 제기하는 안건이죠. 양국이 다 실리를 추구하는데 트럼프가 보는 기준은 FTA체결하고 나서 무역 그 적자가 두 배가 됐다라는 그 아마 샌디에고 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제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이론을 트럼프한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한국이 하여튼 FTA 한 다음에 변화가 심한 국가로 분류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FTA라는 것은 양측이 합의해야지만 재개정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조금 철강이나 자동차 분야의 미국의 주장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포드 자동차 타기 싫어서 안 타는 게 아니거든요. 효율성이 없고 한국 같은 길에 미국 기름 많이 먹는 차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거 미국 사람들이 저희랑 협상할 때도 이야기는 하는데, 이론으로는 들었는데 그래도 타야 될 것 아니냐는 논리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서비스 분야, 예를 들어서 한국은 비관세 장벽이 높다.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약간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늘리려고 조금 미국제품에 대해서 비관세장벽 통관절차 같은 것을 아주 까다롭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조금 실무적으로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한국의 무역 관행이다라는 것, 미국에만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제 조야로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저희가 설명하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한미FTA 재협상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과정 속에서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한미FTA 강행처리를 했는데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올해 4월 로이타 통신 인터뷰에서도 끔찍한 한미FTA는 조만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외교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트레이드 그 자체가 결국은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자동차나 철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풀어줄 건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쇠고기와 같은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라든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지금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서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문제를 열어 달라, 그래야지 이게 무역적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우의에 있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트레이드, 주고 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결국은 협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충분히 할 말은 하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하는데 신범철 교수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간 기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신범철
네.
□ 백운기 / 진행
5년 간 미국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 128억 달러 투자하고 또 224억 달러치 물품을 사는 거죠. 합쳐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 되는데 선물 보따리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아닙니까?
□ 신범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죠. 미국에서 다른 행사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설했는데 미국 에너지 발전행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한국 기업이 와서 미국에 셰일가스를 사준다, 그러면서 자기의 업적처럼 자랑을 했어요. 그런 이면에는 자기가 상당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환영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밝은 표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접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그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성의표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한미FTA 협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신범철
네, 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중국과 일본도 유사한 접근을 했거든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우리 한미FTA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는 약과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미국 경제에 강간범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마라라고 회담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엄청난 경제 사절이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100일 계획하면서 톤을 다운시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참고해서 적절한 정책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준
지금 그 문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결국은 외교문제, 사드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라고 한다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을 할 때 국제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샀고,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면 저는 왜 지금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임명하지 않는 지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통상교섭부 기능이 산업부에서 남는 것인지, 이게 외교부로 넘어가는 것인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로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미FTA이 중요한, 정말 이번에 가장 최고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통상 전문가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좀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데 그거는 좀 아마추어적이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탄탄히 준비를 하고 갔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 말은 뭐야 거꾸로 빨리 귀국하셔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 김형준
이 물론 국면 문제 이야기를 좀 죄송하지만 이게 그만큼 굉장한 큰 현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주무장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거기에다 대처도 하고 전략도 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형준
네.
□ 백운기 / 진행
우리 김 교수님, 혹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 김형준
저는 그쪽의 전문가의 아닙니다.
□ 패널
일단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한 그 셰일가스는 SK그룹의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가서 에너지 관련 협의를 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옮깁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다가 한 4,000억 들여서 공장발표 계획을 했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선물로 볼 것이냐, 이걸 압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돈 벌려고 가는 거냐, 사실은 임금은 5배입니다. 멕시코 공장 보다는, 그 대신 관세나 혜택은… 그러면 득실해서 따지면 조금 손해인데, 시장 확대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요. 기업이라는 게 이득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저희가 14조, 25조 해서 선물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되고요.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의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미국에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미국에서 통하면 중국 사람도 이제 또 들어와 달라고 할 때가 아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제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대외무역환경이 미국에 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당장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은 계산이 나와도 또 크게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KBS <공감토론> 오늘은 잠시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342 쓰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우리한테만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다행이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도 사드 이야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거의 안 하고 경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사드 관련해서는 우리랑도 민감한 이야기니까 서로 피하는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4931님, “방위비 분담금은 별 이야기 없겠죠?” 5920님, “한미FTA 만찬에서 이야기 나왔냐고 기자단이 질문했지만 청와대에서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교라서 민감해서 그런 걸까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보수정권이 이렇게 피했으면 벌써 숨기는 게 있다는 등의 기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516님 “사드 배치에 관해서 문 대통령의 대선전 전략적 모호성과 이번 미국 방문에서 사드 배치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 전까지는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다 보니 바로 이 점이 미국에서는 일말의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대선 전 전략의 모호성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때문에 새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회도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왕 배치할 생각이었다면 애당초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으면 어땠을까요? 중국 한번만 섭섭하면 될 거를 이번에 또 실망하고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 같습니다.
□ 남성욱
그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지금 시청자 문자 중에 FTA에 대한 질문에서 청와대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예상한 모든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는 청와대에서 꼭 했다, 안 했다 라는 것은 아직 만찬 중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관례는 맞지 않고요. 그거는 확인이 된 걸로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 패널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준 거는 그것을 비공개로 하기로 미리 한미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남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나중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때, 이런 부분이 또 포함될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신 내용 가운데 사드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 한 번만 섭섭하면 될 것을 이번에 또 실망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분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성욱
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국내적 절차, 민주적 절차, 환경영향평가라는 국내법을 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설득함으로써 1년 정도 맥시멈 유보는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북경의 기대를 또 높일 수가 있겠죠. 특히 오늘 조간신문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왕이 외교부 장을 중국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강력한 비외교적 언사로 압박을 했죠. 문재인 정부가 절대 사드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다시 북경 쪽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그때 만약 흔들리시면 또 워싱턴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에 미중 양국을 다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적 절차를 지킨 후에 배치한다라는 것으로 이번에 워싱턴에서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귀국 후에 말씀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자,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김형준 교수님, 사드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벌써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으로는 이미 잉크가 너무 엎질러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일단 저는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의제화 된다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을 것라고 봐요. 하나는 연내 배치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당시은 아무리 환경평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한미 간에 합의를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연내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 그것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안고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미군, 또는 미국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한다고 한다면 ICBM을 포함해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에 또 계속해서 이 배치 문제를 늦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입장을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고 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하게도 공개적은 아니지만 비공개 적으로 어느 정도는 명쾌하게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의지가 없는 거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아무리 경제를 중시하고 안보경이라고 했지만 거꾸로 하면 경중, 안중도 되어야죠. 같이 함께 이 두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축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도 또 다시 전략적 모호성인 것을 통해서 7월 6일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한국하고 3자 만찬을 요청을 했을까 라는 것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그동안에 모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3자 동맹 체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한다를 것을 이번에 명쾌하게 만찬과정이든 아니면 정상회담 과정이든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7월 6일날 3명의 정상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비중하게 논의는 될 거다?
□ 김형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범철 교수님 어떻게 보면, 사실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뭔가 그래도 정상이 만났는데 그동안에 보면 연내 배치문제도 있었고, 특히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냐 이미 그쪽에서 배치 비용은 다 부담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는데 이런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신범철
네, 저는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무 선에서 조율을 했을 거고요. 대통령께서 의회에 만나셨을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내 절차는 있지만 배치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내 배치를 의미하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배치하는지 모르겠지만 확고히 배치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왜 의제로 갈 수 없느냐,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이 사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미국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체면이 있지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입장을 180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것을 의제로 올리지는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밑에서 조율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중국 이야기, 시청자께서 아마 상당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께서요?
□ 신범철
네, 참 중국의 입장이 묘합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 익명의 중국 전문가한테 들은 설명을 이야기하면 3월, 4월에는요. 중국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사드를 어떻게 출구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중국이, 그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신정부 들어가면 배치 문제가 본격화 될 거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종말모드로 운용해라, 중국이 검증하게 해달라,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게 국내절차 이야기 그, 한미 간에 갈등 문제로 이야기하니까 중국 측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한중 간에 갈등이 아니라 한미 간에 갈등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등의 폭을 조금 더 키워보기 위해서 더 강한 입장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무튼 사드의 출구전략은 중국 측은 배치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중국이 출구전략을 갖지 그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남성욱
내일 그 정상회담의 기자들 질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직 완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받는다고 그러면 이 문제,
□ 백운기 / 진행
당초에는 안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 남성욱
예, 안 받는 걸로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받는다라는 지금, 미확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이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FTA재협상 할 거냐, 사드배치 어떻게 했냐, 이게 아마 한다면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이미 상하원 지도자들 만났을 때 발언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갈 것이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구태여 이야기를 꺼낼 아이템은 아니고 본인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할, 아마 자리로 쓰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는 마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럽 출장가느라고 이번 회담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물론 참석 안 한다고 문제제기가 없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방위비는 아마 다음 번 연례에, 양 국방부 간에 회담에서 실무적으로 아마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기자 질문은 원래는 없을 것으로 예정됐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자의 질문을 안 받은 전례가 없다고 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 질문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패널
기자 질문은 아마 제가 추정컨데, 기자들 질문하라고 하면 미국 국내문제 물어봐요. 한미동맹 문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한테 실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수세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안 받는 걸로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드 이야기는 세 분이 이야기하신 게 저하고 논점이 워낙 달라서 제가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사드는 박근혜 정부에서 배치한 게 우리 외교의 정말 최대 실수였고요. 이 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최선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차원에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미중간의 합의로 이게 타결이 돼서 미국이 스스로 한국과 상의 없이 철수하면 제일 좋다라고를 전 봤고요.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지금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굉장히 기여하지만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데는 전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한국 주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드 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한 약속이지만 최고위급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배치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도 민주국가이지만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데 민주주의적 절차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니까 이게 결정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인 절차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어기면서 운영이 된다면 한국의 대미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따라서 한미동맹을 견실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할 때, 미국정부가 만약 이걸 문제 삼는다면 이거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논의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사드는 지금, 결국은 배치되는 거니까 배치된다고 할 때 중국의 계속 보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치된다고 할 때 연내에 된다든지 언제 되더라도 미국이 중국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대한 보복을 막아준다는 전제 하에서 배치를 해야지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홍현익 박사님께서 이번에 대통령 정상회담 같이 갔으면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졌을 거예요. 사드 문제 관련해서,
□ 패널
또 애국심의 반루죠. 또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만, 이제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한 대로 그 상하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경제 제재로 한국이 피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미국이 조금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하여튼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준은 국익인데 아까 신범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빨리,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어떤 말씀,
□ 신범철
이게 기본적인 인식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부 전문가들께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드에 한계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사드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보고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한국에서 전쟁 났을 때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고 가고 있는데 북한의 검증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 체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도대체 동맹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여론이 좀 넓게 퍼져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이달에만 미국 두 번 방문하고 왔는데, 그런 여론 있는 거를 정부가 캐치를 하고 사실은 약간 입장을 조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준
그런데 문제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전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경우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냐면, 추가적인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정부 들어와서도 5번 정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얼마든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있다라고, 외교적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 사드 배치 문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만약에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지켰었어야죠.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공감토론> 진행하면서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 길어져요.
□ 김형준
저는 사드 배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정상회담 이야기인데,
□ 김형준
30초만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 백운기 / 진행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드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3대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 사드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볼 게 청취자분들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김형준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지금 저는 정확하게 수치를 잘 모르지만 지금 방위비가 한 1조 8,000억 정도인데 우리가 50%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드 비용이 한 1조 2천 억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드배치를 우리가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지불한다고 한다면 현재 50%를 100%로 올려도 9천 억으로 더 이상 올리는 거고 1조 2천 억과 비교를 했을 때 결국은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나토에 가서도 방위비 올리라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부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 우리가 그 규모가 그렇게 작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 패널
1년에 9,400억인데요. 이게 국민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1990년 이전까지는 한 푼도 안 내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좀 나아져서 91년에 특별 협상을 해서 이제부터 조금씩 내주겠다고 해서 천억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느 새 9천억 원이 넘었어요. 9배가 넘었어요. 아주 급상승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좀 많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그거는 일본은 기지 사용료가 다 들어가요. 우리는 기지사용료를 1원도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기지사용료를 계산하면 우리도 70%가 넘어요. 거기다가 무기 10년 동안에 36조 원어치 사줬죠.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구조 우리가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카추샤 비용에다가 세금 면제에다가 이런 거 다 더하면요. 진짜로 나토나 일본이나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 상승을 훨씬 더 높이하려고 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시작적통제권 전환도 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더 이상 요구한다고 하면 아마 긁어 부스럼 되리라고 전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통상적으로 방위비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이제 비례한 비율을 따집니다. GDP대비 몇 %냐. 저희가 2.4%에서 2.5%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일본보다 결코 낮지 않
습니다. 저는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이것도 경제를 잡아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지, 방위비를 직접, 무기 지금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2.4%~2.5% 낮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 안 올릴 거면 경제적으로 다른 거 해 봐, 이런 하나의,
□ 백운기 / 진행
성동격서.
□ 남성욱
성동격서의 협상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전망도?
□ 신범철
저도 홍현익 교수님하고 오늘 정말 같은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 중에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 잘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공감토론> 오늘 한미, 두 나라 정상 취임 후 처음 갖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성과를 전망하면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토론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이제 한 두 시간 뒤면 회담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회담,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하는가 하는 제언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30초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일단 합의가 오늘 잘 나올 텐데, 합의는 이행이 돼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방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홍현익 박사님은 워싱턴에 근접했다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공동성명이 나올 텐데, 이 해석을 둘러싸고 귀국 후에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정말 이제 한미동맹의 합의문에 의거한, 정신에 기초한 이행을 국내정치에서 잘 뒷받침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네, 오늘 한국 갤럽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여론 조사니까 의무적으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1,005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 표본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김형준
대통령의 지지도가 80%, 지난주에 비해서 1% 올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시 올랐군요.
□ 김형준
다시 올랐는데요. 왜 잘하고 있느냐는 평가를 물었을 때 소통이 21%, 공약실천 10%, 일자리가 6%인데요. 외교는 1%였어요. 그런데 저는 신뢰를 구축하고 동맹을 강화하면 다음 주 여론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외교 부분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타협만이 아니라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동맹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안, 실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실리외교, 그리고 동맹외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그런 협상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인용하셨기 때문에 빠뜨린 부분 더 보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휴대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이고, 응답률은 20%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형준 교수님 마지막에 바쁜데 이거 하셔가지고 저 아주 바빴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범철
네, 공동성명 아까 말씀했는데 논의가 중단돼서 말씀드리면 공동성명은 합의된 부분만 이렇게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핵 위협이라든가 한미공조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할 것 같고요. 경제부분은 결국에는 상호 관심사를 지속 발전시킨다,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회의는 파티입니다. 파티가 끝나면 청구서가 있죠. 그것이 이제 후속조치가 정말 문제이고 그 부분까지도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짜 없는 점심… 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네, 정상회담은 저는 잘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 있다는 거죠. 그거까지 염두에 둔 정상회담 되어야 될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한중 정상회담이요?
□ 홍현익
한중 정상회담, 저기 저 G20.
□ 백운기 / 진행
아 G20에서 만나는 거요?
□ 홍현익
네, G20에 가셔서 또 시진핑을 만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한미일 정상회담만 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껄끄러운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에 입각한 대북정책, 지금 단둥은행 제재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 백운기 / 진행
죄송합니다, 교수님.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막판에 소개가 되면서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정치포커스 코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백운기였습니다.
김형중 교수 : 명지대학교
남성욱 교수 :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신범철 교수 : 국립외교원
홍현익 교수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미국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반쯤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공식실무방문이지만 국빈방문급 예우를 받으면서 첫 미국방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의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한미 양국 정상의 취임 후 처음 갖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전망해보고 한미동맹을 포함한 앞으로 양국 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형준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지요?
□ 김형준
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신범철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얼마 전에 뵀는데 꽤 된 것 같은데요.
□ 홍현익
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여러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분 전문가 모셔서 든든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일단 지금 분위기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게 이제 두 분 스타일이 워낙 달라서 괜찮을까 했는데 악수도 무난하게 한 것 같고 첫 상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남성욱
네, 우리 백운기 앵커님 말씀한 대로 정말 무난한 상견례 회담이었다. 일단 지금 만찬이 끝나고 워싱턴이 지금 새벽에 들어가고 우리 시간으로 11시 반에 이제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제 저녁 미국시간으로 끝난 이제 만찬 회담이 오늘 우리의 주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담을 경중안경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경제가 중요했고, 안보는 조금,
□ 백운기 / 진행
가벼웠다?
□ 남성욱
가벼웠다, 네.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사드를 비롯한 이슈보다는 경제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기 전에 경제인들을 대규모 동반함으로써 분위기 조성을 했고, 또 5년 동안 14조에 투자, 또 5년 동안 40조의 물품구매 등 이 분위기를 잡고 갔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어떤 준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블레어하우스의 2박에서 3박 만찬메뉴가 비빔밥 등등 미국도 의전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 같더라고요.
□ 남성욱
네, 외교 대변의전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오늘 저녁에 즉,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죠. 단독 정상회담 20분, 확대 정상회담 30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프레스 언론을 위한 공개석상의 사진촬영 자리가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야기한 대로 좋은 회담이었는데 새로운 경제적 합의,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FTA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오늘 아마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드러나는데 아마 트럼프의 관심사는 뉴, 그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합의, 거기에 초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 백운기 / 진행
지금 남성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경제적 합의라고 하는 게 FTA 협상이 아니겠느냐, 재협상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신범철
저도 정확하게 FTA라고는 안 했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한미FTA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 바꾸겠다,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메시지가 미국으로 또 나올 거를 충분히 예상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미 측의 입장과 우리 측의 입장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무역 적자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FTA 이후에 양국의 무역 거래량이 증가돼서 미국도 이익을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역 흑자폭은 사실 최근 들어서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충분히 합의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미국이 FTA 개정 협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상 NAFTA, 북미자유무역 그거를 먼저 하기 때문에 일러야 내년 정도밖에 시작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형준 교수님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쓰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보면 만찬 끝나고 트위터를 날렸지 않습니까? ‘한국 대통령과의 매우 좋은 미팅이 방금 끝났다. 한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논의했다’이렇게 했는데, 대개 이런 만찬이 끝나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정제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놓는 것이 되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트위터로 날리면 ‘새로운 무역협상이 제일 큰 현안인가보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형준
트럼프 대통령 아닌가요?
□ 백운기 / 진행
트럼프 대통령.
□ 김형준
역대 대통령과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아웃사이더에다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2%로 시작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 2%에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트위터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원래는 레이건 대통령 때 처음으로 ‘going to the public‘이라고 해서 좋은 의회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직접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레이건의 이러한 그 소통의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소통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 가치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협상과 거래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드에서 오는 미국의 당장의 이익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거래를 통해서 오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보는 것이죠. 사드 문제는 언제든지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이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뒀고요.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포함해서 의제에 사드는 들어가 있지 않다, 물론 돌발 의제로써는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북핵과 한미FTA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라는 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남성욱 교수님, 경중안경 이런 표현 쓰신 것 같은데 저작권이 남 교수님한테 있는 표현입니까?
□ 남성욱
오기 전에 미국 언론들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만찬을 보도했나.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했던 ‘사드’라는 단어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FTA 재협상, 그런 단어들이 많이 언론보도가 있어서, 다만,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기자들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초반에 상당히 긴장됐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좋았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있다가 뜯어봐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초반에 그 긴장된 이야기가 사드 북핵이었는지 아니면 FTA를 비롯한 경제문제였는지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현익 박사님,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사전탐색전 없이 그냥 곧바로 주제로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인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 홍현익
글쎄요,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주제가 사드하고 저 북핵문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인데 이거는 제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에 상당히 이미 조율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더 이상 별로 없다, 그런데 거꾸로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FTA 경제문제, 트럼프가 본래 관심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부각되는 것이다. 그 사드 같은 건요. 이미 정답은 다 나와있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북핵문제도 미국의 입장에 우리 정부가 워낙 많이 다가가서 저는 좀 너무 많이 다가갔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또 남북관계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개성공단 같은 것을 사실 북핵과 연계시키지 말고 바로 그냥 제기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미국이 발언한 대로 북핵문제가 좀 진전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이미 다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이 새삼스럽게 요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경제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문제 그래 봐야, 조금 있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미FTA로 엄청난 이득을 누리던 것과 달리 미국도 상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원만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아무래도 두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갖는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 문제를 생각해볼 때도 첫 번째 회담인 만큼 너무 서로 많은 주고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전망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정상회담 크게 봤을 때 잘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이 방미하시기 전에 전직 주미대사, 또 외교관 분들 초대해서 조언도 듣고, 그리고 트럼프의 멘토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또 했을 때 현안을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 했냐면 공감대를 이루는 걸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지만 그 이후에 좋아졌다는 것을 추론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단계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장진호전투기념비 연설, 저도 그걸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동맹을 더 강하게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기술 중에 하나가 스토리메이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건 나름대로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52년도에, 그리고 거기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 백운기 / 진행
그게 없었다면 오늘날 나도 없었을 것이다.
□ 김형준
물론 이제 2003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 방미를 해서 만약에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도 정치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한때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어떠냐고 시작을 했다가 너무 가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냐가 논쟁이 있었고, 제가 그 주에 모 방송사 토론에 나갔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왜 그런 타이틀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 변했는가’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변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다. 선거과정 속, 그리고 직권과정 속에서는, 직권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변화해서 실리적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조금씩 공감대를 이루어나가는데 저는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이념적인 성향이 같느냐 틀리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굉장히 충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클린턴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굉장히 진보성향 사이가 좋았었어요. 가장 이제 나빴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인데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직을 이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하면 실은 93년도 2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93년 1월 달에 취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가장 강할 때고 그리고 이것을 주도해나간다고 하는 신념이 있었고 또 잘못하면 이제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서로가 그런 면에서 보면 기대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까지 분위기는 서로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노력의 결과로써 지금까지는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제 단독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봐야 되지만 이 정치라는 게 분위기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찬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단독회담이든 확대회담이든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하나 흥미로운 것은 넥타이 동맹을 이룰 정도로,
□ 백운기 / 진행
그래, 둘 다 파란색 같더라고요.
□ 김형준
네, 그래서 파란 색깔을 입고 왔다는 것이 그만큼 결국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넥타이의 색깔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같은 색깔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나름대로 공감대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만찬에서도 그 연설을 참 감명 깊게 잘 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남성욱 교수님, 잘 안 보여주던 방도 보여주고 그랬다고 그러죠?
□ 남성욱
네, 갑자기 만찬이 다 끝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려오시다가 링컨 대통령 트리티룸이라고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상당히 그것도 스토리티지, 전략적인 스킨십의 일환이죠. ‘내가 너한테 private 하게 이렇게 행동한다, 너 다른 정상들 이렇게 저녁에 만찬 하는 거 부부간에는 처음이야’. 인도 총리하고는 단독으로 했죠. ‘부부 간에는 처음이야, 그리고 내가 은밀한 사적인 룸까지 보여주고 내가 너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잘해야 돼.’ 이게 항상, 외교라는 게 공짜가 없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남성욱
예우 밑에는 반드시 보상이 또 따르는데 영어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데,so far, so good 지금까지는 잘 왔고요. 다만, 한미동맹이 사실 서로 윈윈 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워낙 가기 전에 메르켈도 힘들었고, 세계 각국 정상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또 어떡할까라는 기대가,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 한미 대통령이 만나서 인상 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는 동맹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찬이 아주 흥미롭게 끝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개별 정상회담에서 그 공동성명이 아마 길게 나오지 않겠죠? 짧게 나올 텐데, 어떤 단어들이 표현되고 아마 어떻게 이걸 프레스를 통해서, 오늘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에 단둥에 있는… 은행을 제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독일에서 있을 예정인 G20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3국도 정상회담을 끌고 가는 등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껴안아야 될 이유도 또 사실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첫 번 상견례의 걱정보다는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이 드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그 어떤 외교적인 의전이라든지 관례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의전은 우리가 보기에 좀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신범철
네,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방문의 형식을 국빈방문, 공식실무방문, 그리고 실무방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번에는 공식실무방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빈방문에서 이렇게 베푼다고 보여지는 그런 공식 환영만찬도 있었고요. 만찬에 오는 과정에서 의장대가 도열한다든가 이런 형식은 사실 국빈방문에만 이렇게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아까 남성욱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나 미국이 이렇게 준비해놓은 이러한 일련의 행사와 의전을 볼 때 상당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요. 남성욱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외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 백운기 / 진행
공짜 점심 없지요.
□ 신범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청구서가 무엇일까를 잘 준비하고 앞으로 두세 시간 후면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도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네, 지금 다 많이 말씀하셨는데 블레어하우스도 본래 이틀밖에 안 빌려주는데 3일 동안 워싱턴에서 주무시는데 이틀 숙박하고 하루를 옮겨야 된다면 굉장히 번거롭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런데 대개 하루는 호텔에서 묵고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
□ 홍현익
그런데 이번에 3일을 다 빌려줬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을 약간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우려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자주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하는 흔적들이 좀 보인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악수하는 데도 아주 평범하게 우애로운 악수를 했고, 또 3층에 올라가서 무슨 그 프랑스가 루이지에나를 미국에 판매했는데, 그것은 프랑스의 역사적인 실수죠. 그 역사적인 실수를 한 그 서명을 한 트리티룸이라는 방입니다. 그 방을 자기가 쓰고 있는데 거기 가고 링컨 방에 가가지고선 게티스버그 연설을 링컨이 작성한 이게 책상이다 이러고, 거기 앉아서 사진도 찍으라고 그러고 이런 서비스를 하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재무부가 미 재무가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하고 한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예의를 갖췄다고 보기에는 저는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진핑 주석하고 만찬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 폭격기가 시리아를 공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사실 좀 유사한데요. 결국은 이제 이따가 한 4시간 뒤에 정상회담에서 과연 무엇이 나오냐는 것을 봐야되겠지만 미국도 나름대로 안보문제에서는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얻어내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안보 문제에서 조금 미국 입장에 다가간 것처럼 경제문제에도 너무 다가가면 우리의 실리를 자칫하면 극대화 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지금 하면서 정상회담을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안보문제에서 미 측에 많이 다가갔다 말씀하셨는데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우리의 히든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방미하기 전부터 예약했던 2단계 접근법, 북핵 해결의, 그걸 우리가 주도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과거 북한이 자꾸 합의를 위반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 약속을 해야 대화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동결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그런 2단계 접근법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 가까이 가는 자세를 취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미국이 그거를 지지하는 그러한 발언을 얻어낸다면 저는 이 정부에게는 커다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 초반에 일단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당초에 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 남성욱
일단 그것은 하원의장의 권한인데, 미국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용이 안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그랬을까요?
□ 남성욱
사실 이 전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원 합동 연설이죠. 아베가 과거에 연설을 했고요. 아마 외국정상이 와서 미국의회가 보여주는 가장 큰 환대죠. 그래서 자신의 국가를 설명하고 또 그 정책을 이해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자리죠. 아마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국 상하원 입장에서 아마 두 번째 방문정도 되면 저는 이 연설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상견례 방문이자 처음 또 실무방문이거든요, 이게 국빈 방문이 아니고 아직 한미 간에 지금 세팅을 가는 차원인데 거기에 서서 스피치가 나갈 때 약간 미국의 어떤 입장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사드에 대해서 사실은 정상회담 만찬보다는 이제 14명의 미국 의회에 지도자하고 미리 이야기할 때 절대 배치 안 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했고, 또 이제 국내적,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그런데 이제 이런 예민한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회가 잘 모르시는 측면이 있는 거죠.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두 달도 안 된 어느 지도자가 그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기는 미국의회 차원에서는 아직은 숙성이 조금 덜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 홍현익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에 상하원 연설을 하셨다는 거는 사실 그 해는 특이한 해였거든요. 한미동맹체결 60주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국빈방문으로 맞았고, 국빈방문이니까 당연히 연설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는,
□ 백운기 / 진행
그때 국빈방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 홍현익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 60주년이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 차원에서 가서 상하원 연설을 하고 또 영어 잘 하신다고 영어로 이렇게 하시고 들어본 기억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연설을 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아까도,
□ 백운기 / 진행
그때는 국빈방문이었지요.
□ 홍현익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에도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내 생명을 두 번이나 살려준 미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우리나라가 IMF 소위 사태를 맞아서 김영삼 정부에서 완전히 경제가 망가져서 IMF 사태 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셨는데, 첫 번째는 김대중 사건으로 일본에서 납치되어 왔을 때 미국이 한 번 구해줬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때 사형선고 받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살려줬고 살려줬다기보다 미국이 압박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사면을, 어 사면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도록 해줬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사태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또 다시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저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만 조금 좀, 너무 미국한테 바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IMF 사태를 극복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그걸 추진할 정도의 분위기는 쉽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양측 간에 사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사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대통령에게 미국이 선뜻 상하원 연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컸을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이번 방미하시면서 제일 먼저 장진호 전투기념비 연설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날 첫 일정이 하원의 지도부를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만찬하고 이제 정상회담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된 절차라고 봐요. 오히려 합동연설보다는 하원 지도부랑 간담회하는 게 훨씬 좋았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상하원 지도부를 다 만났죠.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폴 라이언 하원의장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 김형준
미 의회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사드 관련해서 확인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지금 대북강경기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사드와 관련돼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명쾌하게 이거는 의심을 던져버려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배치한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저는 그것이 실은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만찬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와 달리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상하원 합동연설, 이거보다도 아주 직접적인 의회를 움직이고 있는
지도부와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 얘기 대통령께서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한 시기인 만큼 사드에 대한 미 절차성에 대한 요구도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드는 반드시 배치된다라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논리와 그런 설득이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회에서 지도부와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서 미 의회 지도부들도 굉장히 서로가 상호 나름대로 탐색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놓았지 않았는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신범철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너무 상하원 합동연설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기간 중에 국빈방문을 못했어요.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국빈방문이 있습니다. 국빈방문을 하면 상하원 합동연설은 그때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그런데 한 대통령에게 두 번의 상하원 연설은 또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후년 정도에 국빈방문을 하고 상하원 합동연설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국빈방문은 꼭 있습니까?
□ 신범철
안 할 경우도 있는데 동맹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요청하면 실현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렇군요.
□ 신범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끝나고 대개 인사라도 우리 한국에 한번 오시기를 정중히 초청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초청하겠죠?
□ 신범철
네, 당연히 초청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 무슨 계기를 만들어서 아시아, 동북아를 들리거나 동남아를 들리는 거 하고 연계해서 한국만 딱 오기에는 일정상 부담이 되니까 그런 걸 연계해서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이번에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또 상견례죠. 서로 익히고, 또 자주 만나다보면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신범철
네, 바로 G20에 2주 후에는 독일에서 다시 만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니까, 그게 없으면 그런 자리가 오히려 어색해지는 거죠. 사전에 알지 못하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좀 부드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먼저 방문을 했고, 그래서 친분을 트고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그런 외교적 수순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의제가 될지 생각해보기 전에 일단 두 정상 간의 회동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북핵문제, 어떻게 두 나라가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한미 FTA 문제, 또 사드 문제는 과연 정식 테이블에 오를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서로 의견이 오고 갈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홍현익
네, 사실 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죠. 대한민국과 한 민족의 미래를 가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미국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UN안보리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의 아주 얄팍하게 사실상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으로 1,000km 이내를 발사하고 그래도 최근에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꼼수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일단은 북핵문제와 연관된 게 남북관계의 우리 채널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가장, 북핵문제들 보다 더 중요한 의제고요.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북핵문제만 보면 일전에 대통령께서 이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그 방법을 좀 더 점차, 점차 구체화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1단계로 북핵의 동결을 추구할 것이고, 2단계는 북핵의 궁극적인 포기, 이 두 단계로 단계적인 의견을 모색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본래는 1단계의 북핵의 동결을 위해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것이냐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핵을 동결해야만 대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북핵을 동결하는 게 1단계의 목표로 두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전에 그 문정인 교수 미국에서 이야기하신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미훈련의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대화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통령께서 CBS뉴스 인터뷰까지는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기내에서 지금 미국을 가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미국의 입장에 다가서신 거예요. 어떻게 다가섰냐 하면 그 북핵문제의 입구는 북한의 핵 동결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를 모색하는 단계가 사실상 1단계였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동결해야 대화에 들어간다라고 입구론을 굉장히 강화시킨 거죠. 이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듣고 ‘아 문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 입장으로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에서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비핵화를 하면 대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핵화라는 게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해도 비핵화가 될 수 있고, 동결을 해도 중단이 될 수 있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불능화도 동결이 될 수 있고 완전한 궁극적인 폐기도 비핵화인데, 그럼 비핵화 중에 뭐냐 이거죠. 뭐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행기에서 북한이 핵을 동결해야 대화에 들어가는데 그 동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걸음 더 미국의 입장으로 다가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한미 간에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지금 홍현익 박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문정인 특보 이야기라든지 그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나간 내용 거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방향과 가까이 다가간 그런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죠, 그렇죠?
□ 홍현익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남성욱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 남성욱
가까이 갔다라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표현을 굉장히 정제된 외교적 표현을 했다라고 아마 억울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2단계 해법이죠. 일단 동결하면 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보상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은 보상 이야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북한이 착한 행동을 하면 한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보상, 선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미국하고 아직도 접점이 조금 멀리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미국하고 생각이 다르고 두 번째 미국의 비핵화 입장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의 동결 입장이 접전을 찾으려면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상견례 회담에서 외교적인 수사로 한미동맹의 가치를 주장했지만 앞으로 북핵 해법과정에서는 여전히 미국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 작은 것에 있다고 아마 상당한 정도로 또 이견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회담 후가 사실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 조금 서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 홍현익
아니요, 서운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으시니까요, 일단 다른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현 시점에서 아주 강한 압박과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제 우리 정부가 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시점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미국은 이렇게 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먼저 생각하고 일단 중국을 활용해서 중국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에 같이 동조를 만들어서 역할을 주려고 했는데 최근에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나온 전략이 뭐냐면, 이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모든 옵션을 올려놓는데 선제타격론까지도. 지금 미국 안보 보좌관은 대화라는 것은 이런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미친 짓이라는 것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2단계라는 것 속에서도 핵심은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라는 게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조율해나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다음에 관심 있게 외교를 펼쳐야 될 부분이 중국인데, 이 중국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도 지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향우에 있어서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또 만약에 미국에서 이야기했던 말을 하고 중국에서 했던 말하고의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다시 이야기해서 북핵, 그 단독정상회담을 하든 확대정상회담을 하든 간에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국은 한미 간에 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국을 향해서 진전하고 있다, 전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미국UN대사가 그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니키 헤일리가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미국과 한국이 아주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있는 거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제 다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또 다시 만약에 서로서로 사의 잘못된 그러한 해석 차이에 의해서 혼선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대통령이 명쾌하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저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2단계 해법이 미국 쪽에 얼마만큼 가까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고유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유사하지만 저는 maximum pressure and 아니라 for죠. 그러니까 관여를 위한 최대의 압박을 하는 게 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압박을 미국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이 압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표명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받아내느냐,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2단계 해법에 대해서 미국이 이거를 지지해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저는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wording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언더스탠드, 이해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서포트, 지지했다고 할 수 있고, 그 중간쯤 recognize, 주목했다 이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지지를 받아낸다면 한 단계 더 진전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홍현익 박사님, 지금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문재인 대통령의 만찬 회담에서 했던 발언을 좀 주목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홍현익
네.
□ 백운기 / 진행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홍현익
그거 역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외전략은 제재나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신 교수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관여를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최대의 압박과 제지를 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그때 이제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병행과 뒤에 대화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강력한 힘에 의한 대북정책을 지지한다, 이거는 미국의 대북정책, 지금에 있어서는 제재와 압박을 한국도 동의한다, 그거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세기적인 대결이 뭐냐면, 미국식 최대의 압박과 그 압박이 통하면 대화한다는 미국식 방식과 중국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압박과 함께 대화도 해야 된다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도 중단한다, 이게 문정인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하고 거의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셨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내에서 이야기하신 게 한미훈련 규모축소는 지금은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딱 규정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미훈련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 말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다른 옵션이 보이지가 않아요. 중국도 고심 고심해서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정인 교수는 축소한다 그랬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요.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미 외교협회에서 미 전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해서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들, 좌우 전문가들이 18명이 모여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지만 단계적 협상을 하는데 1단계 협상의 목표가 핵 동결입니다. 그런데 핵 동결위원협상을, 협상을 해야 동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한이 1,000km 이상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핵실험을 안 한다면 영양분을 지원하고 한미군사훈련에 규모와 내용을 조정해주면서 1차 회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에 외교협회에서 18명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낸 것보다도 훨씬 우리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으로 갔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길어지지 않게 조금씩 발언시간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현익
그런데 이게 워낙 그 정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정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남성욱교수님.
□ 남성욱
네, 지금 우리 백운기 앵커님이 말씀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을 했고, 그 표현과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의 이니셔티브, 제안을 했어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라고. 이게 앞, 뒤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우리로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라고 2012년에 2. 29. 합의 한 번 하고는 북한과는 아예 상대하기 싫다, 이란 가서 협상 타결하고 오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좀 아쉽죠. 혹시 미국이 또 그냥 인내한다고, 대화 안 하고 그냥 끌고 가면 어떡할까, 하여튼 힘이 있으니까 대화에 나서시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이 남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주도와 맥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 공조를 하는, 굉장히 그 이번 북핵에서 나온 발언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이 가장 많이 나온 특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풀기는 푸는 게 좋겠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푸느냐에 관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은 대선과정 속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거의 다른 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선 북한의 태도 변화, 후 대화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그 다음에 2단계로 나왔는데 모든 전제조건은 트럼프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북한이 태도를 변화 해야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태도를 변화하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어떻게 태도를 변화할 것이냐 중에서 특히 만약에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정책을 쓰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제를 한 거죠.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지 않는다면 라는 게 포함되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부분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한 부분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북한이 고립화되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최대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그렇지 않고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또는 중국 그리고 또 미국이 움직여져서 북한을 변화시킨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 신범철
네, 저는 첫째, 힘에 기반한 그 지지하는 발언을 하신 것은 먼저 덕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 그래요?
□ 신범철
너무 많은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왜냐면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가 Great Victory, 위대한 승리다. 이렇게 서로 덕담이 오가는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한다면, 만약에 전략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ive and take인 거죠. 압박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힘에 기반한 외교를 존중한다, 그렇지만 아까 남성욱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관여도 필요한데 그래서 관여를 해서 풀어나가자, 그거는 우리, 우리가 take 하는 거죠. 우리의 안을 지지 해달라 이런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덕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 가운데는 만찬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로 저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메시지에 너무 우리가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정상회담 끝나고 또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면 그 부분이 인사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또 의미가 있는 맡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아무튼 남성욱 교수님,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두 정상 간에 어떤 발표가 있을 텐데, 발표도 격이 다 다르죠. 공동성명 있고 공동선언 있고 그러던데 어떻게 다릅니까?
□ 남성욱
하여튼 제일 높은 수준의 공동성명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시간 만찬을 하고 단독회담을 20분하고 확대정상회담을 30분 한다는 건 통역까지 하다보면 정말 몇 말씀 못하고 언론에 사진, 어떤 제공 하나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모든 담는 공동성명, joint agreement, statement가 되겠죠. 그게 아마 나올 거로 보고요. 지금 백운기 앵커님께서 식사 하는 중에 우리가 짧게 짧게 흘러나오는 것 같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데 그래도 그분은 식사할 때 한 이야기가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내일은 기자들 앞이라 조금 조심할 걸로,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밥 먹을 때 한 이야기가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 남성욱
더 그게 오히려 속마음을 더 트럼프의 성격상 더 많이 나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미 트위터 두 시간 만에 날리는 것 보니까 내 할 이야기가 다 했다, 뭐라고 처음에 예고를 했냐면 오늘 회담이 레잇 이브닝, 밤늦게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조금 날리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외교적으로 내가 오늘 할 이야기 얘한테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무역문제라든가 좀 짚을 거는 몇 마디 짚고 가겠다는 건데 끝나고 두 시간 있다가 좋은 회담이었다는 거 보니까 할 이야기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젠 거기에 덕담도 있고 또 덕담 속에 하나의 진실도 있는데 오히려 공동성명은 멋있는 외교관들이 아마 문장을 잘 만들어서 양국 관계의 어떤 동맹의 가치를 아마 담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북핵문제하고 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 다뤄본 다음에 전망을 해볼까요?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991 쓰시는 분입니다. “50년 이상 긴밀한 우호 관계를 이어온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가 두 나라 동맹관계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가의 장래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해서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925 쓰시는 분, “분위기 좋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미정상회담 공식일정을 시작하는 날에 맞춰서 중국 은행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점은 혹시 기싸움 하자는 거 아닌가요? 홍현익 박사님 말씀처럼 시진핑 주석 만날 때 시리아 공격했던 거 생각났습니다.” 3374님, “문 대통령 취임 후에 가장 적절한 말씀 미국이 북한을 항복모드로 이끈다면 역대 누구도 이루지 못한 크나큰 위협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룬 것이라는 조언,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을 무마하는 차원에서라도 북한을 이번에는 꼭 잘 다뤄보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았을까요?” 홍현익 박사님, ‘항복모드로 이끈다면‘ 이런 표현이었나요? 정확한 워딩이?
□ 홍현익
항복모드는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 홍현익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 이 전직 대통령들은 안 그랬다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차별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잘못했다는 것은 나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해결을 다른 어느 대통령보다도 열심히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대단한 대통령이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을 한다면 나도 한국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의 대통령으로 북핵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위대한 인류사에 평화를 만드는 거다, 이런 식의 그 큰 틀에서 말씀하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이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내용 팩트와 관련해서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여쭈어봤습니다.
□ 홍현익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단둥 은행이 제지하는 게 제2의 BDA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BDA가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국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또 하나는 BDA 제재하고 1년 뒤에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다가 준 secondary boycott 으로 단둥은행을 제지한 것이 결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갈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지만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을 인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능하다면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대화로 가는 길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만찬 인사말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핵 문제를 해
결한다면 미국에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드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항복모드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1354 쓰시는 분, “한미동맹이란 굳건한 친구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친구끼리는 서로 좋은 점도 말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또 서운한 게 있으면 말도 하고 그러는 사이인데 지난 정권 지내면서 동맹관계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일방적 관계로 보는 시각이 주류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오히려 이 정도의 거리와 관계가 편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사드 환경 평가도 민주적 절차라고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창선 청취자님, 콩 게시판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경제인들 동반했고 미국의 투자유치와 이렇게 선물 40조, 15조, 이렇게 선물했다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것 어느 정도 채워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트럼프가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환영하고 대접하는 모습 보면서 좀 달라보였습니다.” 봉금준 청취자님, “남성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경중안경 저작권 있으시더라도 두루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짚으신 말씀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은 지는 해인데 그리 크게 공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단단히 실익을 이뤄서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문자로 참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남성욱
우선, 앵커님 경중안경 쓰시는 건 좋은데 미국을 아직 지는 해라고 보기에는,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 남성욱
조금,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제가 이렇게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는 하는데 코멘트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있으신데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북핵문제 의제를 가지고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한미FTA 문제로 잠깐 넘어가볼까요? 그 문제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아무래도 지금 전반에 쭉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한미FTA 문제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주고받을 부분이 있는 것을 따로 떼어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단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신범철
저는 일단 미측의,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FTA개정을 이야기할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이게 보통 서로 경제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한 나라에서만 흑자가 계속 발생하고 한 나라는 계속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적자가 계속 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신범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시각에서 볼 때 그 FTA를 통해서 교역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그 교역의 증가를 통해서 미국도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특히 저작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이익을 볼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균형을 향해서 갈 텐데, 그런 모습은 최근에 한국이 거두고 있는 흑자폭이 줄어드는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논리로 FTA개정, 전면재협상은 불가능하고 기존에 FTA 합의 중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하는 데서 시간을 소요했든, 걸리겠다는 불만이 미국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자, 이러한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현익 박사의 전망은요.
□ 홍현익
우리 대통령께서 준비를 꽤 잘하신 것 같아요. 이쪽 기내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을 들어보면,일단은 한 FTA로 양국 간의 무역이 다 증진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이 호혜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이 좀 수입이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한국의 내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그걸 이제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수지는 한국이 흑자가 많지만 상품수지에 안 들어가는 서비스 수지, 여기에서는 한국의 적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의 동향을 보면 작년보다 또 흑자폭이 우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한미FTA가 양국에게 다 유리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게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1년에 3,500억 달라 적자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200억 달라 300억 달라 이거 내외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이 우리에게 적자보는 건 미국이 우리에게 적자보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인데 중국은 거의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초강대국이 조금, 아까 청취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는 해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잘 사는 나라가 심한 건 심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구매사절단 갖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철강 같은 거 약간 좀 지정해주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한미FTA 재협상한다거나 수정한다고 할 때 완전히 못하겠다고 하면 폐기한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너무나 부인하지 말고 조금 받아들이면서 우리한테도 유리한 걸 찾아나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한미FTA 뜨거운 감자인데 저희로서는 섭섭하고 억울한 측면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한테만 그러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일본부터 차례로 지금 트럼프가 제기하는 안건이죠. 양국이 다 실리를 추구하는데 트럼프가 보는 기준은 FTA체결하고 나서 무역 그 적자가 두 배가 됐다라는 그 아마 샌디에고 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제 지금 미국의 보호무역 이론을 트럼프한테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한국이 하여튼 FTA 한 다음에 변화가 심한 국가로 분류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FTA라는 것은 양측이 합의해야지만 재개정이 되고 반복이 되는데, 조금 철강이나 자동차 분야의 미국의 주장은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포드 자동차 타기 싫어서 안 타는 게 아니거든요. 효율성이 없고 한국 같은 길에 미국 기름 많이 먹는 차를 탈 수가 없거든요. 그거 미국 사람들이 저희랑 협상할 때도 이야기는 하는데, 이론으로는 들었는데 그래도 타야 될 것 아니냐는 논리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저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서비스 분야, 예를 들어서 한국은 비관세 장벽이 높다.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부터 약간 관료들이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늘리려고 조금 미국제품에 대해서 비관세장벽 통관절차 같은 것을 아주 까다롭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조금 실무적으로 저희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한국의 무역 관행이다라는 것, 미국에만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제 조야로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저희가 설명하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한미FTA 재협상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과정 속에서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한미FTA 강행처리를 했는데 재앙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올해 4월 로이타 통신 인터뷰에서도 끔찍한 한미FTA는 조만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외교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트레이드 그 자체가 결국은 한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자동차나 철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풀어줄 건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쇠고기와 같은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라든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지금 미국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서 법률, 금융 등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문제를 열어 달라, 그래야지 이게 무역적 불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철강이라든지 이렇게 자동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우의에 있는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트레이드, 주고 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결국은 협정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충분히 할 말은 하는 그런 회담이 됐으면 하는데 신범철 교수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간 기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신범철
네.
□ 백운기 / 진행
5년 간 미국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겠다, 128억 달러 투자하고 또 224억 달러치 물품을 사는 거죠. 합쳐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조 원 정도 되는데 선물 보따리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아닙니까?
□ 신범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죠. 미국에서 다른 행사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설했는데 미국 에너지 발전행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한국 기업이 와서 미국에 셰일가스를 사준다, 그러면서 자기의 업적처럼 자랑을 했어요. 그런 이면에는 자기가 상당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환영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밝은 표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접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그 나름대로의 우리의 어떤 성의표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한미FTA 협상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신범철
네, 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중국과 일본도 유사한 접근을 했거든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우리 한미FTA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건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는 약과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미국 경제에 강간범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마라라고 회담할 때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엄청난 경제 사절이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100일 계획하면서 톤을 다운시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참고해서 적절한 정책을 전개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형준
지금 그 문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결국은 외교문제, 사드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라고 한다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을 할 때 국제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샀고, 그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면 저는 왜 지금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임명하지 않는 지를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통상교섭부 기능이 산업부에서 남는 것인지, 이게 외교부로 넘어가는 것인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로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미FTA이 중요한, 정말 이번에 가장 최고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혹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통상 전문가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좀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데 그거는 좀 아마추어적이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탄탄히 준비를 하고 갔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 말은 뭐야 거꾸로 빨리 귀국하셔도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 김형준
이 물론 국면 문제 이야기를 좀 죄송하지만 이게 그만큼 굉장한 큰 현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주무장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거기에다 대처도 하고 전략도 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김형준
네.
□ 백운기 / 진행
우리 김 교수님, 혹시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 김형준
저는 그쪽의 전문가의 아닙니다.
□ 패널
일단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한 그 셰일가스는 SK그룹의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가서 에너지 관련 협의를 했고요. 또 삼성전자가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옮깁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다가 한 4,000억 들여서 공장발표 계획을 했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선물로 볼 것이냐, 이걸 압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돈 벌려고 가는 거냐, 사실은 임금은 5배입니다. 멕시코 공장 보다는, 그 대신 관세나 혜택은… 그러면 득실해서 따지면 조금 손해인데, 시장 확대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요. 기업이라는 게 이득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저희가 14조, 25조 해서 선물이라는 표현은 쓰지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되고요.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의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미국에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미국에서 통하면 중국 사람도 이제 또 들어와 달라고 할 때가 아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제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대외무역환경이 미국에 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당장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은 계산이 나와도 또 크게 보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KBS <공감토론> 오늘은 잠시 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342 쓰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우리한테만 문제제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다행이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도 사드 이야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거의 안 하고 경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사드 관련해서는 우리랑도 민감한 이야기니까 서로 피하는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4931님, “방위비 분담금은 별 이야기 없겠죠?” 5920님, “한미FTA 만찬에서 이야기 나왔냐고 기자단이 질문했지만 청와대에서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외교라서 민감해서 그런 걸까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보수정권이 이렇게 피했으면 벌써 숨기는 게 있다는 등의 기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516님 “사드 배치에 관해서 문 대통령의 대선전 전략적 모호성과 이번 미국 방문에서 사드 배치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 전까지는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다 보니 바로 이 점이 미국에서는 일말의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대선 전 전략의 모호성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때문에 새 대통령이 되면 사드 철회도 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이왕 배치할 생각이었다면 애당초 입장을 명쾌하게 밝혔으면 어땠을까요? 중국 한번만 섭섭하면 될 거를 이번에 또 실망하고 서운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 같습니다.
□ 남성욱
그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지금 시청자 문자 중에 FTA에 대한 질문에서 청와대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예상한 모든 문제들이 논의됐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는 청와대에서 꼭 했다, 안 했다 라는 것은 아직 만찬 중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관례는 맞지 않고요. 그거는 확인이 된 걸로 저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 패널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준 거는 그것을 비공개로 하기로 미리 한미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남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나중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때, 이런 부분이 또 포함될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신 내용 가운데 사드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번 생각해보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 한 번만 섭섭하면 될 것을 이번에 또 실망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성욱 교수님, 이분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성욱
네,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국내적 절차, 민주적 절차, 환경영향평가라는 국내법을 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설득함으로써 1년 정도 맥시멈 유보는 시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북경의 기대를 또 높일 수가 있겠죠. 특히 오늘 조간신문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왕이 외교부 장을 중국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강력한 비외교적 언사로 압박을 했죠. 문재인 정부가 절대 사드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통령이 귀국하시면 다시 북경 쪽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그때 만약 흔들리시면 또 워싱턴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에 미중 양국을 다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적 절차를 지킨 후에 배치한다라는 것으로 이번에 워싱턴에서도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귀국 후에 말씀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자,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김형준 교수님, 사드가 이번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벌써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표현으로는 이미 잉크가 너무 엎질러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서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형준
일단 저는 이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의제화 된다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을 것라고 봐요. 하나는 연내 배치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당시은 아무리 환경평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한미 간에 합의를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연내에 배치를 하겠다는 것을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 그것을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안고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이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미군, 또는 미국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한다고 한다면 ICBM을 포함해서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에 또 계속해서 이 배치 문제를 늦출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쾌하게 입장을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준비를 하고 갔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분명하게도 공개적은 아니지만 비공개 적으로 어느 정도는 명쾌하게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의지가 없는 거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아무리 경제를 중시하고 안보경이라고 했지만 거꾸로 하면 경중, 안중도 되어야죠. 같이 함께 이 두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축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도 또 다시 전략적 모호성인 것을 통해서 7월 6일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한국하고 3자 만찬을 요청을 했을까 라는 것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그동안에 모든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3자 동맹 체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한다를 것을 이번에 명쾌하게 만찬과정이든 아니면 정상회담 과정이든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7월 6일날 3명의 정상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에 비중하게 논의는 될 거다?
□ 김형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신범철 교수님 어떻게 보면, 사실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뭔가 그래도 정상이 만났는데 그동안에 보면 연내 배치문제도 있었고, 특히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냐 이미 그쪽에서 배치 비용은 다 부담하기로 합의가 되어있는데 이런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신범철
네, 저는 정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무 선에서 조율을 했을 거고요. 대통령께서 의회에 만나셨을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내 절차는 있지만 배치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연내 배치를 의미하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배치하는지 모르겠지만 확고히 배치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왜 의제로 갈 수 없느냐,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이 사드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미국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의 체면이 있지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서 자기 입장을 180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것을 의제로 올리지는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밑에서 조율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중국 이야기, 시청자께서 아마 상당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우리 청취자께서요?
□ 신범철
네, 참 중국의 입장이 묘합니다. 제가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 익명의 중국 전문가한테 들은 설명을 이야기하면 3월, 4월에는요. 중국 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사드를 어떻게 출구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중국이, 그걸 고민했다고 합니다. 신정부 들어가면 배치 문제가 본격화 될 거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종말모드로 운용해라, 중국이 검증하게 해달라, 사드 추가 배치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갑자기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게 국내절차 이야기 그, 한미 간에 갈등 문제로 이야기하니까 중국 측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한중 간에 갈등이 아니라 한미 간에 갈등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등의 폭을 조금 더 키워보기 위해서 더 강한 입장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무튼 사드의 출구전략은 중국 측은 배치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중국이 출구전략을 갖지 그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남성욱
내일 그 정상회담의 기자들 질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직 완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받는다고 그러면 이 문제,
□ 백운기 / 진행
당초에는 안 받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 남성욱
예, 안 받는 걸로 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받는다라는 지금, 미확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이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FTA재협상 할 거냐, 사드배치 어떻게 했냐, 이게 아마 한다면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이미 상하원 지도자들 만났을 때 발언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갈 것이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구태여 이야기를 꺼낼 아이템은 아니고 본인의 경제적 성과를 자랑할, 아마 자리로 쓰기 때문에 방위비 문제는 마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유럽 출장가느라고 이번 회담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물론 참석 안 한다고 문제제기가 없는,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방위비는 아마 다음 번 연례에, 양 국방부 간에 회담에서 실무적으로 아마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기자 질문은 원래는 없을 것으로 예정됐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기자의 질문을 안 받은 전례가 없다고 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 질문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패널
기자 질문은 아마 제가 추정컨데, 기자들 질문하라고 하면 미국 국내문제 물어봐요. 한미동맹 문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한테 실례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 수세 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안 받는 걸로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드 이야기는 세 분이 이야기하신 게 저하고 논점이 워낙 달라서 제가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사드는 박근혜 정부에서 배치한 게 우리 외교의 정말 최대 실수였고요. 이 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최선인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차원에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미중간의 합의로 이게 타결이 돼서 미국이 스스로 한국과 상의 없이 철수하면 제일 좋다라고를 전 봤고요.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지금 배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굉장히 기여하지만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데는 전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한국 주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드 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한 약속이지만 최고위급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배치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도 민주국가이지만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인데 민주주의적 절차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보니까 이게 결정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국내법 적인 절차를 지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명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어기면서 운영이 된다면 한국의 대미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따라서 한미동맹을 견실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할 때, 미국정부가 만약 이걸 문제 삼는다면 이거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논의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사드는 지금, 결국은 배치되는 거니까 배치된다고 할 때 중국의 계속 보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치된다고 할 때 연내에 된다든지 언제 되더라도 미국이 중국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대한 보복을 막아준다는 전제 하에서 배치를 해야지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홍현익 박사님께서 이번에 대통령 정상회담 같이 갔으면 상당히 이야기가 길어졌을 거예요. 사드 문제 관련해서,
□ 패널
또 애국심의 반루죠. 또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다만, 이제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한 대로 그 상하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경제 제재로 한국이 피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 미국이 조금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하여튼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준은 국익인데 아까 신범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빨리, 더 이상 이 문제가 논란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범철 교수님 어떤 말씀,
□ 신범철
이게 기본적인 인식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부 전문가들께서, 또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드에 한계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다 보니까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실 사드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보고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한국에서 전쟁 났을 때 한국을 위해서 싸워주고 가고 있는데 북한의 검증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 체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도대체 동맹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여론이 좀 넓게 퍼져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이달에만 미국 두 번 방문하고 왔는데, 그런 여론 있는 거를 정부가 캐치를 하고 사실은 약간 입장을 조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준
그런데 문제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전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신 경우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하냐면, 추가적인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 정부 들어와서도 5번 정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렇다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얼마든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풀 수 있다라고, 외교적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국 사드 배치 문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만약에 일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지켰었어야죠.
□ 백운기 / 진행
김형준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공감토론> 진행하면서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 길어져요.
□ 김형준
저는 사드 배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정상회담 이야기인데,
□ 김형준
30초만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 백운기 / 진행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드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3대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핵문제, 그리고 한미FTA 문제, 사드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볼 게 청취자분들께서도 보내주셨는데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김형준 교수님,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까?
□ 김형준
지금 저는 정확하게 수치를 잘 모르지만 지금 방위비가 한 1조 8,000억 정도인데 우리가 50%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드 비용이 한 1조 2천 억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드배치를 우리가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지불한다고 한다면 현재 50%를 100%로 올려도 9천 억으로 더 이상 올리는 거고 1조 2천 억과 비교를 했을 때 결국은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나토에 가서도 방위비 올리라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부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 우리가 그 규모가 그렇게 작은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 패널
1년에 9,400억인데요. 이게 국민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1990년 이전까지는 한 푼도 안 내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좀 나아져서 91년에 특별 협상을 해서 이제부터 조금씩 내주겠다고 해서 천억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느 새 9천억 원이 넘었어요. 9배가 넘었어요. 아주 급상승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좀 많다라고 계산이 나오는데 그거는 일본은 기지 사용료가 다 들어가요. 우리는 기지사용료를 1원도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이 기지사용료를 계산하면 우리도 70%가 넘어요. 거기다가 무기 10년 동안에 36조 원어치 사줬죠.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구조 우리가 도와주고 있죠. 그리고 카추샤 비용에다가 세금 면제에다가 이런 거 다 더하면요. 진짜로 나토나 일본이나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비 상승을 훨씬 더 높이하려고 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전시작적통제권 전환도 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더 이상 요구한다고 하면 아마 긁어 부스럼 되리라고 전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네, 통상적으로 방위비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이제 비례한 비율을 따집니다. GDP대비 몇 %냐. 저희가 2.4%에서 2.5%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일본보다 결코 낮지 않
습니다. 저는 방위비 분담에 관해서는 트럼프가 이것도 경제를 잡아내기 위한 하나의 카드지, 방위비를 직접, 무기 지금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2.4%~2.5% 낮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 안 올릴 거면 경제적으로 다른 거 해 봐, 이런 하나의,
□ 백운기 / 진행
성동격서.
□ 남성욱
성동격서의 협상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신범철 교수님 전망도?
□ 신범철
저도 홍현익 교수님하고 오늘 정말 같은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 중에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 잘 설득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공감토론> 오늘 한미, 두 나라 정상 취임 후 처음 갖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성과를 전망하면서 한미동맹을 포함한 향후 양국 관계의 발전방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토론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이제 한 두 시간 뒤면 회담이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회담,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하는가 하는 제언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30초씩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성욱 교수님.
□ 남성욱
일단 합의가 오늘 잘 나올 텐데, 합의는 이행이 돼야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방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홍현익 박사님은 워싱턴에 근접했다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공동성명이 나올 텐데, 이 해석을 둘러싸고 귀국 후에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정말 이제 한미동맹의 합의문에 의거한, 정신에 기초한 이행을 국내정치에서 잘 뒷받침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준 교수님.
□ 김형준
네, 오늘 한국 갤럽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여론 조사니까 의무적으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1,005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 표본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 김형준
대통령의 지지도가 80%, 지난주에 비해서 1% 올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다시 올랐군요.
□ 김형준
다시 올랐는데요. 왜 잘하고 있느냐는 평가를 물었을 때 소통이 21%, 공약실천 10%, 일자리가 6%인데요. 외교는 1%였어요. 그런데 저는 신뢰를 구축하고 동맹을 강화하면 다음 주 여론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외교 부분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만한 타협만이 아니라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동맹이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안, 실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실리외교, 그리고 동맹외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국은 그런 협상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인용하셨기 때문에 빠뜨린 부분 더 보태겠습니다. 한국갤럽이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휴대전화 RDD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입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수준이고, 응답률은 20%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형준 교수님 마지막에 바쁜데 이거 하셔가지고 저 아주 바빴습니다. 신범철 교수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범철
네, 공동성명 아까 말씀했는데 논의가 중단돼서 말씀드리면 공동성명은 합의된 부분만 이렇게 발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핵 위협이라든가 한미공조에 있어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할 것 같고요. 경제부분은 결국에는 상호 관심사를 지속 발전시킨다,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상회의는 파티입니다. 파티가 끝나면 청구서가 있죠. 그것이 이제 후속조치가 정말 문제이고 그 부분까지도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짜 없는 점심… 네, 홍현익 박사님.
□ 홍현익
네, 정상회담은 저는 잘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 있다는 거죠. 그거까지 염두에 둔 정상회담 되어야 될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한중 정상회담이요?
□ 홍현익
한중 정상회담, 저기 저 G20.
□ 백운기 / 진행
아 G20에서 만나는 거요?
□ 홍현익
네, G20에 가셔서 또 시진핑을 만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도 만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한미일 정상회담만 하는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도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껄끄러운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에 입각한 대북정책, 지금 단둥은행 제재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 백운기 / 진행
죄송합니다, 교수님.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막판에 소개가 되면서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정치포커스 코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백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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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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