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주간정치포커스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의미와 과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 출범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의혹 후폭풍”

입력 2017.07.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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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성과를 두고 북핵해법이나 한미동맹에서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성과와 숙제를 동시에 남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은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의미와 과제를 평가해 보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 출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의혹 후폭풍 등 정치권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뭄이 심각했는데 그래도 주말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 이진곤
저희 집에는 보니까 어제 밤새도록 엄청나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는 충분히 해갈되고도 남을 정도로 서울 지역이,

□ 백운기 / 진행
네, 상당히 해갈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걱정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보면,

□ 이진곤
그렇죠. 넘치면 모자랄 때가 있으니까, 너무 모자라면 또 넘칠 때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그동안에도 보면 너무 가뭄이 극심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수혜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당국이 아마 대비를 좀 철저히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평가부터 해 보죠.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제목을 ‘한반도 주도권 얻고 FTA 어음 끊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홍성걸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성걸
네,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반반, 절반의 성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도 절반의 성과라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TA나 방위비 분담 때문에 절반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나 FTA 재협상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합의문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공동성명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부차적인 거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방위비 분담은 때가 되면 재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릴 필요가 있으면 올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입장이 강경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있든 없든 항상 예견됐던 거고요.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서 재협상하자고 제기를 하면 재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FTA를 폐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방위비 분담 문제나 FTA는 사실상 아무런 이슈가 되는 것이 없다, 핵심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의 트랙을 병행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한미동맹에서의 소위 이해를 얻어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과고 그것이 핵심적인 거다, 다만, 제가 왜 그러면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50대 50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사드 배치를 비롯해서 이런 것이 철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럼으로써 사실 나머지 50%는 어디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느냐, 대중국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이 50대 50의 의미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보는 우리가 얻고 경제적으로 어음을 끊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평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철
네, 저는 한미정상의 가장 핵심은 방금 우리 홍성걸 교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이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해 왔던 제재일변도, 긴장이 팽팽히 감도는 가운데서 했던 대북관계에서 뭔가 좀 기조를 바꿔야 되겠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핵문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동결은 터널의 출발이고 마지막에는 폐기다, 처음부터 폐기를 전제로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의 정부하고는 다른 대북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한미동맹, 그 사이에서 미국과 서로 조율이 된다는 것에 저는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역시 성과라고 보고요. FTA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성격을 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자체가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것도 비즈니스 측면에서기 때문에 가끔은 방위문제도 국방문제도 비즈니스 문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라고 본다면 FTA 문제를 그만 놔둘 리는 없죠. 그러나 FTA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잘못 조율돼 가지고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이명박 정부 아주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시작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바로 그런 대북정책 기조를 변화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협조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곧 이어질 소위 말해서 G20에서 7월 6일, 7일 날 시진핑 주석과 또,

□ 백운기 / 진행
네, G20 정상회담.

□ 박상철
그 회담이 아마 연장선상이 돼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율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추측컨대 그런 측면에서 한미정상외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한중외교도 그 선상에서 좀 낙관할 수도 있다, 그런 선상에서 보는 것이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보는 하나의 관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계속해서 박상병 교수님 평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병
네, 저는 절반의 성공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거의 A학점이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박상병
네, A⁰까지는 된다, 생각보다도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지난 9년 동안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주도권을 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충분히 인정을 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인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첫 만남에서 그 성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한미 간에 안보 문제를 얘기할 때 현안이 사드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가 이번에 핵심쟁점으로는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만큼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도 민주주의국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법 절차를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사드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 우리 국회의원, 우리 정치인들의 눈으로 한 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면 받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아예 이번 기회에 첫 만남에서 원칙을 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다, 만약에 정말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네? 중국?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한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국내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보했다,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경제문제가 조금 아쉬운 A⁺가 아니고 A⁰라고 하는,

□ 백운기 / 진행
경제문제만 아니었으면 A⁺인데,

□ 박상병
A⁺인데 이것은 방위비 분담만큼은 홍성걸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것은 때가 되면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또 미국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가 방위비를 지켜주는데 왜 한국은 돈을 덜 내느냐, 항상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상은 해 보면 되는 문제고, FTA 문제는 재협상하더라도 우리 불리하지 않습니다. 한미무역문제는 FTA 때문에 미국이 무역적자 나는 것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구조가 한국경제에 대해서 흑자폭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측면에서 “경제문제 좋아. 다시 한 번 따져보자.” 라고 말해도 크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성과는 A⁰학점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해 주셨고요. 이제 이진곤 교수님 평가가 궁금합니다.

□ 이진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상호 경계심이랄까, 서로가 경계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해소할 수 있었다, 신뢰를 다시, 알고 봤더니 아니네, 저 사람 그래도 서로가 믿을 만하고 협조할 만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점은 아주 의미를 부여할 만하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좀 불안 불안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랬죠.

□ 이진곤
그런데 그 점에서는 다행인데, 그리고 그동안 어제 공동성명이나 그것 보면 대개는 옛날과 같이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다든지 한미동맹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 다 옛날과 대동소이한데, 다만, 이번에 차이나는 것은 박상병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다음에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조기 전작권 환수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든지 또 북한과는 대화를 하겠다든지 그다음 연합방위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도권을 한다는데 저는 사실은 전작권 환수라든가 연합방위, 굳이 우리가 우리 주도권 이것을 강조하는 것에 저는 그것은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의의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보수정권 9년 동안에 있었던 한반도 연합,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노무현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하고 똑같아요. 돌아가서 이제는 주도권을 한국이 쥐겠다든지 전작권을 다시 가능하면 조기에 전환하겠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점은 정부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또 정책을 세워서 하는 건데, 다만, 그것도 당장 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여건이 조성돼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장기적 과제다, 이렇게 보고, 다만, 또 하나 문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주변에서 굉장히 강조해 놓고 이래 놓고는 정작 트럼프와 만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뭐냐 하면 미국 가서도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것 도로 갖고 올 일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전 정부의 합의를 존중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강조함으로써 이미 그 문제는 거기서 해소된 걸로 해서 트럼프하고는 아예 논의조차도 안 한 거죠.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러나 다만, 경제적으로 보면요. 공정, 공평, 이것을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또 공동기자회견하면서 절반을 그런 문제 가지고 무역적자 문제,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쨌든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부의 압박을 굉장히 가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숙제가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성걸
제가 조금 더 보태고 싶은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공동성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상회담 사례와는 달리 기자회견의 내용과 공동성명의 내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공동성명은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기자회견은 그때그때의 대통령이 내가 가장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이게 항상 일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또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참 뒤에 성명이 나왔죠.

□ 홍성걸
7시간이 지났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저는 아마 지난 주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려도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심사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언반구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 정상이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한 겁니다. 기자회견 할 때는요. 그리고 7시간 뒤에 지금 한 6가지 정도 한미동맹 강화 비롯해서 대북정책에서 공조강화 기타 등등 쭉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공식성명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요. 언제 어느 때나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단골메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실 굳이 신경 쓸 일은 별로 없는 겁니다. 핵심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두 대통령이 자기의 관심사를 별도로 얘기했다는 데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우려스럽고 왜 아직도 50%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낸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것 절대 용납 못한다는 게 지금 명확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서로가 평행선으로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것이 정상들의 기자회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양쪽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합의했다고만 강조하는 것, 이게 과연 지금 좋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토론을 토론답게 해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토론 자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홍 교수께서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안심하고 뭘 좋게 평가했느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합의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관계가 유지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경제부분은 물론이고 안보정책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조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그 이야기를 못해 왔어요. 왜, 미국의 안보정책이 우리 대북정책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MB정권과 박근혜 정부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가정상의 역할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 잘못하면 좌파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돼왔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종이 됐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100% 합의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이 이것 해도 된다, 오케이, 안 해 줘도 돼요. 그러나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 그리고 또 일정부분 중국하고도 우리가 다 맞아떨어지겠습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거부반응 많이 보일 겁니다.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남북분단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율적인 정책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불행해요. 저는 하나의 블랙홀이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작전통제권, 이게 토론시간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한반도평화협정, 이런 문제를 검토 연구도 못해 보고 이것은 완전히 좌파정권이 하는 것이야, 마치 옛날 국가보안법 논쟁하듯이 가서는, 그것은 이미 국가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생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한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 최대치 맥시멈을 해 온 거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것을 얻어왔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시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초반에 저는 한미정상회담 평가를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한 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홍성걸 교수님과 박상철 교수님 의견을 대충 알겠고요. 나머지 두 분 교수님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려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한미정상회담 한 번 만나서 모든 문제가 어떻게 다 풀리겠습니까? 이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그렇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우려되는 것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100% 인상하자, 안 그러면 한미혈맹 어려울 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골치 아픈 것이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관계는 동맹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그냥 파트너 국가라고 그랬어요. 물론 저는 이것이 협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뛰어난 거래의 기술? 너무 거창한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계속 돈을 요구할 텐데 방위비 분담금, FTA,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여러 가지 비용을 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 라고 하는 걱정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북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북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것을 미국이 “그래? 그럼 한 번 해 봐.”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NO” 해 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것 봐. 대한민국은 못하잖아. 안 될 것을 왜 저렇게 요구를 하지? 바보들. 다시 가져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뒤의 일이고 그 뒤의 다음 문제고 1단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년의 대북정책의 압박 위주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 사이에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고도화, 다종화, 경량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을 비난만 해 왔던 이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번 주도권을 쥐고 풀어보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 방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또는 한미, 한중관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알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만큼은 저는 높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 이진곤
네,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요. 어떤 특별한 현안을 가지고 서로가 협상을 한다든지 논쟁을 벌인다든지 이런 게 현안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다 새로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한국 대통령은 그동안에 또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논란도 많았고 하니까 확실하게 한미동맹을 존중한다,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미국부터 빨리 찾아가 보는 것이 그것이 서로가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지, 여기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회담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서로가 경계심을 풀고 동맹관계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것이 첫 회담이니까 그것만으로 의의는 충분한 거예요. 다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제시될 이런 숙제들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 정책, 이것으로 맞서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전략, 정책으로 맞서는 건데 누가 더 지혜를 발휘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달릴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것을 확인했는데 그 굳건함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서 작은 차이들을 서로가 지혜를 발휘해서 협상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풀어나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평가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좀 무겁게 흐른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방금 이진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임기를 같이 하게 되는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간 정상이 우위와 신뢰를 다졌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그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악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 악수가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저런 얘기가 나오고,” 박상병 교수님, 그런 얘기들은 상당히 가까워진 상태가 아니면 이야기하기가 좀 거북한 내용 아니에요?

□ 박상병
그렇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장대했던 링컨의 공화당이 어쩌다가 트럼프까지 왔나, 라는 생각에 기가 찬 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그래도 미국 국민이 뽑은 미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한국의 위상을 아는 거죠.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번에 무역수지 얘기합니다마는, 미국이 사주는 무기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1위죠.

□ 박상병
사드문제, 이것도 한국이 앞으로 사갈지도 몰라요. “그것 한 포대에 1조밖에 안 해. 좀 사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도 팔아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배려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도와주고, 사실 미국은 한국문제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특히 트럼프는 경제문제만 빼고.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실익, 국가이익,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돈 문제만큼은 조금 챙기겠다고 하는 의도를 첫 인사에서 넌지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보시기에 처음 만난 것 치고는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까?

□ 박상철
저도 괜찮다고는 봅니다.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은 감추고 그러나 실제 실무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은 대충 서로 잽을 교환했다고 할까요? 사드문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사드문제도 언뜻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즉, 마음 놓으라고 하면서도 정당한 국내적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 그것은 일종에 한국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FTA 문제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트럼프가 대했던 것도 있었어요. FTA가 지금 진행 중인데 임기가 끝났다는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그것은 저는 알고 하는 미스플레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있다든가, 그래서 정상회담으로서 뭔가 합의를 똑 부러지게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정상회담의 맛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직접 만나 가지고 악수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의제에 대해서 갈등 내지는 뭔가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멀리 날라 가서 막상 생각보다 뒷이야기는 많지 않았고요. 또 교포들과 만남도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 한미정상회담과 비교하면 실무적이지 않은 듯하면서도 상당히 실무적인 것을 예고하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다, 그러고 나는 트럼프라는 상대를 이렇게 보고 간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것을 충분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한미 간에 과제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고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실무적 상견례였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그동안 정상회담 여러 번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기존에 한미정상회담의 분위기,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의 분위기,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분위기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성걸
저는 이번에 상당히 독특하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분위기는 다른 정상회담들과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 없이 지금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대북강경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동안에 칼빈슨호를 비롯해 가지고 전략무기를 정리하는 것을 보면 과감하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와 그다음에 지난 9년간에 지금 박상철 교수님은 미국을 따라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난 9년의 보수정권은 보수정권대로 대북정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바마 정부를 거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왔는데 마침 여기서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색깔의 정부가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북한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 때하고 또 달라요.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긴가민가했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의 핵의 미국 본토의 타격능력에 대해서 이것이 의심스러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하게 타격능력을 입증을 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상회담을 겉모습이 같다고 유사하다고 해서 같이 보면 결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단 한 마디도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의미를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왜들 이렇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답답한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될 FTA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 얘기만 거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고 양 정상이 상견례를 잘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디테일하게 만나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모호한, 그야말로 모호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뭔가 좀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뭐냐면 트럼프로서는 만약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ICBM을 확실히 개발해서 실전에 대체한다든지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든지 이 정도가 되면 그것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핵문제라든지, 특히 핵문제 같은 데서 대한민국은 협상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한이 무슨 대화를 하든 뭘 하든 북한하고 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용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핵문제, ICBM 문제가 되면 그것은 미국이 주도하지 한국이 관여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원칙을 이번에 다시 말하자면 확인한 셈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도 국익 최우선주의, 이래서 이 사람도 뭐냐면 핵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돌파구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한국하고 관련해서도 경제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도 말이죠. 절반을,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고 말이지. 무역에서도 공정, 공평,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해 가지고 무슨 압박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바로 그런 문제가 한미 간에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상철
제가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의견 들어보죠.

□ 박상철
홍 교수가, 저도 ‘홍 교수’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박상철 교수께서’ 해 줄 줄 알았더니, 저는 ‘께서’라고 불렀는데 홍 교수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끔 가져요. 지금 진보적인 대통령이 또 나서면 뭘 몰라서 저런다고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보십시오. 우리 대북정책은요. 진보정책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일종에 우리 생존권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그것 가지고 우리하고 협조할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수도 있고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압박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북, 북한이라는 존재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와 교류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화와 교류 자체는 끊고 유엔안보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성공단까지 철수시키고, 이런 자세로 왔을 때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미국을 몰라서가 아니라 미국을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진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채널을 안 가지면 더 위험하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 달려 있고 오히려 북한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서 일종에 우리 뜻이 이렇다고 단어 몇 개를 던지고 온 거예요. 저는 그것은 합의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한미 간에 동맹관계를 새로운 채널에 맞추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 봐야지 미국의 저의를 모르고 순진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상외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토론점을 조금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상철 교수님께서 호칭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유의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홍성걸 교수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 박상철
아니, 저는 똑같이 명칭 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 상호성보다는 서로 격조 있게,

□ 박상철
아니, 저도 그런 뜻은 아닌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로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러면 앞으로 과제를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인데요. 지금 일단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6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로 돼 있는데 아까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성명만 놓고 보면 크게 무난하게 문제없이 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짚어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 다뤄볼 시간은 안 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장이었고 또 그런 점에서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연합 방위 주도’도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홍성걸 교수님 제기하신 문제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여타 경제분야에서의 양자협력 증진은 과연 FTA 문제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 개만 따로 떼어서 토론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저는 지금 한미정상 토론할 때 아직까지는 분야별로 어떻게 나갈 건가 예측한다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는데 있어서 미국이 합의를 안 봐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굳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성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합의해 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득을 할 때 이제는 저는 지금 한미정상회담은 여기서 뭐가 결론이 난다기보다도 앞으로 며칠 이후에 있을 G20에서 중국과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십시오. 가서 분명히 사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못할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중국이 한국의 경제제재하고 있는 것을 사드 보복하고 있는 것을 좀 풀어 달라, 풀자, 우리 좀 당당하게 하자, 정상적인 한중외교관계로 가자, 마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 핵심은 대북정책의 기조로 바뀐 거지만 한미FTA문제도 하나의 현안문제다, 라는 것과 똑같이 대칭적으로 볼 문제지 지금 현재 한중간에 마치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던질 테니까 받으라는 프로포절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쩌면 미국과의 대화를 한중외교에서 같이 풀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드 문제하고 경제봉쇄 제재를 좀 풀라는 것하고 한미 간에 한미FTA하고 저는 비슷한 문제라고 보고, 핵심은 한중정상회담까지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핵심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정도 내용만 가지고는 한반도 문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확실히 담아내지는 못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홍성걸
저는 우리가 어차피 주권국가니까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새 정권이 들어서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충분히 얘기하고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다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어느 정권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눈치 본 적 없습니다.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지금 문재인,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가 다른 것뿐입니다. 방법론이 서로가. 그런데 그것을 어느 쪽은 옳고 어느 쪽은 그르다고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미국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혹은 이명박 정부 때와 또 오바마 정부 때와 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충분히 이번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 분명히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것은 당신네들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굳이 그것을 동의한다, 혹은 반대한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통령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18명의 상원의원들이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좋다고 우리 문 대통령이 오히려 안심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 문제는 이것은 주권문제다, 라는 것을 대중국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우리가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싶다, 또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가고 싶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의사는 분명히 표현했다고 봐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전략자산을 보유해야 되고요. 국방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갖다 들이부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전시작전권 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 한국이 중심이 돼서 몰고 가겠다, 운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건지,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지금 과제를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이진곤
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다만, 그것이 만약에 미국의 북한 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유엔결의라든지 또 미국의 대북정책, 대북한정책과 어떤 마찰을 빚는다든가 대립을 한다든가 그때 되면 이제 한국의 대북정책과 사이에서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대화 좋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북한 간의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그것을 반대한다, 이러면 그것은 곤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고 또 하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곡예? 그런 것을 혹시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줘 왔던 데에 비해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한 거예요. 우리 동맹, 한미동맹 이게 근간이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아까 홍성걸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벌써 우리 입장을 분명히 표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권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더라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우리의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각오가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역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그런 대외, 특히 군사안보 문제에 관해서지만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딜레마가 많습니다마는, 이 북한문제는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전쟁비용, 또 이를 막기 위해서 사들이는 무기비용,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 주권국가답게 앞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먼 비전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많이 나간다고 국방부의 전쟁능력이 없다고 미국한테 계속 전작권을 맡겨놓자고 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어느 주권국가가 그 논리를 가지고 자국의 국방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작 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용을 더 줄여 나가고 정말로 필요한 무기는 우리가 사고 또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매번 미국, 만약에 이렇게 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정말로 한미관계는 동맹국가가 아니라 그냥 파트너국가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철수해 버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요. 미국에서 말하는 경제문제도 앞서 제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구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나오는,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얘기하고 그래요. 이것은 미국에서 그냥 얘기해 보는 꼼수입니다. 뭐냐 하면 철강문제는요. 한미FTA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30여 년 전에, 거의 한 30년 전에 WTO체제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에요. 또 자동차 문제는 관세가 지금까지, 올해부터 관세문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가 알고 하면 그냥 그야말로 거래의 기술이고 아니면 모르고 한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한미FTA 다시 협상해도 우리는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비스산업이라든지 기타와 관련해서 주장할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은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726 쓰시는 분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이번 정상회담은 약 8개월간의 외교공백을 성공적으로 복구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타국과의 외교에는 그 누구라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3743 쓰시는 분 “북한과의 대화 주도권을 인정받았다고 칩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과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남북대화는 현재 그림의 떡 같은 거고 우리의 일방적 짝사랑처럼 느껴집니다.”
3991님 “문 대통령의 방미성과로 얻은 것은 한국의 진보정권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가라앉히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방위비 분담금이나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해서 미리 미리 살피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5982 쓰시는 분 “북한의 변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반도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전문가 초청 만찬연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지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대통령이 밝혔는데 이제 북한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6796 쓰시는 분 “국가를 위한 일, 특히 외교안보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과거 보수정권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6362님 “냉전시대에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야 할 이유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유도 대부분 사라졌는데 얼마나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무기 많이 팔아서 돈 버는데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도발에는 전 국민이 맞서 싸울 기세로 임하되,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오자마자 또 G20 정상회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미정상회담 평가를 했는데 다음 주 뵀을 때는 이제 G20 정상회의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7일부터 이틀 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물론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나겠지만 특히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이렇게 주변강국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고요. 또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데, 시간상 그 부분 다 합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첫 번째 아이템 정리하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진곤
네, G20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으로서 아주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각국 정상들 다 만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점에서 아주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는 일단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선을 보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니까 거기서 그 이상 실익을 얻는다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 줘서 각국의 정상들과 친교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데, 다만, 시진핑 또 아베 두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게 중요한데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까,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외교관계를, 특히 군사안보외교는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전개해 가겠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시진핑 주석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그 선에서 해결책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거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이 있고, 아베 총리와는 이번에도 잘 풀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풀릴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위안부 합의, 그것을 또다시 문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양보한다든가 뒷걸음 칠 그런 게재가 아니니까 일단 이번에는 다시 불편한 관계이나마 아베 총리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 마주본다, 이런 의의 정도는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떤 점을 조언해 주고 싶습니까?

□ 박상철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중국과 일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 아베의 정치적 목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개헌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박상철
군국주의까지는 안 가겠지만 지나치게 우경화로 가서 정말 무장을 하겠다는 건데 그 선상에서 볼 때 일본은 미일관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박근혜 정부 때 그것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일본에 무슨 전쟁평화의 탑에 가서 고개를 수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일관계가 그냥 서로 클라이맥스예요. 절정의 관계까지 올라섰거든요. 그 가운데서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고 그게 위안부 재협상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무마시키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다, 특히 아베 총리가 어제 선거한 것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적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 우경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저는 한일정상외교의 한계라고 보고요. 그 한계를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중국과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경제제재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핵심은 사드입니다.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미국한테도 이야기를 했다, 사드 문제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국내에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면 배치하고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면 배치 안 하겠다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암시하는 그 선은 분명히 긋는, 그런 의미에서 한중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기 때문에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진일보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국한테 요구할 것을 좀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지금 좋은 기회죠.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들과 우선 다자회담을 통해서 국제무대에 데뷔를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과 아주 밀접한 양자외교를 동시에 지금 펼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예정된 것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 한미일 3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미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토대가 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중국 문제죠. 중국이 워낙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드 문제를 이유로 그것을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국제질서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사드배치의 문제는 북한핵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발점이고 거기에 있어서 이것이 방어적 시스템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국내법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반드시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제질서를 존중해 줄 것을 오히려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아베 일본 수상과의 회담은 아무래도 아베가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위안부 혹은 성노예 동상 있지 않습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

□ 백운기 / 진행
평화의 소녀.

□ 홍성걸
평화의 소녀상인데 이것을 지금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일 간에 박근혜 정부 때에 맺어진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합의의 내용에 의하면,

□ 백운기 / 진행
최종적이고.

□ 홍성걸
네, 최종적이고. 거기에 의하면 일본도 모든 망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망언을 비롯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베 수상을 비롯해서 외교장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아틀란타의 총영사까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하고 이것이 바로 오히려 일본이 먼저 한일 간의 협상을 지금 파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파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또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G20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다자외교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무역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자유무역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으로 바뀌는 추세 속에서 자유무역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국제사회의 큰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데뷔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자리,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양자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대목은 저는 일본보다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일본 아베 총리하고는 상견례 정도만 해도, 지금 다른 얘기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베 총리도 지금 도쿄 도 의회 선거에서 참패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위안부 문제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더더욱이 역사왜곡 이런 문제를 그 자리에서 아베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견례 정도만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중국과의 문제인데 저는 시진핑 주석과는 의외로 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아시아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대북정책의 키워드가 중국의 시진핑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차이는 미국에서도 일부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이런 공조 속에서 그동안에 그럼 왜 이런 어깃장이 났느냐 하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인 대북압박정책, 북한이 사실상의 정부가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 왔던 대북압박 때문에 다른 나라가 손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 정부가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또 이제 피플파워로 힘이 있는 정부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시진핑 주석도 의외로 이전보다 훨씬 더 한국의 목소리에 귀 담아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사드 문제가 그렇게 쟁점이라고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문제에 대한 국내법적인 절차를 준용하고 사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검토해서 북한에 대한 방어무기체계로 확인되면 우리가 도입한다, 중국은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했던 얘기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말을 하면 저는 훨씬 더 진솔한 대화로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 주석과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한 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G20 정상회의 전망까지 해 봤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보죠. 오늘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전 대선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원유철, 신상진 의원을 누르고 대표가 됐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체제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 이진곤
그렇죠. 대개 홍준표 대표가 우세하다,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가 우세하다, 이것은 국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을 정도로 이미 타당하게 그렇게 전망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까지 아직도 그런 충격이랄까,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패배의 충격, 또 당이 그야말로 폐문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 충격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그 당원들이라든지 또 주요 당직자들도 사무처 직원도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희구하겠습니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당을 제발 좀 재건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니까 홍준표 전 지사, 전 후보만큼 그래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적임자가 없을 것 같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또 갈등의 중심에 서지는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에 또 퍼스널리티라든지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저러다가 또 편 갈라 가지고, 그런 우려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극복하고 홍준표 대표가 과연 보수정당을 새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느냐, 그 심판대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그런데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우세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 합산한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51,891표를 얻었고요. 원유철 의원이 18,000여 표, 그리고 신상진 의원이 8,900표, 생각보다 아주 압도적인 표차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홍성걸
우선 홍 대표에 버금갈, 소위 말해서 경쟁자가 워낙 약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이나 혹은 심지어 당원들조차도 관심이 매우 적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골수 자유한국당 당원들 혹은 거기에 관심이 높은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 세 사람 중에 당권을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사람은 홍 대표 아니겠나,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 결과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문제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바닥까지 다 왔다고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보수의 소위 적자경쟁에서 바른정당과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는데 한 가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이 대부분 소위 말해서 주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 구 친박계에 속하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실은 홍준표 대표에게는 숙제거든요. 친박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 하는 것이 숙제인데 최고위원들은 친박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홍 대표의 리더십과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조금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과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죠. 박상병 교수님, 그런데 오늘 저도 발표할 때 보니까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선 발표는 남양주의 무슨 봉사활동 하는 곳에서 이렇게 발표를 듣더라고요.

□ 박상병
감자밭이요?

□ 백운기 / 진행
감자 캐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 박상병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일종에 이미지 전략이죠. 이미지 전략은요.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때 통합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이미지 어떻게 쓰는 것, 더 이상합니다. 더 어색합니다. 얼마나 보여 줄 게 없으면 그런 것을 보여 주느냐는 비판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이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것도 모릅니다. 참 비극이죠. 저는 이번에 홍준표 새 지도부의 출범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적인 독주 속에 홍준표 후보 주변 사람들의 잔치였다, 그러면 최고위원 중에서 친박계가 있지 않느냐, 지금 친박계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랬어요. 친박계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박계가 어느 순간에 친홍계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변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박계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다 친박계가 아니고 친홍계 또는 혁신 또는 개혁 또는 우리는 계파가 없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당내 계파싸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싸움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이 당을 재건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원유철 의원? 개혁의 적임자일까요? 오히려 친박 냄새가 너무 강합니다. 이제 본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대안이 아닌 거죠. 나머지 신상진 의원은 당원들도 누군지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대안이 없는 거죠. 결국은 홍준표 후보 쪽으로 압승이 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홍준표 새 지도부한테는 큰 과제가 돼 있다, 이 과제를 풀 수 있으면 성공인데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풀 수 있을 가능성보다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 홍준표 새 호의 갈 길은 너무도 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전반적인 평가 한 번 듣고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오늘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철
저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출발한다고 축하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았다, 첫째는 전당대회라는 별들의 잔치가 돼야 되는데 뭔가 그 중심세력은 완전히 빠지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압도적으로 됐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선거에 졌으면 어떤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물론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변화를 주겠다고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주려면 패배의 책임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게 없습니다. 과거에 총선에서도 친박이 졌으면 친박이 빠져야 하는데 친박을 대표로 만들려고 힘을 써서 결국에는 당이 분당까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까. 변화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전체의 대표성이 없는 느낌이 딱 들어요. 최고위원 명단을 보면서. 과연 이게 통합과 화합의 지도부가 될까. 근본적으로 변화를 준다? 어쩌면 비대위원회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면서, 특히 경선과정에서 홍준표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또 묘한 최고위원 한 분 계시더라고요, 태극기 흔들면서. 이런 게 나와요. “좌파정권을 좌시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립다. 태극기를 흔들자.” 이게 선거운동용이라면 우리가 웃어 넘어갈 수 있지만,

□ 백운기 / 진행
류여해 최고위원이죠.

□ 박상철
굳이 이름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하시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궁금해 하시니까.

□ 박상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끌고 간다? 그것이 과연 보수 국민들의 대변인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한쪽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지도부가 지금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그 용어를 현장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진짜 홍준표 대표가, 방금 제가 굉장히 세게 비판했습니다마는, 정말 큰 변화를 주려면 지금까지 본인이 한 이야기의 정 반대의 이야기를 보수의 틀 내에서 하는 것이 좋고 장기적으로는 바른정당과 보수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지 이 100명이 넘는 숫자 가지고 강력한 1야당이라고 하는 것, 보수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전반적인 평가를 한 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홍준표 당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과제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보수정당의 적자로서 위상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바른정당과 보수경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 나갈지, 또 하나는 대여관계 전략인데 홍준표 대표의 그동안 언행으로 봤을 때 여야 간의 협치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누리당 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박의 향배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과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그런데 그 전에 박상철 부총장께서 지적하신 점, 책임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보수유권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전체 국민들, 왜냐하면 그때 여당이었으니까 전체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총선에 참패한 데 대해서는 정말 뼈아픈 자기반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건너뛰었다, 그 점은 당연히 책임추궁을 당해야 될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제가 그런데 새누리당이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유한국당.

□ 이진곤
자유한국당, 네, 그다음에,

□ 백운기 / 진행
네, 죄송합니다.

□ 이진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선에 참패했잖아요. 물론 보수유권자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많이 얻었다고 했지만 그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난 참패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 박상철 교수 말씀처럼 아무도 책임 안지잖아요. 이런 정당에 대해서 과연 지지했던 보수유권자들이 신뢰를 계속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당인지 뭘 추구하는 정당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 점을 분명히 안 하고 그냥 보수우파다, 그러면 거기 보수우파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그 가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 안에서 그야말로 대화합을 이루면서 동시에 국민들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새로운 보수정당, 정말 거듭나는 보수정당으로 태어나도록 해야 될 책임, 이것은 홍준표 대표와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같이 져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우선 저는 가장 큰 게 친박 청산이라고 봅니다. 친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전 대통령을 그렇게 잘못 보필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께 엄청난 피해를 줬지 않았습니까? 지난 8개월간의 국정공백도 만들어 냈고.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고 이런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그런 정치세력에게 누가 지지를 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친박은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게 제1과제입니다. 이것 없이 자유한국당이 새로 태어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나갔다가 다시 지금 두 달 만에 당 대표로 됐는데 당 대표가 되면서까지도 계속 주요 방식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사실상 종북좌파몰이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그동안에 80%에 가까운 촛불집회 속에서, 물론 그 촛불집회에는 중도우파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 경향을 가진 유권자들, 이분들의 표만 얻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진곤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보수우파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홍준표 대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막말, 품위 없는 것, 이것 지속해 가지고서는 미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의 과제, 홍준표 대표가 변해야 된다고 홍성걸 교수님은 매번 말씀하시는데 참 사람들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고 제가 아마 100번 정도는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마나한 얘기가 되더라고요. 과제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호는 세 가지 덫에 걸려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 가지 덫.

□ 박상병
첫 번째, 지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TK, 경남 일부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년에도 아마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나머지는 거의 전멸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1년 뒤는 알 수 없으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이 덫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수의 영남의 자민련?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념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친북 또는 종북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이념적인 칼라로 부각을 시켜서 나머지 정부를 이른바 친북정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이죠? 저는 그 사람들 성향을 모르겠어요. 극우보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한 보수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념적인 협소한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대는 20대, 30대, 40대는 지지율이 거의 없습니다.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이 세 가지 틀에서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홍준표호의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외연확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 과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풀 수 있을까요? 홍준표 대표가 풀어야 됩니다. 풀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아마 흡수통합을 계속 얘기하겠죠. 하면서 바른정당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설 겁니다. 강온 양면전략으로. 대여관계는 강대강이 괜찮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우리 정당체제를 기호1번과 기호2번의 싸움으로 몰고 갈 겁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예요. 세 번째, 당내 친박. 홍준표 대표가 그랬습니다. 친박 없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친박 청산 끝나는 겁니다. 한두 명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렇게 해서 절충형태로 홍준표 대표 체제로 전략적인 타협을 할 것이다, 그래서 큰 비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도 우리 박상병 박사님처럼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앵커께서 받아쓰더라고요. 한 번 받아써 보십시오. 저도 세 가지 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보수의 새 지평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한계는 뭐냐 하면 당장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해 가지고 적개심,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경쟁심에 불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보수를 새로운 지평을 만든다는 과제라기보다도 당장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견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이 없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를 책임질 지도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별 탈이 없는 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방금 박상병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안에는 보면 바른정당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어떤 정계개편의 축이 되냐,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의석수 하나 없이 선거혁명을 일으키는 것 많이 봤잖아요. 프랑스에서도 봤고 어제 도쿄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지도부인가, 그렇다면 새로운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라, 흔히 말하는 혁신위원회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당장의 과제인데 대여전략을 제1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만큼은 홍준표 대표가 이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빠지고 원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유한국당도 야당끼리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야당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따로 놀고 있어요. 즉,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유연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정운택 원내대표거든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들어서면 그게 더 경직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대여관계, 특히 원내전략이 하나의 과제이고 한계다, 이 원투쓰리 세 가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자유한국당의 앞으로 과제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끝으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앞으로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들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셀프조사를 한 거죠. 조사 결과는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관한 종합 결론은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거나 인지했거나 조작된 사실을 보여줄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 박상병 교수님, 국민의당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상병
일단 당내 조사는 조사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수사권도 없고 계좌추적권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통신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한계를 감안하면, 그렇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단계였으니까 조사를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당 차원에서는 최대한 어떤 방식이든지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 결론을 보면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수사를 지켜보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켜볼 일이고, 만약에 검찰수사 결과 오늘 당 차원의 조사를 뒤엎는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면 오늘 조사했던 사람이 또 책임을 질 문제죠.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문제는 일단 오늘 당 발표가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이런 것들 일일이 체크할 만큼의 역량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없습니다. 대선 사흘 전, 나흘 전에 정신없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한 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 내용을 신뢰하고 터뜨린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이유미라고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자신이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상당히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설픈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 결과가 당 차원에서의 검증이라든지 아무런 걸러내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커진 거거든요. 아마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저는 몰랐으리라고 봅니다. 알았다고 하면 카톡 문자를 받을 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안 그러면 역풍 받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오늘 당 차원으로서의 해명이 저는 상당 부분 일리 있는 해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성걸
네, 저도 과연 막바지에 말이죠. 이 회견이 나왔을 때 지도부가 또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를 완벽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실증적으로 내부에서는 완전한 격차 때문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선거 지도부 전체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제보를 조작한다는 것, 그것을 조직적으로 조작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돌출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자체조사를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어쨌든 공당으로서 이와 같은 선거에 있어서의 증거자료를 조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그 이상 더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국민의당이 수습하는 과정을 보니까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의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동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당이라서 한계다,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설마 지금 이것 알고 하겠어요? 우리가 박상병 박사께서도 잘 지적했지만 선거 마지막에는 소위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에서 네거티브 쓸 만한 것 있으면 그것 동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거 캠프에서 상대방, 당선이 유력한 사람의, 그것도 자녀문제를 갖고 할 때는 확실하냐 안 하냐는 분명히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당 지도부의 큰 결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이 조사할 때는요. 당의 책임론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 이유미 단독범행이니까 우리는 이상 없다는 톤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당의 진상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참 한심한 게 그러면 진상조사의 가장 핵심은 누구입니까? 이유미, 지금 피고인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과연 만나서 제대로 조사는 해 봤습니까? 다들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뭘 조사했어요. 용팔이가 여기 밑에 안 묻어 놨다, 간판 딱 올려놓으면 어떤 바보가 해 놓으면 “맞아. 그 밑에도 안 묻어놨구나.” 믿습니까? 파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래야죠. 이유미는 조사를 못 했지만 나머지 지도부가 연관된 부분은 아직 찾지 못했다, 정도에서 신뢰가 가지, 저는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것은 셀프조사, 나 우리 박상병 박사님한테 미안한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국민의당이 어떤 공당으로서 리더십이 실종돼 있는 모습, 과연 내일이나 언제 안철수 전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관련성 100%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안철수,

□ 박상철
아니, 말이 안 끝났는데? 없다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이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다고 관계없으면 관계없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치를 하려면. 정치비전이 없는 정당에서 문제거든요. 저는 일종에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 아마 직접이든 간접이든 조작에 관여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 관여 안 했다는 것은 확신하고 문제는 단독범행, 애초에 이것을 조작할 때까지는 이유미라는 그 사람이 혼자 했겠죠. 동생하고 같이. 그런데 그렇게 조작한 것이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발표될 때까지 그 중간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나는 책임 없다, 저 사람 혼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조작해서 직접 당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준용 씨 문제를 폭로한 것은 이유미가 직접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당 공식적으로 했지.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조작해서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때까지 거기에 관여됐던 사람은 어쨌든 책임은 다 느껴야죠. 그런데 이유미 잘못했다고 혼자 떠넘겨버리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바빠서 조작을 못 찾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아까 박상철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진위는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안 밝혀내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 그게 공당이 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작 자체는 이유미 혼자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의혹을 발표한 제기한 데 대해서는 거기 관여했던 사람들은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점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도, 전 대표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조속히 입장을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모두 오늘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설마 안철수 대표라든지 지도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겠느냐,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검찰조사가 남아있으니까 검찰에서 사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관심이 아닐 수 없는데 문제는 어찌됐든 선거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공격 자료로 삼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은 거의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당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도 밀려서 지지율이 5%대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오늘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3.3%, 그리고 국민의당이 5%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2,396명에 통화를 해서 4.8% 응답률을 나타냈고요. 무선전화면접, 유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그리고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인데요. 이렇게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또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이것 방금 앵커께서 창당 이래 최악의 상태라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이번에 이것 극복 못하면요. 지금 정의당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정의당보다 지지율 낮은 게 당연한 거죠. 정의당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공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 지금 SNS 속의 국민의당 당원들을 들어가다 보면 이유미를 정치 꽃뱀으로 이렇게 매도한 경우도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강의를 한 번밖에 안 들은 청강생이다, 표현도 독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의 상당수는 이유미의 단독이다, 이것 어떻게 떼어내면 된다,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에 비유해서 뭐 하지만 마약을 만든 사람도 문제고요. 운반하고 복용하고 남한테 전파하고, 이게 전부다 범죄행위입니다. 선거에서 이런 식의 것을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만드는 사람만큼 그것을 유포해서 안 좋은 영향까지 끼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격차가 커서 당선이 안 됐을 뿐이지 그것 통하지 말란 법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이것은 법적 책임이고 정치적으로는 뭐냐 하면 저는 항상 국민의당한테 이야기해 왔지만 중도보수냐 호남을 대변하는 것이냐, 확실하게 정책좌표를 이번 기회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공동책임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이러기 위해서 국민의당은 존립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번에 동시에 말을 해 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최소한 국민 전체는 아니어도 지지층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창당 이후의 최악의 상태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고로 다시 한 번 지지율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53.3, 자유한국당 15.9, 정의당이 6.3, 바른정당이 6.0, 그리고 국민의당이 5.1입니다. 그리고 박상철 교수님 아까 정의당을 폄하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 박상철
물론이겠죠.

□ 백운기 / 진행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로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국민의당이 정의당의 지지율에도 못 미쳤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지금 이런 국민의당, 저도 지금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국민의당이라고 얘기하면 당내에서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고 또 한국당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재빨리 당에서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과정 속에서도 뭔가 작은, 크지는 않더라도 적지 않은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당 내부 수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마저도 놓치고 있습니다. 지지했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5%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마저도 앞으로 더 떨어져서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도저히 수습이 안 된다든지 또는 검찰수사 결과 오늘 국민의당 진상조사위가 발표했던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당이 해체해야 되는 거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민의당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숙제가 남아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전당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과감하게 외부 수혈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호남정당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이 안에 갇혀있으면요. 호남이 밉고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 갇혀있다 보면 중도정당으로서의 외연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과감하게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중도의 대지로 나아가서 그 대지에서 훨훨 날아갈 때 호남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는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우리 의원들 다수가 호남에, 이것은요. 호남 유권자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앞으로 풀어나가느냐, 풀어나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존폐가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지금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이고요. 한 번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40석을 얻었었어요, 지난 총선에서. 왜 그랬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친문패권주의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 국민의당을 선택해 준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당시에요.

□ 홍성걸
당시에. 또 그 당시 총선에서 소위 최대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공천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실망, 이것이 정당투표에서 특히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까지도 국민의당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40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모든 데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53.3%,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심지어는 영남에 이르기까지도 지금 다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1% 나온 것이 실제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차이는 아마 1~2% 정도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판도 자체는요. 저런 사건이 없었어도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지기반이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한 5~6%밖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국민의당은 정당으로서의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이진곤
네, 책임을 져야 될 그 라인선상에 있는 분들은 정말 통회하는 그런 자세를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고요. 그럼 그 최정점에 있었던 분들, 당시 후보나 대표, 이런 분들도 정말 진솔하게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그런 각오로 자신이 사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아야죠. 아니면 내 모든 것 가진 것을 포기한다, 이 정도 각오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당이 새로 다시 입지를 확보해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홍 교수님하고 같은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지지기반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지기반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정당인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사실은 정당들 중에 가장 정체성에 있어서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립하기가 어렵죠. 그 점은 꼭 지적해 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민심이 떠난 당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의미와 과제를 평가해 봤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후폭풍 진단해 봤습니다.
정치포커스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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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주간정치포커스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의미와 과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 출범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의혹 후폭풍”
    • 입력 2017-07-05 11:25:42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성과를 두고 북핵해법이나 한미동맹에서는 외교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성과와 숙제를 동시에 남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은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의미와 과제를 평가해 보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체제 출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의혹 후폭풍 등 정치권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평안하셨죠?

□ 이진곤
네,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가뭄이 심각했는데 그래도 주말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 이진곤
저희 집에는 보니까 어제 밤새도록 엄청나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비는 충분히 해갈되고도 남을 정도로 서울 지역이,

□ 백운기 / 진행
네, 상당히 해갈이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걱정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보면,

□ 이진곤
그렇죠. 넘치면 모자랄 때가 있으니까, 너무 모자라면 또 넘칠 때가 있으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그동안에도 보면 너무 가뭄이 극심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수혜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당국이 아마 대비를 좀 철저히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병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평가부터 해 보죠.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제목을 ‘한반도 주도권 얻고 FTA 어음 끊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홍성걸 교수님,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성걸
네,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반반, 절반의 성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도 절반의 성과라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TA나 방위비 분담 때문에 절반의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나 FTA 재협상과 관련된 것은 사실상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합의문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공동성명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부차적인 거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방위비 분담은 때가 되면 재협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올릴 필요가 있으면 올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입장이 강경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이 있든 없든 항상 예견됐던 거고요.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쪽에서 재협상하자고 제기를 하면 재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FTA를 폐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방위비 분담 문제나 FTA는 사실상 아무런 이슈가 되는 것이 없다, 핵심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의 트랙을 병행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한미동맹에서의 소위 이해를 얻어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과고 그것이 핵심적인 거다, 다만, 제가 왜 그러면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50대 50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사드 배치를 비롯해서 이런 것이 철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럼으로써 사실 나머지 50%는 어디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느냐, 대중국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이 50대 50의 의미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보는 우리가 얻고 경제적으로 어음을 끊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평가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철
네, 저는 한미정상의 가장 핵심은 방금 우리 홍성걸 교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이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해 왔던 제재일변도, 긴장이 팽팽히 감도는 가운데서 했던 대북관계에서 뭔가 좀 기조를 바꿔야 되겠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핵문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동결은 터널의 출발이고 마지막에는 폐기다, 처음부터 폐기를 전제로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의 정부하고는 다른 대북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한미동맹, 그 사이에서 미국과 서로 조율이 된다는 것에 저는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역시 성과라고 보고요. FTA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성격을 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자체가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것도 비즈니스 측면에서기 때문에 가끔은 방위문제도 국방문제도 비즈니스 문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라고 본다면 FTA 문제를 그만 놔둘 리는 없죠. 그러나 FTA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잘못 조율돼 가지고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이명박 정부 아주 혼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시작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바로 그런 대북정책 기조를 변화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협조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곧 이어질 소위 말해서 G20에서 7월 6일, 7일 날 시진핑 주석과 또,

□ 백운기 / 진행
네, G20 정상회담.

□ 박상철
그 회담이 아마 연장선상이 돼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율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추측컨대 그런 측면에서 한미정상외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아마도 한중외교도 그 선상에서 좀 낙관할 수도 있다, 그런 선상에서 보는 것이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보는 하나의 관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계속해서 박상병 교수님 평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박상병
네, 저는 절반의 성공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거의 A학점이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박상병
네, A⁰까지는 된다, 생각보다도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지난 9년 동안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주도권을 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충분히 인정을 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인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는 합니다마는, 첫 만남에서 그 성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한미 간에 안보 문제를 얘기할 때 현안이 사드 문제였거든요. 이 문제가 이번에 핵심쟁점으로는 얘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만큼은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도 민주주의국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법 절차를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사드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 우리 국회의원, 우리 정치인들의 눈으로 한 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면 받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아예 이번 기회에 첫 만남에서 원칙을 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다, 만약에 정말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이네? 중국?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확인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한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국내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보했다,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경제문제가 조금 아쉬운 A⁺가 아니고 A⁰라고 하는,

□ 백운기 / 진행
경제문제만 아니었으면 A⁺인데,

□ 박상병
A⁺인데 이것은 방위비 분담만큼은 홍성걸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것은 때가 되면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또 미국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가 방위비를 지켜주는데 왜 한국은 돈을 덜 내느냐, 항상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상은 해 보면 되는 문제고, FTA 문제는 재협상하더라도 우리 불리하지 않습니다. 한미무역문제는 FTA 때문에 미국이 무역적자 나는 것 아니에요. 미국의 경제구조가 한국경제에 대해서 흑자폭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측면에서 “경제문제 좋아. 다시 한 번 따져보자.” 라고 말해도 크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성과는 A⁰학점까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해 주셨고요. 이제 이진곤 교수님 평가가 궁금합니다.

□ 이진곤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상호 경계심이랄까, 서로가 경계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해소할 수 있었다, 신뢰를 다시, 알고 봤더니 아니네, 저 사람 그래도 서로가 믿을 만하고 협조할 만한 사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점은 아주 의미를 부여할 만하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좀 불안 불안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랬죠.

□ 이진곤
그런데 그 점에서는 다행인데, 그리고 그동안 어제 공동성명이나 그것 보면 대개는 옛날과 같이 전략적 관계를 강화한다든지 한미동맹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 다 옛날과 대동소이한데, 다만, 이번에 차이나는 것은 박상병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다음에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조기 전작권 환수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든지 또 북한과는 대화를 하겠다든지 그다음 연합방위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도권을 한다는데 저는 사실은 전작권 환수라든가 연합방위, 굳이 우리가 우리 주도권 이것을 강조하는 것에 저는 그것은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의의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보수정권 9년 동안에 있었던 한반도 연합,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노무현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하고 똑같아요. 돌아가서 이제는 주도권을 한국이 쥐겠다든지 전작권을 다시 가능하면 조기에 전환하겠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점은 정부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또 정책을 세워서 하는 건데, 다만, 그것도 당장 되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여건이 조성돼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장기적 과제다, 이렇게 보고, 다만, 또 하나 문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주변에서 굉장히 강조해 놓고 이래 놓고는 정작 트럼프와 만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뭐냐 하면 미국 가서도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것 도로 갖고 올 일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전 정부의 합의를 존중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강조함으로써 이미 그 문제는 거기서 해소된 걸로 해서 트럼프하고는 아예 논의조차도 안 한 거죠.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러나 다만, 경제적으로 보면요. 공정, 공평, 이것을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또 공동기자회견하면서 절반을 그런 문제 가지고 무역적자 문제,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쨌든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부의 압박을 굉장히 가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숙제가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홍성걸
제가 조금 더 보태고 싶은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공동성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상회담 사례와는 달리 기자회견의 내용과 공동성명의 내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공동성명은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기자회견은 그때그때의 대통령이 내가 가장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이게 항상 일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또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참 뒤에 성명이 나왔죠.

□ 홍성걸
7시간이 지났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저는 아마 지난 주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려도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심사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언반구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 정상이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한 겁니다. 기자회견 할 때는요. 그리고 7시간 뒤에 지금 한 6가지 정도 한미동맹 강화 비롯해서 대북정책에서 공조강화 기타 등등 쭉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공식성명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요. 언제 어느 때나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단골메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실 굳이 신경 쓸 일은 별로 없는 겁니다. 핵심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두 대통령이 자기의 관심사를 별도로 얘기했다는 데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우려스럽고 왜 아직도 50%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끌어낸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보상해 주는 것 절대 용납 못한다는 게 지금 명확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서로가 평행선으로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것이 정상들의 기자회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양쪽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합의했다고만 강조하는 것, 이게 과연 지금 좋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제가 토론을 토론답게 해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토론 자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홍 교수께서 벌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안심하고 뭘 좋게 평가했느냐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합의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관계가 유지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경제부분은 물론이고 안보정책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조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그 이야기를 못해 왔어요. 왜, 미국의 안보정책이 우리 대북정책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MB정권과 박근혜 정부입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가정상의 역할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 잘못하면 좌파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돼왔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종이 됐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100% 합의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이 이것 해도 된다, 오케이, 안 해 줘도 돼요. 그러나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 그리고 또 일정부분 중국하고도 우리가 다 맞아떨어지겠습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거부반응 많이 보일 겁니다.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남북분단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북정책에 대한 자율적인 정책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불행해요. 저는 하나의 블랙홀이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다 빨려 들어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작전통제권, 이게 토론시간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한반도평화협정, 이런 문제를 검토 연구도 못해 보고 이것은 완전히 좌파정권이 하는 것이야, 마치 옛날 국가보안법 논쟁하듯이 가서는, 그것은 이미 국가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생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한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 최대치 맥시멈을 해 온 거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것을 얻어왔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시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초반에 저는 한미정상회담 평가를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개괄적으로 한 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홍성걸 교수님과 박상철 교수님 의견을 대충 알겠고요. 나머지 두 분 교수님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려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한미정상회담 한 번 만나서 모든 문제가 어떻게 다 풀리겠습니까? 이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그렇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우려되는 것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100% 인상하자, 안 그러면 한미혈맹 어려울 걸?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골치 아픈 것이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관계는 동맹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그냥 파트너 국가라고 그랬어요. 물론 저는 이것이 협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뛰어난 거래의 기술? 너무 거창한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계속 돈을 요구할 텐데 방위비 분담금, FTA, 또 더 나아가서 무슨 여러 가지 비용을 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 라고 하는 걱정이 하나가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북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북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것을 미국이 “그래? 그럼 한 번 해 봐.”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NO” 해 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것 봐. 대한민국은 못하잖아. 안 될 것을 왜 저렇게 요구를 하지? 바보들. 다시 가져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뒤의 일이고 그 뒤의 다음 문제고 1단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년의 대북정책의 압박 위주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 사이에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를 고도화, 다종화, 경량화 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을 비난만 해 왔던 이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우리가 한 번 주도권을 쥐고 풀어보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 방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측면에서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또는 한미, 한중관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알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만큼은 저는 높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 이진곤
네,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요. 어떤 특별한 현안을 가지고 서로가 협상을 한다든지 논쟁을 벌인다든지 이런 게 현안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다 새로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한국 대통령은 그동안에 또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논란도 많았고 하니까 확실하게 한미동맹을 존중한다,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미국부터 빨리 찾아가 보는 것이 그것이 서로가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지, 여기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회담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서로가 경계심을 풀고 동맹관계를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것이 첫 회담이니까 그것만으로 의의는 충분한 거예요. 다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제시될 이런 숙제들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 정책, 이것으로 맞서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전략, 정책으로 맞서는 건데 누가 더 지혜를 발휘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달릴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것을 확인했는데 그 굳건함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서 작은 차이들을 서로가 지혜를 발휘해서 협상도 하고 때로는 경쟁도 하고 풀어나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평가를 들으면서 처음부터 좀 무겁게 흐른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방금 이진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정상이 처음 만난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임기를 같이 하게 되는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간 정상이 우위와 신뢰를 다졌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그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악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 악수가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저런 얘기가 나오고,” 박상병 교수님, 그런 얘기들은 상당히 가까워진 상태가 아니면 이야기하기가 좀 거북한 내용 아니에요?

□ 박상병
그렇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장대했던 링컨의 공화당이 어쩌다가 트럼프까지 왔나, 라는 생각에 기가 찬 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그래도 미국 국민이 뽑은 미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한국의 위상을 아는 거죠.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번에 무역수지 얘기합니다마는, 미국이 사주는 무기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우리가 1위죠.

□ 박상병
사드문제, 이것도 한국이 앞으로 사갈지도 몰라요. “그것 한 포대에 1조밖에 안 해. 좀 사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 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도 팔아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배려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도와주고, 사실 미국은 한국문제에 크게 신경 쓰고 있지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특히 트럼프는 경제문제만 빼고.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실익, 국가이익,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돈 문제만큼은 조금 챙기겠다고 하는 의도를 첫 인사에서 넌지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보시기에 처음 만난 것 치고는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까?

□ 박상철
저도 괜찮다고는 봅니다.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은 감추고 그러나 실제 실무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들은 대충 서로 잽을 교환했다고 할까요? 사드문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사드문제도 언뜻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즉, 마음 놓으라고 하면서도 정당한 국내적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 그것은 일종에 한국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FTA 문제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트럼프가 대했던 것도 있었어요. FTA가 지금 진행 중인데 임기가 끝났다는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그것은 저는 알고 하는 미스플레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있다든가, 그래서 정상회담으로서 뭔가 합의를 똑 부러지게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정상회담의 맛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직접 만나 가지고 악수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의제에 대해서 갈등 내지는 뭔가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멀리 날라 가서 막상 생각보다 뒷이야기는 많지 않았고요. 또 교포들과 만남도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에 한미정상회담과 비교하면 실무적이지 않은 듯하면서도 상당히 실무적인 것을 예고하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다, 그러고 나는 트럼프라는 상대를 이렇게 보고 간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것을 충분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한미 간에 과제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고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실무적 상견례였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그동안 정상회담 여러 번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기존에 한미정상회담의 분위기,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회담의 분위기,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분위기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성걸
저는 이번에 상당히 독특하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분위기는 다른 정상회담들과 거의 비슷하게 큰 차이 없이 지금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대북강경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동안에 칼빈슨호를 비롯해 가지고 전략무기를 정리하는 것을 보면 과감하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와 그다음에 지난 9년간에 지금 박상철 교수님은 미국을 따라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난 9년의 보수정권은 보수정권대로 대북정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바마 정부를 거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왔는데 마침 여기서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색깔의 정부가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북한핵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 때하고 또 달라요. 오바마 정부 때까지는 긴가민가했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의 핵의 미국 본토의 타격능력에 대해서 이것이 의심스러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하게 타격능력을 입증을 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상회담을 겉모습이 같다고 유사하다고 해서 같이 보면 결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단 한 마디도 북한핵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의미를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왜들 이렇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답답한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될 FTA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 얘기만 거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고 양 정상이 상견례를 잘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디테일하게 만나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모호한, 그야말로 모호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뭔가 좀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뭐냐면 트럼프로서는 만약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ICBM을 확실히 개발해서 실전에 대체한다든지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든지 이 정도가 되면 그것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기들의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핵문제라든지, 특히 핵문제 같은 데서 대한민국은 협상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한이 무슨 대화를 하든 뭘 하든 북한하고 할 수 있는 그 한계 내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용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만약에 핵문제, ICBM 문제가 되면 그것은 미국이 주도하지 한국이 관여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원칙을 이번에 다시 말하자면 확인한 셈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도 국익 최우선주의, 이래서 이 사람도 뭐냐면 핵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돌파구가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한국하고 관련해서도 경제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도 말이죠. 절반을,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고 말이지. 무역에서도 공정, 공평,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해 가지고 무슨 압박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바로 그런 문제가 한미 간에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상철
제가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의견 들어보죠.

□ 박상철
홍 교수가, 저도 ‘홍 교수’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박상철 교수께서’ 해 줄 줄 알았더니, 저는 ‘께서’라고 불렀는데 홍 교수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끔 가져요. 지금 진보적인 대통령이 또 나서면 뭘 몰라서 저런다고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보십시오. 우리 대북정책은요. 진보정책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일종에 우리 생존권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그것 가지고 우리하고 협조할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수도 있고 우리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압박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북, 북한이라는 존재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와 교류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화와 교류 자체는 끊고 유엔안보리를 지키기 위해서 개성공단까지 철수시키고, 이런 자세로 왔을 때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미국을 몰라서가 아니라 미국을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진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채널을 안 가지면 더 위험하다,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미국과 다른 나라에 달려 있고 오히려 북한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하는데 이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서 일종에 우리 뜻이 이렇다고 단어 몇 개를 던지고 온 거예요. 저는 그것은 합의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한미 간에 동맹관계를 새로운 채널에 맞추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으로 봐야지 미국의 저의를 모르고 순진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상외교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토론점을 조금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상철 교수님께서 호칭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유의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홍성걸 교수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 박상철
아니, 저는 똑같이 명칭 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 상호성보다는 서로 격조 있게,

□ 박상철
아니, 저도 그런 뜻은 아닌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로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러면 앞으로 과제를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인데요. 지금 일단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6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로 돼 있는데 아까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성명만 놓고 보면 크게 무난하게 문제없이 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짚어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 다뤄볼 시간은 안 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장이었고 또 그런 점에서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연합 방위 주도’도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홍성걸 교수님 제기하신 문제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여타 경제분야에서의 양자협력 증진은 과연 FTA 문제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 개만 따로 떼어서 토론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상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철
저는 지금 한미정상 토론할 때 아직까지는 분야별로 어떻게 나갈 건가 예측한다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를 바꾸는데 있어서 미국이 합의를 안 봐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굳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성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합의해 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득을 할 때 이제는 저는 지금 한미정상회담은 여기서 뭐가 결론이 난다기보다도 앞으로 며칠 이후에 있을 G20에서 중국과의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십시오. 가서 분명히 사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못할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중국이 한국의 경제제재하고 있는 것을 사드 보복하고 있는 것을 좀 풀어 달라, 풀자, 우리 좀 당당하게 하자, 정상적인 한중외교관계로 가자, 마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 핵심은 대북정책의 기조로 바뀐 거지만 한미FTA문제도 하나의 현안문제다, 라는 것과 똑같이 대칭적으로 볼 문제지 지금 현재 한중간에 마치 트럼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던질 테니까 받으라는 프로포절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쩌면 미국과의 대화를 한중외교에서 같이 풀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드 문제하고 경제봉쇄 제재를 좀 풀라는 것하고 한미 간에 한미FTA하고 저는 비슷한 문제라고 보고, 핵심은 한중정상회담까지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핵심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정도 내용만 가지고는 한반도 문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확실히 담아내지는 못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홍성걸
저는 우리가 어차피 주권국가니까요.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새 정권이 들어서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우리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충분히 얘기하고 그렇게 눈치 볼 필요 없다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어느 정권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눈치 본 적 없습니다.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지금 문재인,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가 다른 것뿐입니다. 방법론이 서로가. 그런데 그것을 어느 쪽은 옳고 어느 쪽은 그르다고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미국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과거에 노무현 정부 혹은 이명박 정부 때와 또 오바마 정부 때와 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충분히 이번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 분명히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것은 당신네들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굳이 그것을 동의한다, 혹은 반대한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통령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18명의 상원의원들이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좋다고 우리 문 대통령이 오히려 안심을 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 문제는 이것은 주권문제다, 라는 것을 대중국메시지를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우리가 우리 한반도 문제를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싶다, 또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가고 싶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의사는 분명히 표현했다고 봐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전략자산을 보유해야 되고요. 국방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갖다 들이부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전시작전권 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 한국이 중심이 돼서 몰고 가겠다, 운전하겠다고 말씀하신 건지,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지금 과제를 한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이진곤
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다만, 그것이 만약에 미국의 북한 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유엔결의라든지 또 미국의 대북정책, 대북한정책과 어떤 마찰을 빚는다든가 대립을 한다든가 그때 되면 이제 한국의 대북정책과 사이에서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대화 좋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북한 간의 이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그것을 반대한다, 이러면 그것은 곤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고 또 하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곡예? 그런 것을 혹시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줘 왔던 데에 비해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한 거예요. 우리 동맹, 한미동맹 이게 근간이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도 아까 홍성걸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벌써 우리 입장을 분명히 표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권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더라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우리의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각오가 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역시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그런 대외, 특히 군사안보 문제에 관해서지만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딜레마가 많습니다마는, 이 북한문제는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전쟁비용, 또 이를 막기 위해서 사들이는 무기비용, 이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 주권국가답게 앞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먼 비전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많이 나간다고 국방부의 전쟁능력이 없다고 미국한테 계속 전작권을 맡겨놓자고 하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어느 주권국가가 그 논리를 가지고 자국의 국방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작 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용을 더 줄여 나가고 정말로 필요한 무기는 우리가 사고 또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매번 미국, 만약에 이렇게 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정말로 한미관계는 동맹국가가 아니라 그냥 파트너국가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철수해 버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지 저는 좀 안타깝고요. 미국에서 말하는 경제문제도 앞서 제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무역구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나오는, 트럼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얘기하고 그래요. 이것은 미국에서 그냥 얘기해 보는 꼼수입니다. 뭐냐 하면 철강문제는요. 한미FTA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30여 년 전에, 거의 한 30년 전에 WTO체제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내용이에요. 또 자동차 문제는 관세가 지금까지, 올해부터 관세문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트럼프가 알고 하면 그냥 그야말로 거래의 기술이고 아니면 모르고 한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한미FTA 다시 협상해도 우리는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비스산업이라든지 기타와 관련해서 주장할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오늘은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726 쓰시는 분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이번 정상회담은 약 8개월간의 외교공백을 성공적으로 복구했다는 점에서 성공한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타국과의 외교에는 그 누구라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었다고 생각합니다.”
3743 쓰시는 분 “북한과의 대화 주도권을 인정받았다고 칩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과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남북대화는 현재 그림의 떡 같은 거고 우리의 일방적 짝사랑처럼 느껴집니다.”
3991님 “문 대통령의 방미성과로 얻은 것은 한국의 진보정권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가라앉히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방위비 분담금이나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해서 미리 미리 살피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5982 쓰시는 분 “북한의 변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반도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전문가 초청 만찬연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지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대통령이 밝혔는데 이제 북한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북한의 변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6796 쓰시는 분 “국가를 위한 일, 특히 외교안보에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과거 보수정권이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6362님 “냉전시대에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야 할 이유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유도 대부분 사라졌는데 얼마나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무기 많이 팔아서 돈 버는데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도발에는 전 국민이 맞서 싸울 기세로 임하되,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대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오자마자 또 G20 정상회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미정상회담 평가를 했는데 다음 주 뵀을 때는 이제 G20 정상회의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7일부터 이틀 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물론 다른 나라 정상들과 만나겠지만 특히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이렇게 주변강국들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고요. 또 일본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는데, 시간상 그 부분 다 합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지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첫 번째 아이템 정리하겠습니다. 이진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진곤
네, G20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으로서 아주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각국 정상들 다 만나는 것 아닙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점에서 아주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는 일단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선을 보이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니까 거기서 그 이상 실익을 얻는다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좋은 모습을 보여 줘서 각국의 정상들과 친교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데, 다만, 시진핑 또 아베 두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게 중요한데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했으니까, 한미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외교관계를, 특히 군사안보외교는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전개해 가겠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시진핑 주석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그 선에서 해결책을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거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충분히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이 있고, 아베 총리와는 이번에도 잘 풀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풀릴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위안부 합의, 그것을 또다시 문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양보한다든가 뒷걸음 칠 그런 게재가 아니니까 일단 이번에는 다시 불편한 관계이나마 아베 총리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로 마주본다, 이런 의의 정도는 있겠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면 어떤 점을 조언해 주고 싶습니까?

□ 박상철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중국과 일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은 아베의 정치적 목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개헌 아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박상철
군국주의까지는 안 가겠지만 지나치게 우경화로 가서 정말 무장을 하겠다는 건데 그 선상에서 볼 때 일본은 미일관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박근혜 정부 때 그것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일본에 무슨 전쟁평화의 탑에 가서 고개를 수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일관계가 그냥 서로 클라이맥스예요. 절정의 관계까지 올라섰거든요. 그 가운데서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진 것은 사실이고 그게 위안부 재협상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무마시키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다, 특히 아베 총리가 어제 선거한 것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적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더 우경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저는 한일정상외교의 한계라고 보고요. 그 한계를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중국과의 이야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경제제재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핵심은 사드입니다. 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미국한테도 이야기를 했다, 사드 문제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국내에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면 배치하고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면 배치 안 하겠다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암시하는 그 선은 분명히 긋는, 그런 의미에서 한중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기 때문에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진일보할 수 있는 상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국한테 요구할 것을 좀 요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지금 좋은 기회죠.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들과 우선 다자회담을 통해서 국제무대에 데뷔를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과 아주 밀접한 양자외교를 동시에 지금 펼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예정된 것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 한미일 3국 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이미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토대가 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중국 문제죠. 중국이 워낙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드 문제를 이유로 그것을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국제질서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한 것처럼 사드배치의 문제는 북한핵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발점이고 거기에 있어서 이것이 방어적 시스템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국내법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반드시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제질서를 존중해 줄 것을 오히려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아베 일본 수상과의 회담은 아무래도 아베가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위안부 혹은 성노예 동상 있지 않습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

□ 백운기 / 진행
평화의 소녀.

□ 홍성걸
평화의 소녀상인데 이것을 지금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일 간에 박근혜 정부 때에 맺어진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합의의 내용에 의하면,

□ 백운기 / 진행
최종적이고.

□ 홍성걸
네, 최종적이고. 거기에 의하면 일본도 모든 망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망언을 비롯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 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베 수상을 비롯해서 외교장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아틀란타의 총영사까지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하고 이것이 바로 오히려 일본이 먼저 한일 간의 협상을 지금 파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파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또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G20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다자외교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무역문제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자유무역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으로 바뀌는 추세 속에서 자유무역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가, 국제사회의 큰 흐름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데뷔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자리,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데 양자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대목은 저는 일본보다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일본 아베 총리하고는 상견례 정도만 해도, 지금 다른 얘기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베 총리도 지금 도쿄 도 의회 선거에서 참패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위안부 문제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더더욱이 역사왜곡 이런 문제를 그 자리에서 아베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상견례 정도만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중국과의 문제인데 저는 시진핑 주석과는 의외로 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아시아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는 대북정책의 키워드가 중국의 시진핑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차이는 미국에서도 일부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이런 공조 속에서 그동안에 그럼 왜 이런 어깃장이 났느냐 하면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인 대북압박정책, 북한이 사실상의 정부가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 왔던 대북압박 때문에 다른 나라가 손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 정부가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또 이제 피플파워로 힘이 있는 정부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시진핑 주석도 의외로 이전보다 훨씬 더 한국의 목소리에 귀 담아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사드 문제가 그렇게 쟁점이라고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문제에 대한 국내법적인 절차를 준용하고 사드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 번 검토해서 북한에 대한 방어무기체계로 확인되면 우리가 도입한다, 중국은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 이전에 박근혜 정부가 했던 얘기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말을 하면 저는 훨씬 더 진솔한 대화로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진핑 주석과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한 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G20 정상회의 전망까지 해 봤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보죠. 오늘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에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전 대선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원유철, 신상진 의원을 누르고 대표가 됐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체제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 이진곤
그렇죠. 대개 홍준표 대표가 우세하다,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가 우세하다, 이것은 국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을 정도로 이미 타당하게 그렇게 전망되고 있었죠. 왜냐하면 사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금까지 아직도 그런 충격이랄까,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패배의 충격, 또 당이 그야말로 폐문 지경까지 이르렀던 그 충격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그 당원들이라든지 또 주요 당직자들도 사무처 직원도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희구하겠습니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당을 제발 좀 재건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니까 홍준표 전 지사, 전 후보만큼 그래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적임자가 없을 것 같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정말,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또 갈등의 중심에 서지는 않을까,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에 또 퍼스널리티라든지 리더십 스타일을 보면 저러다가 또 편 갈라 가지고, 그런 우려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극복하고 홍준표 대표가 과연 보수정당을 새로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느냐, 그 심판대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 그런데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가 우세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선거인단 투표, 여론조사 합산한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51,891표를 얻었고요. 원유철 의원이 18,000여 표, 그리고 신상진 의원이 8,900표, 생각보다 아주 압도적인 표차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홍성걸
우선 홍 대표에 버금갈, 소위 말해서 경쟁자가 워낙 약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들이나 혹은 심지어 당원들조차도 관심이 매우 적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골수 자유한국당 당원들 혹은 거기에 관심이 높은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 세 사람 중에 당권을 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사람은 홍 대표 아니겠나,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 결과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문제는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바닥까지 다 왔다고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보수의 소위 적자경쟁에서 바른정당과의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는데 한 가지 우려스럽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이 대부분 소위 말해서 주류,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 구 친박계에 속하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실은 홍준표 대표에게는 숙제거든요. 친박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 하는 것이 숙제인데 최고위원들은 친박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홍 대표의 리더십과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상당히 큰 어려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조금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과제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죠. 박상병 교수님, 그런데 오늘 저도 발표할 때 보니까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선 발표는 남양주의 무슨 봉사활동 하는 곳에서 이렇게 발표를 듣더라고요.

□ 박상병
감자밭이요?

□ 백운기 / 진행
감자 캐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 박상병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일종에 이미지 전략이죠. 이미지 전략은요. 국민들의 관심이 있을 때 통합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이미지 어떻게 쓰는 것, 더 이상합니다. 더 어색합니다. 얼마나 보여 줄 게 없으면 그런 것을 보여 주느냐는 비판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이 고심한 흔적은 있으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것도 모릅니다. 참 비극이죠. 저는 이번에 홍준표 새 지도부의 출범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방적인 독주 속에 홍준표 후보 주변 사람들의 잔치였다, 그러면 최고위원 중에서 친박계가 있지 않느냐, 지금 친박계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랬어요. 친박계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박계가 어느 순간에 친홍계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변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박계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다 친박계가 아니고 친홍계 또는 혁신 또는 개혁 또는 우리는 계파가 없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당내 계파싸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싸움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이 당을 재건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원유철 의원? 개혁의 적임자일까요? 오히려 친박 냄새가 너무 강합니다. 이제 본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혀 대안이 아닌 거죠. 나머지 신상진 의원은 당원들도 누군지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대안이 없는 거죠. 결국은 홍준표 후보 쪽으로 압승이 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홍준표 새 지도부한테는 큰 과제가 돼 있다, 이 과제를 풀 수 있으면 성공인데 지금까지 나오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풀 수 있을 가능성보다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측면에서 아마 앞으로 홍준표 새 호의 갈 길은 너무도 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전반적인 평가 한 번 듣고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오늘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상철
저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출발한다고 축하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많았다, 첫째는 전당대회라는 별들의 잔치가 돼야 되는데 뭔가 그 중심세력은 완전히 빠지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압도적으로 됐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선거에 졌으면 어떤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물론 홍준표 대표가 본인이 변화를 주겠다고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주려면 패배의 책임자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게 없습니다. 과거에 총선에서도 친박이 졌으면 친박이 빠져야 하는데 친박을 대표로 만들려고 힘을 써서 결국에는 당이 분당까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까. 변화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전체의 대표성이 없는 느낌이 딱 들어요. 최고위원 명단을 보면서. 과연 이게 통합과 화합의 지도부가 될까. 근본적으로 변화를 준다? 어쩌면 비대위원회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면서, 특히 경선과정에서 홍준표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또 묘한 최고위원 한 분 계시더라고요, 태극기 흔들면서. 이런 게 나와요. “좌파정권을 좌시하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립다. 태극기를 흔들자.” 이게 선거운동용이라면 우리가 웃어 넘어갈 수 있지만,

□ 백운기 / 진행
류여해 최고위원이죠.

□ 박상철
굳이 이름은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굳이 하시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궁금해 하시니까.

□ 박상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끌고 간다? 그것이 과연 보수 국민들의 대변인이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한쪽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지도부가 지금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그 용어를 현장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진짜 홍준표 대표가, 방금 제가 굉장히 세게 비판했습니다마는, 정말 큰 변화를 주려면 지금까지 본인이 한 이야기의 정 반대의 이야기를 보수의 틀 내에서 하는 것이 좋고 장기적으로는 바른정당과 보수논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야지 이 100명이 넘는 숫자 가지고 강력한 1야당이라고 하는 것, 보수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전반적인 평가를 한 번 들어봤는데요. 이제 홍준표 당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과제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보수정당의 적자로서 위상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바른정당과 보수경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 나갈지, 또 하나는 대여관계 전략인데 홍준표 대표의 그동안 언행으로 봤을 때 여야 간의 협치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누리당 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박의 향배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과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네, 그런데 그 전에 박상철 부총장께서 지적하신 점, 책임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보수유권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전체 국민들, 왜냐하면 그때 여당이었으니까 전체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총선에 참패한 데 대해서는 정말 뼈아픈 자기반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건너뛰었다, 그 점은 당연히 책임추궁을 당해야 될 것이고,

□ 백운기 / 진행
제가 그런데 새누리당이라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자유한국당.

□ 이진곤
자유한국당, 네, 그다음에,

□ 백운기 / 진행
네, 죄송합니다.

□ 이진곤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선에 참패했잖아요. 물론 보수유권자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많이 얻었다고 했지만 그 퍼센티지로 보면 엄청난 참패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 박상철 교수 말씀처럼 아무도 책임 안지잖아요. 이런 정당에 대해서 과연 지지했던 보수유권자들이 신뢰를 계속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반성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당인지 뭘 추구하는 정당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 점을 분명히 안 하고 그냥 보수우파다, 그러면 거기 보수우파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그 가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당 안에서 그야말로 대화합을 이루면서 동시에 국민들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분명히 함으로써 새로운 보수정당, 정말 거듭나는 보수정당으로 태어나도록 해야 될 책임, 이것은 홍준표 대표와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같이 져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우선 저는 가장 큰 게 친박 청산이라고 봅니다. 친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전 대통령을 그렇게 잘못 보필을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께 엄청난 피해를 줬지 않았습니까? 지난 8개월간의 국정공백도 만들어 냈고.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고 이런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그런 정치세력에게 누가 지지를 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친박은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게 제1과제입니다. 이것 없이 자유한국당이 새로 태어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나갔다가 다시 지금 두 달 만에 당 대표로 됐는데 당 대표가 되면서까지도 계속 주요 방식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사실상 종북좌파몰이였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그동안에 80%에 가까운 촛불집회 속에서, 물론 그 촛불집회에는 중도우파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 경향을 가진 유권자들, 이분들의 표만 얻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진곤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보수우파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홍준표 대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막말, 품위 없는 것, 이것 지속해 가지고서는 미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의 과제, 홍준표 대표가 변해야 된다고 홍성걸 교수님은 매번 말씀하시는데 참 사람들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고 제가 아마 100번 정도는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마나한 얘기가 되더라고요. 과제는 어떻게 보느냐,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호는 세 가지 덫에 걸려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 가지 덫.

□ 박상병
첫 번째, 지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TK, 경남 일부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년에도 아마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나머지는 거의 전멸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1년 뒤는 알 수 없으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이 덫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수의 영남의 자민련?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거기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념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친북 또는 종북세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완전히 이념적인 칼라로 부각을 시켜서 나머지 정부를 이른바 친북정권으로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들이죠? 저는 그 사람들 성향을 모르겠어요. 극우보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한 보수도 아니고 하여튼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념적인 협소한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대는 20대, 30대, 40대는 지지율이 거의 없습니다.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에요. 앞으로 이 세 가지 틀에서 계속 가겠다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홍준표호의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외연확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죠. 이 과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풀 수 있을까요? 홍준표 대표가 풀어야 됩니다. 풀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어떨 것인가. 아마 흡수통합을 계속 얘기하겠죠. 하면서 바른정당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설 겁니다. 강온 양면전략으로. 대여관계는 강대강이 괜찮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우리 정당체제를 기호1번과 기호2번의 싸움으로 몰고 갈 겁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예요. 세 번째, 당내 친박. 홍준표 대표가 그랬습니다. 친박 없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친박 청산 끝나는 겁니다. 한두 명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렇게 해서 절충형태로 홍준표 대표 체제로 전략적인 타협을 할 것이다, 그래서 큰 비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네, 저도 우리 박상병 박사님처럼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앵커께서 받아쓰더라고요. 한 번 받아써 보십시오. 저도 세 가지 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보수의 새 지평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한계는 뭐냐 하면 당장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해 가지고 적개심,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경쟁심에 불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보수를 새로운 지평을 만든다는 과제라기보다도 당장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견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이 없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를 책임질 지도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별 탈이 없는 한.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방금 박상병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안에는 보면 바른정당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어떤 정계개편의 축이 되냐,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의석수 하나 없이 선거혁명을 일으키는 것 많이 봤잖아요. 프랑스에서도 봤고 어제 도쿄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지도부인가, 그렇다면 새로운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라, 흔히 말하는 혁신위원회 정도가 아니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당장의 과제인데 대여전략을 제1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만큼은 홍준표 대표가 이원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빠지고 원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유한국당도 야당끼리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야당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따로 놀고 있어요. 즉, 지도부가 없는 상태에서도 유연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정운택 원내대표거든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들어서면 그게 더 경직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대여관계, 특히 원내전략이 하나의 과제이고 한계다, 이 원투쓰리 세 가지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자유한국당의 앞으로 과제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끝으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앞으로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들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셀프조사를 한 거죠. 조사 결과는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관한 종합 결론은 이유미 씨 단독범행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거나 인지했거나 조작된 사실을 보여줄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 박상병 교수님, 국민의당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상병
일단 당내 조사는 조사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수사권도 없고 계좌추적권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또 통신과 관련해서도 당사자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 한계를 감안하면, 그렇다고 해서 당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단계였으니까 조사를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당 차원에서는 최대한 어떤 방식이든지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한 거죠. 그 결론을 보면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수사를 지켜보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켜볼 일이고, 만약에 검찰수사 결과 오늘 당 차원의 조사를 뒤엎는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하면 오늘 조사했던 사람이 또 책임을 질 문제죠.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 문제는 일단 오늘 당 발표가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이런 것들 일일이 체크할 만큼의 역량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없습니다. 대선 사흘 전, 나흘 전에 정신없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한 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그 내용을 신뢰하고 터뜨린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이유미라고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것을 자신이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상당히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설픈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 결과가 당 차원에서의 검증이라든지 아무런 걸러내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커진 거거든요. 아마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저는 몰랐으리라고 봅니다. 알았다고 하면 카톡 문자를 받을 때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와라, 안 그러면 역풍 받는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오늘 당 차원으로서의 해명이 저는 상당 부분 일리 있는 해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성걸
네, 저도 과연 막바지에 말이죠. 이 회견이 나왔을 때 지도부가 또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렇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를 완벽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실증적으로 내부에서는 완전한 격차 때문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다는 것이 선거 지도부 전체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럴 가능성도 없는데 제보를 조작한다는 것, 그것을 조직적으로 조작한다는 것, 그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돌출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자체조사를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어쨌든 공당으로서 이와 같은 선거에 있어서의 증거자료를 조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그 이상 더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는 국민의당이 수습하는 과정을 보니까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의 부분이 너무 약하다, 그동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당이라서 한계다,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설마 지금 이것 알고 하겠어요? 우리가 박상병 박사께서도 잘 지적했지만 선거 마지막에는 소위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에서 네거티브 쓸 만한 것 있으면 그것 동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거 캠프에서 상대방, 당선이 유력한 사람의, 그것도 자녀문제를 갖고 할 때는 확실하냐 안 하냐는 분명히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저는 당 지도부의 큰 결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이 조사할 때는요. 당의 책임론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 이유미 단독범행이니까 우리는 이상 없다는 톤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특히 당의 진상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참 한심한 게 그러면 진상조사의 가장 핵심은 누구입니까? 이유미, 지금 피고인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과연 만나서 제대로 조사는 해 봤습니까? 다들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뭘 조사했어요. 용팔이가 여기 밑에 안 묻어 놨다, 간판 딱 올려놓으면 어떤 바보가 해 놓으면 “맞아. 그 밑에도 안 묻어놨구나.” 믿습니까? 파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래야죠. 이유미는 조사를 못 했지만 나머지 지도부가 연관된 부분은 아직 찾지 못했다, 정도에서 신뢰가 가지, 저는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것은 셀프조사, 나 우리 박상병 박사님한테 미안한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국민의당이 어떤 공당으로서 리더십이 실종돼 있는 모습, 과연 내일이나 언제 안철수 전 후보가 직접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관련성 100%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안철수,

□ 박상철
아니, 말이 안 끝났는데? 없다고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이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다고 관계없으면 관계없다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나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치를 하려면. 정치비전이 없는 정당에서 문제거든요. 저는 일종에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 아마 직접이든 간접이든 조작에 관여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 관여 안 했다는 것은 확신하고 문제는 단독범행, 애초에 이것을 조작할 때까지는 이유미라는 그 사람이 혼자 했겠죠. 동생하고 같이. 그런데 그렇게 조작한 것이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으로 발표될 때까지 그 중간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나는 책임 없다, 저 사람 혼자서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조작해서 직접 당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준용 씨 문제를 폭로한 것은 이유미가 직접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당 공식적으로 했지.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조작해서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때까지 거기에 관여됐던 사람은 어쨌든 책임은 다 느껴야죠. 그런데 이유미 잘못했다고 혼자 떠넘겨버리고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바빠서 조작을 못 찾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아까 박상철 교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진위는 분명히 밝혀내야 됩니다. 안 밝혀내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 그게 공당이 할 바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작 자체는 이유미 혼자서 했을지 모르지만 그 의혹을 발표한 제기한 데 대해서는 거기 관여했던 사람들은 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점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도, 전 대표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조속히 입장을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모두 오늘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설마 안철수 대표라든지 지도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겠느냐,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검찰조사가 남아있으니까 검찰에서 사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관심이 아닐 수 없는데 문제는 어찌됐든 선거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공격 자료로 삼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은 거의 창당 이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당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도 밀려서 지지율이 5%대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인데요. 오늘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3.3%, 그리고 국민의당이 5%로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2,396명에 통화를 해서 4.8% 응답률을 나타냈고요. 무선전화면접, 유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그리고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인데요. 이렇게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또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이것 방금 앵커께서 창당 이래 최악의 상태라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이번에 이것 극복 못하면요. 지금 정의당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정의당보다 지지율 낮은 게 당연한 거죠. 정의당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공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면 지금 SNS 속의 국민의당 당원들을 들어가다 보면 이유미를 정치 꽃뱀으로 이렇게 매도한 경우도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강의를 한 번밖에 안 들은 청강생이다, 표현도 독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안의 상당수는 이유미의 단독이다, 이것 어떻게 떼어내면 된다,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에 비유해서 뭐 하지만 마약을 만든 사람도 문제고요. 운반하고 복용하고 남한테 전파하고, 이게 전부다 범죄행위입니다. 선거에서 이런 식의 것을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만드는 사람만큼 그것을 유포해서 안 좋은 영향까지 끼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행히 격차가 커서 당선이 안 됐을 뿐이지 그것 통하지 말란 법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이것은 법적 책임이고 정치적으로는 뭐냐 하면 저는 항상 국민의당한테 이야기해 왔지만 중도보수냐 호남을 대변하는 것이냐, 확실하게 정책좌표를 이번 기회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공동책임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이러기 위해서 국민의당은 존립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번에 동시에 말을 해 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최소한 국민 전체는 아니어도 지지층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정말 창당 이후의 최악의 상태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고로 다시 한 번 지지율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53.3, 자유한국당 15.9, 정의당이 6.3, 바른정당이 6.0, 그리고 국민의당이 5.1입니다. 그리고 박상철 교수님 아까 정의당을 폄하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 박상철
물론이겠죠.

□ 백운기 / 진행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로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국민의당이 정의당의 지지율에도 못 미쳤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지금 이런 국민의당, 저도 지금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국민의당이라고 얘기하면 당내에서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고 또 한국당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재빨리 당에서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새로운 정치를 표방했던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과정 속에서도 뭔가 작은, 크지는 않더라도 적지 않은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당 내부 수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마저도 놓치고 있습니다. 지지했던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5%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마저도 앞으로 더 떨어져서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도저히 수습이 안 된다든지 또는 검찰수사 결과 오늘 국민의당 진상조사위가 발표했던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당이 해체해야 되는 거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민의당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숙제가 남아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전당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과감하게 외부 수혈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호남정당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이 안에 갇혀있으면요. 호남이 밉고 좋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 갇혀있다 보면 중도정당으로서의 외연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과감하게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중도의 대지로 나아가서 그 대지에서 훨훨 날아갈 때 호남사람들이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원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는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우리 의원들 다수가 호남에, 이것은요. 호남 유권자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앞으로 풀어나가느냐, 풀어나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는 존폐가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지금 국민의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이고요. 한 번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40석을 얻었었어요, 지난 총선에서. 왜 그랬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친문패권주의에 실망한 호남 유권자들이 지금 국민의당을 선택해 준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당시에요.

□ 홍성걸
당시에. 또 그 당시 총선에서 소위 최대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공천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실망, 이것이 정당투표에서 특히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까지도 국민의당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40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지역이라든가 세대라든가 모든 데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53.3%,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심지어는 영남에 이르기까지도 지금 다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1% 나온 것이 실제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실망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차이는 아마 1~2% 정도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판도 자체는요. 저런 사건이 없었어도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지지기반이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한 5~6%밖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적 한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국민의당은 정당으로서의 존립을 위해서 반드시 자신들의 존립기반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 이진곤
네, 책임을 져야 될 그 라인선상에 있는 분들은 정말 통회하는 그런 자세를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고요. 그럼 그 최정점에 있었던 분들, 당시 후보나 대표, 이런 분들도 정말 진솔하게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그런 각오로 자신이 사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아야죠. 아니면 내 모든 것 가진 것을 포기한다, 이 정도 각오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당이 새로 다시 입지를 확보해서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홍 교수님하고 같은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지지기반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지기반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정당인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사실은 정당들 중에 가장 정체성에 있어서 모호성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립하기가 어렵죠. 그 점은 꼭 지적해 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민심이 떠난 당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의미와 과제를 평가해 봤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후폭풍 진단해 봤습니다.
정치포커스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교수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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