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고향에 세금 내면 답례품 드려요!” 일본 고향납세

<앵커 멘트>

우리 정부가 지방 재정 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가운데 하나가 '고향 사랑 기부제도'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시행중인 일본에선 긍정적 효과도, 예기치 못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쿄 연결해 이른바 '고향세'와 관련한 이야기 나눕니다.

<질문>
이승철 특파원, 아직 우리나라에선 도입 논의 단계기 때문에 좀 낯선데요.

일본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일본에선 후루사토 납세라고 하는데요.

후루사토는 고향이라는 의미로 우리 말로는 '고향 납세'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닌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지방 자치 단체를 선택해 기부금을 냅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요.

기부금을 낸 만큼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확정신고에 의해 2천엔, 우리돈 2만원 가량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세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기부 형식인 건데요.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중입니다.

<질문>
시행된지 이제 10년 정도 되어가는데 고향 납세 제도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
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 납세 총액은 약 2844억 엔 우리돈 약 2조 8천 억원이 넘는 액숩니다.

세수 확보가 만만치 않은 지자체로서는 큰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세로 봐도 전년도에 비해 1.7배 가량 늘어난 수치로 4년 연속 증가셉니다.

도입 초기에는 고향 납세가 도쿄 등 일부 대도시권에 집중돼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쏠림 현상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녹취> 타카이치 사나에(총무상) : "'고향 납세'제도가 이처럼 널리 국민들에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지역 발전의 과정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부 지역에선 온천 시설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보내 관광 유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고향 납세는 지자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창구 역할도 합니다.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구마모토 현에는 고향 납세와 연계해 단 한 달 동안 22억 엔이 넘는 기부금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질문>
사람들이 점차 이 고향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 별로 관련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합니다.

일본 가고시마 현에 위치한 시부시 시의 홍보 영상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우리 시에 고향납세를 하면 지역 특산품인 장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 홍보와 고향 납세, 두 가지 모두를 잡겠다는 것이죠.

<질문>
그러다 보니 지자체끼리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죠?

<답변>
네, 일부 지자체가 답례품으로 내놓은 물건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고급 소고기는 물론이고 골프채, 고급 디지털 카메라에 다이아몬드, 진주와 같은 보석류까지 해당 지역과 별 관계가 없어보이는 고가품까지 답례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본인 부담금 2천엔이면 호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홈쇼핑이나 다름 없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결국 총무성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답례품의 가격이 기부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은 자제하라는 방침을 각 지자체에 내린 건데요.

지자체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고향 납세의 예기치 않는 부작용이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