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통신비 이중지급…알면서도 ‘쉬쉬’

입력 2017.07.07 (06:23) 수정 2017.07.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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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지방의원들이 통신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활동비에 통신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별도로 통신비 명목으로 의원들이 매달 15만원씩 정액으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한 구의회 예산 내역입니다.

구의원들 휴대전화비 지원 명목으로 3천 9백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구의원 22명이 매달 15만 원씩 휴대전화비를 받았습니다.

구의원들은 매달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통신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받은 겁니다.

서울시 구의회 중 동작구 의회를 제외한 24개 구의회가 이중지급했는데, 이중 지급된 통신비는 지난 4년간 15억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도 지난 4년 동안 통신비 6억 9천만원을 중복 지급받았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이중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 서울 OO 구의회 사무국 직원(음성변조) :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는 했었고 (통신비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래 실무 직원들이야 보고는 드려도 위에서..."

이같은 사실은 시민단체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에 감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부당지급된 통신비를 환수하라고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환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권익위 요청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들을 상대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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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 통신비 이중지급…알면서도 ‘쉬쉬’
    • 입력 2017-07-07 06:27:28
    • 수정2017-07-07 0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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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지방의원들이 통신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활동비에 통신비가 포함돼 있는데도 별도로 통신비 명목으로 의원들이 매달 15만원씩 정액으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한 구의회 예산 내역입니다.

구의원들 휴대전화비 지원 명목으로 3천 9백여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구의원 22명이 매달 15만 원씩 휴대전화비를 받았습니다.

구의원들은 매달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통신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받은 겁니다.

서울시 구의회 중 동작구 의회를 제외한 24개 구의회가 이중지급했는데, 이중 지급된 통신비는 지난 4년간 15억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도 지난 4년 동안 통신비 6억 9천만원을 중복 지급받았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이중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녹취> 서울 OO 구의회 사무국 직원(음성변조) :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는 했었고 (통신비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래 실무 직원들이야 보고는 드려도 위에서..."

이같은 사실은 시민단체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에 감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부당지급된 통신비를 환수하라고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법적근거가 미비해 환수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권익위 요청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들을 상대로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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