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긴급좌담 “북한 ‘ICBM 시험 발사’ 강행, 대북 정책 어디로 가나?”

입력 2017.07.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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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고유환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열수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국제정치학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
문성묵 센터장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백군기 센터장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우선 이번에 쏘아올린 미사일이 그동안 미국이 금지선으로 생각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이라는 점, 그것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쏘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대화 신호를 보내는 이 시점에 북한이 내놓은 ICBM 도발 카드!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부와 미국,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KBS <공감토론>은 오늘 긴급좌담을 통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배경과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당초 오늘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을 진단해 보겠다고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북한의 ICBM 도발의 파장이 워낙 큰 만큼 긴급좌담으로 꾸미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의 백군기 국방안보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군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백군기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부 김열수 교수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유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묵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들이 많이 긴장합니다. 지금 염려도 많이 있고요. 오늘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별로 밝지 않으시더군요.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또 걱정이 많은데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이 이번에 감행한 도발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먼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을 북한은 스스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밝혔고 미국도 ICBM이라고 공식 확인을 했으니까 ICBM이라고 봐야 할 텐데, 오늘 북한이 영상도 공개했죠.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과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맞다고 보시는지부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보시기에는 맞습니까?

□ 김열수
네, 제가 볼 때는 ICBM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ICBM이라고 했고 미국이 확인해 줬고요. 우리 군 당국도 오늘 오후에 최종적으로 ICBM이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하나는 얼마만큼 고도를 올라갔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만큼 사거리를 갖느냐, 소위 말해서 비행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보는 거고요. 그것 외에도 압력, 속도, 온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지상하고 교신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아마 다 확인을 해서 분석한 결과가 적어도 최소 사거리 5,500km 이상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북한이 얘기한 화성-14형, 우리 한미정보당국이 이름 붙인 KN14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KN14는 9,000km의 비행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화성-14형이라고 이름 붙인 북한의 이 장거리미사일은 바로 KN14인 사거리 1,400km 나가는 ICBM이라고 볼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그러면 ICBM을 충족하려면 5,500km가 조건입니까?

□ 김열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거리별로, 그러니까 거리별로 좀 달리 얘기하는데요. 단거리미사일이 있고요. 준중거리미사일, 그다음에 중거리미사일, 그다음에 장거리미사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단거리미사일 같으면 1,000km 이내를 날라 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준중거리미사일은 1,000km에서 3,000km 정도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중거리미사일 그러면 3,000km에서 5,500km까지 날라 가는 것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미사일, 흔히 얘기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5,500km만 넘어가면 이것을 우리가 ICBM이라고 얘기하고요. 통상 5,500~12,000 정도 그 정도 날라 가는 미사일을 우리는 ICB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ICBM이 맞다. 네, 문성묵 센터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문성묵
네, 그렇죠. 일단 김정은이 금년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 매체에서 그 이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면 언제라도 ICBM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 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북한이 신형 고출력 엔진,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하는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로켓 엔진 출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실력들을 과시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난 4월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김일성 105회 생일을 계기로 해서 6차 핵실험 또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이 예방타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반도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사전이라든지 바로 직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서 아마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 정부가 제재는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북한이 뭔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란 듯이 보여 줬는데 김열수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에 미사일은 그 고도로 보나 거리로 보나 비행시간으로 보나 북한이 공개한 영상으로 보나 분명히 ICBM이고 미국도 ICBM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상응한 강력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유환 교수님도 역시 ICBM이라고 보시는 것은 이견이 없으신가요?

□ 고유환
네. 외부세계가 탐지한 궤적이 북한이 발표한 궤적과 거의 일치하고 결국 북한 스스로도 성공했다고 한 공식발표가 있었고 또 외부에서도 그 탐지한 내용으로 분석해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에 가까운 시험이었다, 다만, 북한이 이게 인접국가와의 영토 문제나 영해 문제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각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거리가 좀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기술 중에 핵심기술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이번에 아마 대기권 재진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미소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이제 거의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마감단계에 이르렀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세 분 교수님께서는 일단 북한이 어제 쏘았던 미사일을 ICBM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군기 의원님께는 이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국방부는 바로 ICBM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ICBM급 사거리의 신형미사일로 평가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백군기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ICBM급이다, ‘급’자를 붙였어요. 그것은 아마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소위 말하는 고온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재질이 쓰여져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쾌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미 본토까지의 공격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10,000km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사거리가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급’자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리로 보면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본토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이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까지 그동안 미사일 발사실험을 북한이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ICBM급을 쏠 때는 조금 더 다른 징후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백군기
저희들이 징후를 포착할 수는 있죠. 위성을,

□ 백운기 / 진행
ICBM급을 쏘면 좀 다릅니까?

□ 백군기
궤도를 보고 이런 것을 추적하면 다르게 나오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까?

□ 김열수
왜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벌써 어제 일부 언론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미 징후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만 이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북한 자기네들끼리 오고가는 수많은 통신들, 이것 전부다 캐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캐치된 것이 어제 그제였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어제 북한이 아마 이것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언론사들 일부가 알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이미 정보당국은,

□ 김열수
그렇죠. 정보당국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일부가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감청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영상을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퀴, 이런 게 지나간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 남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나마 포착이 됐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하기야 미리 알아야 요격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겠죠.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북한은 ICBM이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성공했다고 했거든요. 전문가들께서는 정말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문성묵 센터장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 문성묵
네,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 실험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실어서 정확하게 워싱턴이든 뉴욕이든 어디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실전배치능력을 완성했느냐 하는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로 보면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약 7,000km로 환산이 될 수 있고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권 재진입을 한 후에도 정확하게 자세제어와 유도를 통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한 발표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매우 도전적이고 위협이지만 그것이 워싱턴을 언제라도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완성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도 결코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평가는요.

□ 김열수
네, 5월 14일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월 14일 날 북한이 화성-12형을 쐈거든요. 이게 고도 2,111.5km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떨어진 것이 787km, 아마 그 정도 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화성-12형이 마하로 따지면 속도가 한 15~24 정도 나오거든요. 마하가 그 사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통상 우리 ICBM 12,000km 정도 날라 가는 것은 마하 24가 나오고요.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온도가 7,000도 이상 올라갑니다. 7,000~8,000도 올라가는데 지난번 5월 14일 날 쏜 화성-12형은 사실상 이것이 실제 각도로 쏘면 5,000km 정도를 가는데 이때 당시의 재진입 온도가 5,000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화성-12형을 쐈을 때 탄두 부분이 대기권을 통과하고 난 뒤에 여기에 탑재돼 있는 계측장비, 소위 말해서 이 계측장비가 계속해서 북한의 지상관제소하고 통신하는 것을 한미정부당국이 잡아냈어요. 이 말의 핵심은 북한이 화성-12형을 쐈을 때 이미 5,000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계속 교신이 가능했다는 거죠.

□ 김열수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에서 계속해서 텔레메트리인가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측장비를 통해서 지상교신이 이루어진 것을 잡아냈다고 이게 발표가 나오면 이게 확실히 고열 7,000도 이상을 견뎌내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한미…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백군기 의원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 백군기
앞에서 평가하신 것 비슷한데요. 우선 탄두의 무게가 최소한 핵을 가지고 가려면 1톤 정도의 무게를 옮겨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그러한 중량을 탑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정확도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정확도도 사실은 지금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그래서 한미가 아마도 지금 이것을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 부분의 성공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직은 성공여부를 확실하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고유환 교수님은요.

□ 고유환
네.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지난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한 달 반 만에 그것보다 훨씬 개량된 ICBM급 로켓이 발사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고각발사를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정확한 작동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한 달 반 만에 상당한 수준의 개량이 있었고 외부에서는 적어도 이게 실전 배치되려면 2~3년 걸린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런 속도로 본다면 지금 아마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실험을 거친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을 타격할 만한 사정거리를 보장하느냐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북한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를 사용해서 재돌입할 때 열을 충분히 견뎠고 그 안에 장착됐던 핵탄두 폭발 조정장치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 아마 우리 외부세계에서 관찰한 궤적이 재진입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궤적을 그렸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열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를 그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북한은 이것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신속하게 당일 날 성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고도화 속도가. 그리고 신년사에서 공언한 대로 했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게 해법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고도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폐기라는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왔던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고도화를 막는 노력이 우선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문가 네 분으로부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ICBM이 맞는지, 북한은 성공했다고 했는데 정말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놀란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갔고 이번에 쐈던 것이 ICBM이라고 하는 데서 우선 놀랐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취임 이후에 대화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면서도 입구, 출구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자제, 그리고 미사일 실험 중지하면 또 여러 가지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 참이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고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요. 북한이 오늘 발표를 하면서 또 이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이)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 참 고약한 얘기인데요. 김열수 교수님, 일단 시기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겠지만요. 그 전에 추가 도발 가능성을 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ICBM 이후에 또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선물이라면 어떤 도발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 김열수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6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ICBM급에 해당되는 것이 처음 쏜 거잖아요. 화성-14형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화성-14형보다 더 멀리 나가는 것을 쏠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 번째 것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차 핵실험 가능성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북한의 ICBM은 세 종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N08이 있고요. 그다음에 KN14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때 공개된, 소위 말해서 신형 ICB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는데요. 북한에서 사실상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이게 4월 15일 날 공개한 것 중에 아마 이것을 쐈을 것이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

□ 김열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화성-14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14형이 뭐냐 하면 그것은 KN14를 개량한 거거든요. 새 종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KN14는, 그러니까 화성-14형은 우리가 한미정부당국이 이름 붙인 게 KN14고 이것은 개량형이고 이것은 사거리가 9,000km 나가는데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이 KN13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12,000km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공개한 게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거리가 나갈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추가 도발을 한다면 6차 핵실험, 또 다른 장거리미사일 두 종류, 그중에 하나를 실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고유환 교수님,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고유환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미국 독립기념일을 겨냥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독립기념일에 맞추어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을 지칭했고 이른바 이게 축포를 하나 쏴줬다, 앞으로도 선물보따리가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심기를 아주 자극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의 핵 무력을 갖췄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아주 도발도 이런 도발이 없는 거죠.

□ 고유환
이런 내용은 스스로 북한이 핵을 가지는 동기를 북미적대관계의 산물이다, 이게 북한이 전통적으로 해 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또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하지 않을 때 핵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핵미사일과 관련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들이 정해 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제 갈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미 김정일 시대에만 하더라도 협상과 보유,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속도조절을 해 왔었는데요.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특히 2016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발사 배경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당장에 지금 추가 도발을 공언했는데 예상되는 추가 도발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고유환
물론 추가 핵실험과 또 개량된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시험,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는 자기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다 도달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북한의 외곽매체인 총련에서 발행하는 조선신보에서 이제는 외부세계도 이런 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새 정부, 한국의 새 정부가 등장했고 한미일 공조도 있고 또 한미중 포괄해법,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몸값을 최대한 끌어 높인 다음에 뭔가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두 분께도 질문을 드려 볼 텐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 끝난 다음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미국의 발표나 이런 대응들을 봤을 때는 “너희들 정말 ICBM 쏘면 그것은 정말 레드라인 넘어온 거야.” 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이번 ICBM 발사를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추가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레드라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또 추가 도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백군기 의원님,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 어떤 걸까요.

□ 백군기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을 완성하는 단계거든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핵은 갖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아마 핵을 완성할 때까지 핵실험은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사거리도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같이 맞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까지 충분히 사정거리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거리의 증가를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그다음에 아마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조금 숨 고르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이번에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6.15 기념식 때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제의했고 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4 NO 정책’, ‘4 NO 원칙’을 우리가 표방을 했잖아요. 또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앞에 두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런 논리나 이런 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지속적인 시험,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조금 숨 고르기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지금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라고 했거든요. 크다면 결국 미사일로 치면 ICBM급일 것이고 추가 핵실험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작은 거라면 그것보다 좀 더 위력이 작은 어떤 강도가 좀 낮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지금 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를 완성하는 일이거든요. 핵무기를 완성한다는 것은 핵탄두의 위력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끌어올리고 더 작게 가볍게 만들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미사일이든 장착을 해서 어디든 날려 보낼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추가 핵실험, 그다음에 이번에 ICBM이라고 북한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역시 미국은 괌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대한민국에 미군들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을 또 추가 실험할 수도 있고, 특히 국제사회가 유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SLBM입니다. 북한이 아주 공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들고 나와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김정은은 그렇게 자기의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오늘 발표했듯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돼야 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역시 그것을 유념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추가 도발이 어떤 것이 될지 짚어봤고요. 그러면 레드라인. 백군기 의원님, 지금 이 정도면 레드라인 넘어온 것은 아닙니까?

□ 백군기
100% 완벽하게 했다고 평가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3천톤급 이상 잠수함, 이것을 개발해서, 지금은 지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잠수함을 미국의 본토 턱밑에까지 가서 사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LBM이 완성되는 단계, 또 잠수함을 3천톤급 잠수함을 보유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레드라인에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아직은 지금 근처에 있다, 이런 정도로, 이것도 레드라인급입니까?

□ 백군기
레드라인급, 네.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어떤 정도까지 가야 레드라인을 넘어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 문성묵
네, 사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구체적으로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추정해 보면 미국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확실히 구비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냥 두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동안 북한이 공갈을 많이 쳤고 그다음 ICBM을 발사할 준비는 다 됐다고 했지만 적어도 북한은 아직 워싱턴이나 뉴욕을 마음껏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됐다고 그동안 봤고 그래서 사실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좀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이것 아니다, 상당히 임박해지고 있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 모든 옵션 선택지를 놓고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김정은의 이 도발은 레드라인에 거의 근접했다,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아직 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고유환 교수님께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레드라인을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과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좀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고유환
그 부분은 저도 과거부터 관심이 있어서 미국 갔을 때도 당국자들이나 학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근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레드라인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이 대포동 쏘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당국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긋지 않는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레드라인을 그어 놓고 우리의 선택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안보통일, 이런 정책을 조율을 심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우리 운명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미국은 조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레드라인을 그어 놓지 않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해 놓고도 슬슬 뒤로 물러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한 번 물어봤어요. 최근에도 미국 당국자, 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미국에서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군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다, 이것은 시사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기자들은 할 수 있어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레드라인은 결국은 미국의 최고 지도자, 즉,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의 결심사항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우리가 시사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이 6차 핵실험하거나 ICBM을 쏘게 되면 레드라인을 사실상 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통령도 아직 정확히 넘었다는 얘기는 안 쓰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해서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결심을 하면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게 정확히 있다면 넘었다, 안 넘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이후 김정은이 할 일이 없는가 보다, 이것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이미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이미 넘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상 우리가 얘기했던 레드라인은 넘은 거죠. 넘었는데 이것을 미국 지도부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최근에도 트럼프가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대북옵션을 재검토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군사옵션을 업데이트 중에 있다, 이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시에, 이것은 아마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쓸 때도 불시에 시리아 공격이나 IS 공격처럼 그런 형태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런 옵션이 우리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우리 운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우리가 운전석에 앉겠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고유환
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운전석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평화나 정세관리에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을 수 있지만 군사문제는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시대통령은 우리한테 트럼프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상 레드라인을 자기 마음대로 그을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요.

□ 김열수
네, 우선 고유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4성 장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 백운기 / 진행
네, 팩트를 얘기해 주셔서,

□ 김열수
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든 미국 정부든 이것이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가 레드라인이다, 라고 설정한 것이 바로 6차 핵실험하고 그리고 ICBM 발사가 레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해 왔어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사한 화성-14형이 정말 ICBM인데 그것을 ‘급’으로 붙여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내부에서 이 레드라인이 후퇴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아까 고유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은 1993년도 제1차 핵위기가 있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레드라인을 후퇴시켜 왔고 그 색깔을 옅게 해 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정은이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문성묵 장관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미국을 위협할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가만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보시죠.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 가지고 한 3,500명 희생됐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 희생됐다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대통령이었죠. 이라크의 대통령이 WMD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요.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직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한 말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바로 김정은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선물, 본 떼를 보여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미국 놈들이 매우 불쾌할 것이다, 총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김정은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미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객관적으로 다시 분석하지 않으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꼭 명을 재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 김열수
그렇죠. 정확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제가 한 가지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좀 첨언을 한다면, 김정은이 왜 그럴 것이냐의 배경은 이따 또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역시 그렇게 김정은이 까불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과거와는,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김정은에게 숨 쉴 여유, 틈이 아직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뒷배를 봐주어 있다, 중국은 우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있는 한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까불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 긴급좌담으로 북한의 ICBM 도발 파장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안보센터장,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729 쓰시는 분입니다. “도발, 규탄 그리고 제재, 도발, 규탄 그리고 제재,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ICBM까지 왔습니다. 이 와중에 민간지원, 방북승인, 어불성설 아닙니까? 아주 막강한 압박과 제재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6499님 “결국 전쟁보다는 무조건 서로 만나서 모든 일을 대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3636님 “한국과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안보리 규탄결의 천 번, 만 번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7105 쓰시는 분 “미사일 발사할 때 내부적으로는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하되, 외부적으로는 무시하면 안 됩니까? 미사일 한 방에 온 세계가 반응하니 신나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3699님 “휴전 64년, 새 정부의 빠른 외교행보가 있는데도 미 독립선언일에 맞춘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을 그들의 대화 상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6726 쓰시는 분 “지금 북한은 더 이상 통제가 어려운 지경까지 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망국으로 가는 길을 택한 저들과는 대화로는 해결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보여 준 미사일 발사 훈련은 아주 잘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761 쓰시는 분 “이럴 때마다 엄중 대처한다고 했고 지하벙커에서 안보회의 했고 그래서 유엔에서 제재를 했는데 그 결과는 ICBM 아닌가요? 이제는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참 한심하다, 정말 염려된다, 정말 이럴 수 있느냐는 그런 한탄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대화해야 된다는 의견, 정말 더 혼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도발을 감행했는지 한 번 배경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고유환 교수님, 왜 어제로 정했을까요.

□ 고유환
그 과정을 보면 대선 과정에서는 이런 미사일 발사를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직후에 미루어 뒀던 실험발사를 대여섯 차례 계속 연이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한 한 달 동안의 관망기에 들어가서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봤죠. 그런데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니까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협조나 공조, 이런 것 강조하면서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이전까지 미국이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목표로 한 평화적 해결,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이라는 언론보도문이 있었고 그 방식으로 포괄해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상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해법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그런 우선 공통적인 내용들은 보도문에 담았지만 차이점들은 담지 않거나 그대로 존치시켰던 그런 회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새 정부에 대해서 기대치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진보정부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이제 그 이전 정부와는 달라지겠지 했는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보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자기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그래서 G20을 앞두고, 거기에는 내로라하는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니까 자기들의 몸값을 최대한 끌어 높인 다음에 이슈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제재와 압박 위주로 나가면 우리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된다, 그러니까 세계가 제재와 압박 위주로 우리의 고도화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할 것이냐, 이것을 양자택일하는 의미에서 적절한 시기를 택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백군기 의원님 보시기에는 택일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연히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 백군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최초에 계획했던 로드맵이 그대로 우연의 일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독립기념일 날 한 것이 이번에 세 번째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지도자들을 굉장히 고도로 자극시킬 수 있는 날이 언제냐, 라고 생각해서 사전에 독립기념일을 염두에 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전제 로드맵 가운데.

□ 백군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정상회담 때 아까 고유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 또 G20회의를 앞둔 이슈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도권을 좀 잡겠다,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런 G20회의나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염두는 뒀겠지만 아마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는 사전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할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매칭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열수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ICBM 발사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 김열수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날짜는 이게 날씨라든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김열수
제일 중요한 게 기상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이 좀 맞아떨어졌을까요, 아니면 ‘꼭 7월 4일 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 김열수
7월 4일을 잘 맞췄죠. 맞췄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유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20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한미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공동성명 나온 것 보니까 이것 되돌릴 수 없이 비핵화해야 된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실망감이 있어서 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7월 4일 날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쐈다고 보고요. 제가 기술적인 면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는 백군기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변함없이 자기 길로 가겠다고 하는 이 큰 틀 속에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면을 본다는 것이 3월 8일 날 북한의 김정은이 3.8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백두산 엔진을 성공시켰거든요. 주 엔진이 있고 4개의 보조엔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시키고 난 뒤에 이 엔진을 가지고 바로 적용한 것이 5월 14일 날 화성-12형이에요. 화성-12형 성공시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 50일 정도 지나서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똑같이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화성-14형에 옮겨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순서로 보면 그때 한 번 실험해서 성공했고 그것을 3.8 혁명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5월 14일 날 화성-12형으로 성공을 시켰고 다시 7월 4일 날 화성-14형을 성공시켰거든요. 기술적인 진보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문성묵
저도 세 분 말씀에 거의 생각이 같습니다. 결국 북한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린 노림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위대성을 다시 한 번 부각을 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 안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남쪽을 향해서는 새 정부 또 자기들이 10년 가까이 기다려 왔던 정부고 대선 기간 중에 여러 가지로 측면적으로 보면 그런 행태를 보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 주기를 바랐는데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 따라서 대화와 제재는 병행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하나를 남측에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싶은 것이고요. 결국은 7월 4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선택한 것은 미국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가 밝혔단 말이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직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지금 같은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 입장을 바꾸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생각을 바꿔라, 라고 하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그것이 이번 날짜 또 날씨,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이 이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의도와 관련해서 지금 몇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에 정상들이 오고갔던 그 내용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하는 그런 신호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일단 계속 가겠다, 이것을 더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속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고유환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고유환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다시 무력충돌을 회피하고 외교협상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조선신보를 통해서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자기들이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 보여줄 것은 거의 다 보여 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질량적으로 이를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사용하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 서방이 제시했던 리비아, 우크라이나 모델은 북한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모델이라고 보는 것 같고,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고 우크라이나도 핵을 버리고 크림반도를 점령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인도, 파키스탄 모델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국 모델입니다. 양탄일성이라 해서 원자탄과 수소탄 가지고 인공위성까지 60년대 중국이 성공을 한 다음에 70년대 개혁개방해서 지금 고도성장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최종적으로는 중국 모델로 간다, 그러나 지금 과정에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말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3대 기둥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심단결과 핵 무력에 기초한 군사력과 자강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세력에서 아무리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지금 강력한 제재 하에서도 좀 견뎌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강력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끌어 높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끌어 높인 다음에 협상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이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을 타격할 만한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도 당할 수 있다, 충분한 억제력이 갖추어 있다고 자기들은 자평을 하고 협상하자,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은 머릿속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열수
저는 고유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핵보유국이 되겠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누가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일체 뒤돌아보거나 옆 눈길 가지 않고 그냥 내 길 간다, 태영호 공사가 얘기한 것처럼 1조 달러, 1조 원이 아니에요. 1조 달러나 10조 달러를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고요. 그것이 최종적인 상태가 중국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인도하고 파키스탄 모델로 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당당한 핵 강국이 돼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상대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핵과 미사일만 갖고 있으면 잘 사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의 주체는 누구냐,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을 벌여서 자기가 이제는 정정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북한에 가해졌던 모든 유엔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해제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는 되는 거죠. 그래서 몸값을 더 올리기 위한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한 이런 목적, 딱 두 가지예요. 더도 덜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북한의 도발배경을 좀 더 듣고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님 생각하시는 북한의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 백군기
지금 앞에 교수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핵의 완성이죠. 핵을 완성했을 때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먼저 한 후에 그다음에 대화도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 최대한 끌어내보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과 자기들은 맞장 뜨겠다, 그러니까 통미봉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그런 속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미국과 뭔가를 흥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속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내적인 의도고 하나는 대외적인 의도인데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이 자신 1인 지배체제, 집권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있어서 핵미사일만큼 좋은 선전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죽었는데 김정일이 죽을 그 당시에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2.29 합의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것을 북한이 이행을 했다면 오늘 같은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장거리미사일을 쏘고 그다음에 핵실험으로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뭘 얻는 것보다는 일단 김정은, 나이도 어리고 업적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 김정은으로서는 강력한 핵미사일 위협을 갖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그래서 김정은은 아버지 때보다, 할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내적인 그런 1인 지배체제와 집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래서 경제핵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당규약과 헌법에 명시하고 7차 당 대회 때 다시 한 번 과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전략입니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대남전략입니다. 그 대남전략은 당 강령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적화전략입니다. 북한 중심의 통일이죠. 그런데 그 1차 시도가 6.25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이 50일 만에 남한을 석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만 개입 안 한다면.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개입했죠. 실패했습니다. 김일성이 무릎을 쳤죠. 6.25 전쟁의 실패는 미국 때문이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북한 입장에서 안타깝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제2의 6.25, 다시 말하면 대남전략을 확고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재래식전력을 통해서 대남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던 그 시도를 70년대부터 바꾸죠.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핵미사일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북한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위적 수단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핵미사일 포기하라고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포기해라,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연합연습 영구 중단해라, 그러면 핵 포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기의 대남전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이 이 시기에 ICBM을 쏘아올린 배경을 시기적인 이유, 그리고 또 의도 차원에서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핵 완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네 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이신데 그러면 미국이 과연 그냥 북한이 고(go)하게 그냥 두고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아까 고유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레드라인은 트럼프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 그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그러면 그것을 솎아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 북한이 바로 우리하고 붙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이라고 한다면 비록 불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두고 볼 수 있지만 솎아낸다고 했을 때 결국 그 피해가 우리한테 고스란히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두렵고 대비가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김열수 교수님, 언제까지 미국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열수
네. 굉장히 어렵고도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일회담을 하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 백운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을 할까 봐 저는 두렵다는 생각을 우선 먼저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북한이 일정 부분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직 완전하게 넘었든 안 넘었든 이것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고유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마스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선제공격 할 수 있는 것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업데이트라는 의미가 수단과 방법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외교적인 방법과 군사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방법은 어찌됐든 벌써 이미 안보리 소집이 돼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할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세컨더리 보이콧과 원유 중단, 그리고 대북 인력 송출 금지, 아마 지금 북한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텐데요. 과언 이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에 북한이 정말 이것은 못 참을 거라고 생각하면 군사카드를 꺼낼 텐데 군사적 카드를 꺼내는 방법은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선제공격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석했던 1978년도의 미루나무 절단 사건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 패널
1976년.

□ 김열수
죄송합니다. 1976년, 죄송합니다. 1976년이요. 그때 당시에 미루나무 절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에는 항공모함 3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압박이죠. 그래서 시위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나마 선제공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선제공격의 징후가 몇 가지로 나타날 텐데 그것이 첫 번째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고요. 두 번째가 미니멈 3척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으로 몰려들 거고요. 그래야 아마 선제공격이 일어날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께서도 혹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당신 견해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이 제2의 한국전으로 절대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유환 교수님, 그런데 지난번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미국이 선택할 카드가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 고유환
전략적 인내 속에서는 북한 붕괴론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북한이 붕괴되거나 또 손들고 나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핵미사일 고도화로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를 나한테 넘겨줬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게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 하청을 줬죠. 아웃소싱 주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환율조작국이라든가 무역역조문제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해결해라,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하청업자가 시원치 않았죠.

□ 고유환
오히려 지금 더 악화시켜놨죠. 그래서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도 화가 났고 중국에도 화가 나 있을 텐데 중국은 더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중국이 갖은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 말 안 듣거든요. 최근에 북중관계 매우 나쁩니다. 그것은 노골적으로 노동신문에다가 혈맹관계인 중국에 대해서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이 반공화국 전초기지가 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마저도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돼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지금 북한이 중국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경우에 중국으로도 뭔가 파편이 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정학적인 것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 미국을 다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많죠. 이게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적 옵션인데 이게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옵션 사용이라는 것은 중국과 한국과 또 일본까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마 당분간은 최대의 압박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 남은 카드 중에 하나가 아까 인력 송출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원유지원과 수출을 중단하는 카드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강력한 카드가 되겠죠.

□ 고유환
네. 그래서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북한이 붕괴되는 데 대한 또 우려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히 북한에 대해서 네 가지 NO원칙을 표방하고 있죠. 적대시 정책하지 않고 무력 사용하지 않고 정권이나 체제교체, 이런 체제전환하지 않겠다, 인위적으로 급진통일하지 않겠다 등등을 지금 하면서 안심시키는데 그것은 말이고 그것을 담보하는 행동을 보여라, 그 대표적인 것이 한미합동군사연습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또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문제 등등 이게 정전질서에 기초해서 그동안 고착화 된 질서를 평화체제로 바꿔달라는, 이 체제를 바꾸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미국은 이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안보장관회의 후에 틸러슨 장관이 언급을 했죠. 그래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 또 북한의 인력을 쓰는 나라는 북한을 돕는 나라고 결국 북한의 이런 위협을 부추기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일치단결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김정은에 대한 얘기도 했고, “중국이 좀 제대로 해서 이런 상황이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장관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는 많이 남아 있다,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난 것을 보면 중국의 단둥은행과 일부 제3자 제재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강력히 확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 중에 하나 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균열을 바라는, 그래서 균열이 이루어지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노림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 중국이 반발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제재를 느슨하게 해 버리면 결국은 미국의 조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래서 내일 우리 이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안보리 회의가 다시 열리겠습니다만,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마당에 북한을 감싸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고 미국의 제3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매우 불쾌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중국에게도 달갑지 않고 중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뭔가 중국이 다른 생각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중국은 사실 김정은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미국은 더 강력한 수준의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가능성이 많고 역시 금방 다 언급이 됐습니다만, 유사시에 군사적인 옵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백군기 의원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 백군기
네, 우선 북한이 레드라인에 지금 근접돼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성격 자체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못한 시리아에 대한 공격, IS에 대한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군사행동계획을 구체화해라, 이게 대단히 무서운 지시인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연합훈련을 해 보면 그때 북한지역에서의 지금 얘기하는 참수작전과 같은 그런 계획을 실제 계획해 본 적이 있어요, 국민들하고. 그때 그것 계획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실천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군의 많은 전문가들을 데리고 그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요격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실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시될 때 정말 한국의 통수권자와 미국의 통수권자가 서로 협의하고 동의됐을 때 그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마 징후가 확실한 상황이 도래되면 그때는 선제공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걸고 정말 거기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수작전, 그때 이라크 후세인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 소위 말하는 투자를 했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아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상당히 위협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는데 앞으로 해상통로에 대한 봉쇄 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유엔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한 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이 조금 달라지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것은 북한의 ICBM 발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짜야 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 국제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이런 일들을 막아내야 될 것인가, 정말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고유환 교수님 의견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큰 덩어리에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미국은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유환
지금 시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숙제들이 지금 정부로 넘어왔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제재수단으로 이미 써버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렛대도 많지 않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재라는 부분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화라는 것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대화의 전제조건이었던 도발 중단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북한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쉽게 대화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핵해결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선핵폐기론, 아까 CVID 방식으로 얘기했던 선핵폐기론이 과정으로서의 폐기절차를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그동안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전략적 인내와 기다리는 정책으로 사실상 지금 현재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래서 지금 새 정부는 단계적 포괄해법,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동결시킨 다음에 폐기하자, 입구에서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폐기하자는 쪽으로 수순을 정해 놓고 한미중 사이에 포괄해법을 마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추가 도발이 있어서 이 구도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는데요. 다행히도 한미중 사이에 북핵해법과 관련해서도 나름은 공감대가 몇 가지는 있습니다. 북핵불용에 대한 원칙,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두 번째는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문제, 이것도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다음에 북한 급변사태론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 아직도 미국은 선핵폐기론에 가까운 CVID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중국과 함께 단계적 포괄해법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G20정상회담에서 여러 정상들이 모여서 북핵해결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해법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모아가는, 물론 정상들이 거기서 구체적 해법까지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2+2 형태의 전략대화를 하자고 했고 또 6자회담이라는 틀도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 한미일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또 러시아, 이렇게 5자까지 포함하는 이런 해법들을 지금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정세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정세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백군기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습니다만,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것은 성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강하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사일 훈련을 지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보여 주었던 이른바 투트랙전략, 대화와 제재압박을 동시에 병행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백군기
큰 틀은 아마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미사일을 대응 사격한 것들은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새로운 정부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사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큰 틀은 변화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아마도 대화 쪽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그래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소통의 길,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물밑대화, 소위 말한 비밀스러운 대화의 채널이 지금 없어요. 아마 미북 간에는, 북미 간에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나는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한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핵의 문제는 일단 하여튼 1단계에 우리가 동결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 또 주변국들과 협조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폐기의 문제를 우리가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김열수
네. 대통령께서 미사일 훈련을 지시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전 정부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유엔안보리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쪽으로 갖고 가는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지시하셔서 했단 말이죠. 그것도 사실상 엊그제 밤에 국가안보실장한테 지시를 하고 국가안보실장은 맥마스터하고 전화를 통하고 맥마스터는 보고하고, 그러니까 거기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이잖아요.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재를 하는 것도 대화의 목적이 있는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정책도 관여를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길을 가는데, 이런 제재와 대화라는 큰 길을 가는데 북한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제재 쪽으로 지금 가서 거기에 대한 훈련을 지금 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안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하고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하고는 질적으로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거의 오른쪽 창문,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오른쪽에서 몇 번째 창문을 뚫고 들어가라고 하면 그 정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정교한 미사일들을 갖고 있고요.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탄도미사일 말고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거의 1m 정도 되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런 반면에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시험하고 난 뒤에 7m 정도를 얘기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원래 정확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 자체는 오차범위가 500m에서 3km 정도 되거든요. 오차범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북한의 특정한 어떤 지점에 대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해 줬잖아요, 우리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훈련은 아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사일의 정밀도나 정확도가 우리가 훨씬 더 높습니까?

□ 김열수
대단하죠.

□ 패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 김열수
네, 엄청난 차이가 나죠.

□ 백운기 / 진행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안심은 됩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우리의 대응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 문성묵
네, 저는 지금 북한의 ICBM 발사를 계기로 해서 오늘 이렇게 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를 향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일찍부터 우리를 향한 위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나 노동은 우리 한반도 전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저는 두 가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또 3축 체제를 기초로 한 자위력을 조속히 이루는 것이라고 대통령도 누차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려들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신 게 북한이 변해야 대화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추호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도 사실은 스스로를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이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미사일발사 도발을 했는데 그런 의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어제 NSC회의를 주재한 후에 대통령도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김정은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G20정상회의에서도 대통령은 아마 그런 노력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미일 정상이 만나거나 또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도 그런 언급을 하실 텐데 어쨌든 북한을 변화시키고 김정은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에 집중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김정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북정책 전략을 짜야 할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긴급좌담으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그 발사 배경 한 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전망해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북한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로 떠났는데 여기에서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또 북한의 이런 도발과 관련해서 제언할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문자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7656 쓰시는 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북한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싶어도 북한이 무너지면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 코앞에 오기 때문에 북한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고 조금만 더 물러나 있으면 중국이 북한을 길들일 것 같은데요.”
8311 쓰시는 분 “우리나라도 미사일 사거리를 더도 말고 1,500km까지만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는 어느 정도나,

□ 김열수
네, 미사일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리 현무2 시리즈가 있고요. 현무3 시리즈가 있습니다. 2시리즈는 우리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무2A, B, C 그래요. 그래서 각각 300km, 500km, 800km를 날아가는 거고요. 그 800km 나가는 것을 한 2주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관해서 성공하는 장면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무3 시리즈는 소위 말하는 순항미사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마무리 발언,

□ 김열수
마하 1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최대 많이 나가는 것이,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1,500km 늘릴 수 있습니까?

□ 김열수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되는 거죠?

□ 김열수
지금 현재 현무3C는 사거리 자체가,

□ 백운기 / 진행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 김열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무3C는 지금 1,500km 나갑니다.

□ 백운기 / 진행
있습니까?

□ 김열수
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4743 쓰시는 분 “북에서 계속 위기조장 극대화시키는 저의는 극대화시키는 만큼 더 큰 선물보따리를 제시해 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 거죠.”
3991님 “북한의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미 수차례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북한 행태로 볼 때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북핵을 포기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요. 4826님 “레드라인을 설정했다면 그 라인을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기껏 레드라인 설정해 놓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은근슬쩍 하면서 뭉그적거린다면 북한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한 40초씩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백군기 의원님 시작해 주시죠.

□ 백군기
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우리를 정말 섬뜩하게 했습니다. 북한 핵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핵개발을 완료한 후에나 대화에 임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하게 하면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의 창구를 일부 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물밑대화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미국과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요하고요. 대한민국을 배제한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국에게는 한미동맹이 갖는 역사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제재조치에 좀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의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강한 힘을 가졌을 때 가능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고유환 교수님.

□ 고유환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반복되는 얘기와 해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공포의 균형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대증적인 요법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공포의 균형.

□ 고유환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맞는 우리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사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강한 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지금 북한의 힘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두려워할 일은 없는 거죠. 결국은 북한 김정은에게 잘못하면 김정은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대책, 전략,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보여 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열수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환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늘 똑같은 해법만 해 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정말 핵보유국가가 되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정부 차원에서의 고민과 우리 국민 차원에서의 고민과 언론, 전문가들의 고민이 진짜 시작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긴급좌담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배경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북정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국방안보센터장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이신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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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긴급좌담 “북한 ‘ICBM 시험 발사’ 강행, 대북 정책 어디로 가나?”
    • 입력 2017-07-07 12:07:11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고유환 교수 :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열수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국제정치학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
문성묵 센터장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백군기 센터장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우선 이번에 쏘아올린 미사일이 그동안 미국이 금지선으로 생각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이라는 점, 그것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쏘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대화 신호를 보내는 이 시점에 북한이 내놓은 ICBM 도발 카드!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정부와 미국,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KBS <공감토론>은 오늘 긴급좌담을 통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배경과 파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당초 오늘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을 진단해 보겠다고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북한의 ICBM 도발의 파장이 워낙 큰 만큼 긴급좌담으로 꾸미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의 백군기 국방안보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백군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백군기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신여대 국제정치학부 김열수 교수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유환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성묵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국민들이 많이 긴장합니다. 지금 염려도 많이 있고요. 오늘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별로 밝지 않으시더군요. 우리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또 걱정이 많은데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북한이 이번에 감행한 도발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습니다. 먼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을 북한은 스스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밝혔고 미국도 ICBM이라고 공식 확인을 했으니까 ICBM이라고 봐야 할 텐데, 오늘 북한이 영상도 공개했죠.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과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맞다고 보시는지부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보시기에는 맞습니까?

□ 김열수
네, 제가 볼 때는 ICBM이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ICBM이라고 했고 미국이 확인해 줬고요. 우리 군 당국도 오늘 오후에 최종적으로 ICBM이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하나는 얼마만큼 고도를 올라갔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만큼 사거리를 갖느냐, 소위 말해서 비행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보는 거고요. 그것 외에도 압력, 속도, 온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지상하고 교신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아마 다 확인을 해서 분석한 결과가 적어도 최소 사거리 5,500km 이상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즉, ICBM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북한이 얘기한 화성-14형, 우리 한미정보당국이 이름 붙인 KN14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KN14는 9,000km의 비행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화성-14형이라고 이름 붙인 북한의 이 장거리미사일은 바로 KN14인 사거리 1,400km 나가는 ICBM이라고 볼 수가 있죠.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 그러면 ICBM을 충족하려면 5,500km가 조건입니까?

□ 김열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거리별로, 그러니까 거리별로 좀 달리 얘기하는데요. 단거리미사일이 있고요. 준중거리미사일, 그다음에 중거리미사일, 그다음에 장거리미사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단거리미사일 같으면 1,000km 이내를 날라 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준중거리미사일은 1,000km에서 3,000km 정도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중거리미사일 그러면 3,000km에서 5,500km까지 날라 가는 것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미사일, 흔히 얘기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은 5,500km만 넘어가면 이것을 우리가 ICBM이라고 얘기하고요. 통상 5,500~12,000 정도 그 정도 날라 가는 미사일을 우리는 ICB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ICBM이 맞다. 네, 문성묵 센터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문성묵
네, 그렇죠. 일단 김정은이 금년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 매체에서 그 이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면 언제라도 ICBM을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 고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는 북한이 신형 고출력 엔진,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실험하는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로켓 엔진 출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실력들을 과시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난 4월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김일성 105회 생일을 계기로 해서 6차 핵실험 또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이 예방타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한반도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사전이라든지 바로 직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서 아마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새 정부가 제재는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북한이 뭔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보란 듯이 보여 줬는데 김열수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에 미사일은 그 고도로 보나 거리로 보나 비행시간으로 보나 북한이 공개한 영상으로 보나 분명히 ICBM이고 미국도 ICBM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상응한 강력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유환 교수님도 역시 ICBM이라고 보시는 것은 이견이 없으신가요?

□ 고유환
네. 외부세계가 탐지한 궤적이 북한이 발표한 궤적과 거의 일치하고 결국 북한 스스로도 성공했다고 한 공식발표가 있었고 또 외부에서도 그 탐지한 내용으로 분석해 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에 가까운 시험이었다, 다만, 북한이 이게 인접국가와의 영토 문제나 영해 문제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각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거리가 좀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기술 중에 핵심기술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이번에 아마 대기권 재진입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미소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이제 거의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마감단계에 이르렀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세 분 교수님께서는 일단 북한이 어제 쏘았던 미사일을 ICBM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군기 의원님께는 이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국방부는 바로 ICBM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ICBM급 사거리의 신형미사일로 평가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백군기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ICBM급이다, ‘급’자를 붙였어요. 그것은 아마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소위 말하는 고온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재질이 쓰여져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직 명쾌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미 본토까지의 공격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10,000km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사거리가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급’자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리로 보면 알래스카나 하와이까지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본토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미국이 상당히 충격이 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지금까지 그동안 미사일 발사실험을 북한이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ICBM급을 쏠 때는 조금 더 다른 징후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백군기
저희들이 징후를 포착할 수는 있죠. 위성을,

□ 백운기 / 진행
ICBM급을 쏘면 좀 다릅니까?

□ 백군기
궤도를 보고 이런 것을 추적하면 다르게 나오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까?

□ 김열수
왜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벌써 어제 일부 언론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미 징후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또 다른 정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만 이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북한 자기네들끼리 오고가는 수많은 통신들, 이것 전부다 캐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캐치된 것이 어제 그제였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어제 북한이 아마 이것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언론사들 일부가 알 수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이미 정보당국은,

□ 김열수
그렇죠. 정보당국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일부가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감청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영상을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퀴, 이런 게 지나간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 남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나마 포착이 됐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하기야 미리 알아야 요격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겠죠.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북한은 ICBM이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성공했다고 했거든요. 전문가들께서는 정말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문성묵 센터장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 문성묵
네,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 실험의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실어서 정확하게 워싱턴이든 뉴욕이든 어디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실전배치능력을 완성했느냐 하는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로 보면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약 7,000km로 환산이 될 수 있고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권 재진입을 한 후에도 정확하게 자세제어와 유도를 통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한 발표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매우 도전적이고 위협이지만 그것이 워싱턴을 언제라도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완성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으로서도 결코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평가는요.

□ 김열수
네, 5월 14일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월 14일 날 북한이 화성-12형을 쐈거든요. 이게 고도 2,111.5km까지 올라가서 옆으로 떨어진 것이 787km, 아마 그 정도 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화성-12형이 마하로 따지면 속도가 한 15~24 정도 나오거든요. 마하가 그 사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통상 우리 ICBM 12,000km 정도 날라 가는 것은 마하 24가 나오고요.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온도가 7,000도 이상 올라갑니다. 7,000~8,000도 올라가는데 지난번 5월 14일 날 쏜 화성-12형은 사실상 이것이 실제 각도로 쏘면 5,000km 정도를 가는데 이때 당시의 재진입 온도가 5,000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화성-12형을 쐈을 때 탄두 부분이 대기권을 통과하고 난 뒤에 여기에 탑재돼 있는 계측장비, 소위 말해서 이 계측장비가 계속해서 북한의 지상관제소하고 통신하는 것을 한미정부당국이 잡아냈어요. 이 말의 핵심은 북한이 화성-12형을 쐈을 때 이미 5,000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계속 교신이 가능했다는 거죠.

□ 김열수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에서 계속해서 텔레메트리인가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측장비를 통해서 지상교신이 이루어진 것을 잡아냈다고 이게 발표가 나오면 이게 확실히 고열 7,000도 이상을 견뎌내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한미…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요.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백군기 의원님 평가는 어떻습니까?

□ 백군기
앞에서 평가하신 것 비슷한데요. 우선 탄두의 무게가 최소한 핵을 가지고 가려면 1톤 정도의 무게를 옮겨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그러한 중량을 탑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정확도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정확도도 사실은 지금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그래서 한미가 아마도 지금 이것을 검증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 부분의 성공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직은 성공여부를 확실하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고유환 교수님은요.

□ 고유환
네.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지난 화성-12형을 발사한 지 한 달 반 만에 그것보다 훨씬 개량된 ICBM급 로켓이 발사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고각발사를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정확한 작동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한 달 반 만에 상당한 수준의 개량이 있었고 외부에서는 적어도 이게 실전 배치되려면 2~3년 걸린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런 속도로 본다면 지금 아마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실험을 거친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을 타격할 만한 사정거리를 보장하느냐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문제지, 그러니까 북한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새로 개발한 탄소복합재를 사용해서 재돌입할 때 열을 충분히 견뎠고 그 안에 장착됐던 핵탄두 폭발 조정장치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 아마 우리 외부세계에서 관찰한 궤적이 재진입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궤적을 그렸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열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를 그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북한은 이것을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신속하게 당일 날 성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고도화 속도가. 그리고 신년사에서 공언한 대로 했다 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게 해법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고도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폐기라는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왔던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고도화를 막는 노력이 우선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문가 네 분으로부터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ICBM이 맞는지, 북한은 성공했다고 했는데 정말 성공했다고 보시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놀란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갔고 이번에 쐈던 것이 ICBM이라고 하는 데서 우선 놀랐고요.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취임 이후에 대화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면서도 입구, 출구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핵개발 자제, 그리고 미사일 실험 중지하면 또 여러 가지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 참이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놀라고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요. 북한이 오늘 발표를 하면서 또 이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이)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 참 고약한 얘기인데요. 김열수 교수님, 일단 시기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겠지만요. 그 전에 추가 도발 가능성을 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ICBM 이후에 또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선물이라면 어떤 도발이 있을 수 있나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 김열수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6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ICBM급에 해당되는 것이 처음 쏜 거잖아요. 화성-14형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화성-14형보다 더 멀리 나가는 것을 쏠 가능성이 있는데요. 두 번째 것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차 핵실험 가능성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북한의 ICBM은 세 종류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N08이 있고요. 그다음에 KN14가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때 공개된, 소위 말해서 신형 ICB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는데요. 북한에서 사실상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이게 4월 15일 날 공개한 것 중에 아마 이것을 쐈을 것이다,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이름 붙여지지 않은 것.

□ 김열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화성-14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14형이 뭐냐 하면 그것은 KN14를 개량한 거거든요. 새 종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KN14는, 그러니까 화성-14형은 우리가 한미정부당국이 이름 붙인 게 KN14고 이것은 개량형이고 이것은 사거리가 9,000km 나가는데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이 KN13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12,000km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공개한 게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거리가 나갈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추가 도발을 한다면 6차 핵실험, 또 다른 장거리미사일 두 종류, 그중에 하나를 실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죠.

□ 백운기 / 진행
네, 고유환 교수님,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고유환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미국 독립기념일을 겨냥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런 독립기념일에 맞추어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을 지칭했고 이른바 이게 축포를 하나 쏴줬다, 앞으로도 선물보따리가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심기를 아주 자극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의 핵 무력을 갖췄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아주 도발도 이런 도발이 없는 거죠.

□ 고유환
이런 내용은 스스로 북한이 핵을 가지는 동기를 북미적대관계의 산물이다, 이게 북한이 전통적으로 해 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또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하지 않을 때 핵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핵미사일과 관련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들이 정해 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제 갈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이미 김정일 시대에만 하더라도 협상과 보유,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속도조절을 해 왔었는데요.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특히 2016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발사 배경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당장에 지금 추가 도발을 공언했는데 예상되는 추가 도발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고유환
물론 추가 핵실험과 또 개량된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시험,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는 자기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다 도달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북한의 외곽매체인 총련에서 발행하는 조선신보에서 이제는 외부세계도 이런 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새 정부, 한국의 새 정부가 등장했고 한미일 공조도 있고 또 한미중 포괄해법,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몸값을 최대한 끌어 높인 다음에 뭔가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두 분께도 질문을 드려 볼 텐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 끝난 다음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른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미국의 발표나 이런 대응들을 봤을 때는 “너희들 정말 ICBM 쏘면 그것은 정말 레드라인 넘어온 거야.” 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이번 ICBM 발사를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추가 도발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레드라인이 아닌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또 추가 도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백군기 의원님,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 어떤 걸까요.

□ 백군기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을 완성하는 단계거든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핵은 갖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로드맵이기 때문에 아마 핵을 완성할 때까지 핵실험은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사거리도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같이 맞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까지 충분히 사정거리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거리의 증가를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그다음에 아마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조금 숨 고르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이번에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가 6.15 기념식 때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제의했고 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4 NO 정책’, ‘4 NO 원칙’을 우리가 표방을 했잖아요. 또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앞에 두고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런 논리나 이런 게 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지속적인 시험,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조금 숨 고르기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지금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라고 했거든요. 크다면 결국 미사일로 치면 ICBM급일 것이고 추가 핵실험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작은 거라면 그것보다 좀 더 위력이 작은 어떤 강도가 좀 낮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지금 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를 완성하는 일이거든요. 핵무기를 완성한다는 것은 핵탄두의 위력을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끌어올리고 더 작게 가볍게 만들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미사일이든 장착을 해서 어디든 날려 보낼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추가 핵실험, 그다음에 이번에 ICBM이라고 북한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역시 미국은 괌이라든지 또 일본이라든지 대한민국에 미군들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을 또 추가 실험할 수도 있고, 특히 국제사회가 유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SLBM입니다. 북한이 아주 공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들고 나와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김정은은 그렇게 자기의 핵미사일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오늘 발표했듯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돼야 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인데 역시 그것을 유념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추가 도발이 어떤 것이 될지 짚어봤고요. 그러면 레드라인. 백군기 의원님, 지금 이 정도면 레드라인 넘어온 것은 아닙니까?

□ 백군기
100% 완벽하게 했다고 평가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라인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3천톤급 이상 잠수함, 이것을 개발해서, 지금은 지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잠수함을 미국의 본토 턱밑에까지 가서 사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LBM이 완성되는 단계, 또 잠수함을 3천톤급 잠수함을 보유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레드라인에 해당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아직은 지금 근처에 있다, 이런 정도로, 이것도 레드라인급입니까?

□ 백군기
레드라인급, 네.

□ 백운기 / 진행
문성묵 센터장님, 어떤 정도까지 가야 레드라인을 넘어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 문성묵
네, 사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구체적으로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추정해 보면 미국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확실히 구비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냥 두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동안 북한이 공갈을 많이 쳤고 그다음 ICBM을 발사할 준비는 다 됐다고 했지만 적어도 북한은 아직 워싱턴이나 뉴욕을 마음껏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됐다고 그동안 봤고 그래서 사실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좀 여유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이것 아니다, 상당히 임박해지고 있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 모든 옵션 선택지를 놓고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김정은의 이 도발은 레드라인에 거의 근접했다,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아직 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고유환 교수님께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레드라인을 어디까지라고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과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좀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고유환
그 부분은 저도 과거부터 관심이 있어서 미국 갔을 때도 당국자들이나 학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고요. 근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레드라인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이 대포동 쏘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당국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긋지 않는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레드라인을 그어 놓고 우리의 선택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는 외교안보통일, 이런 정책을 조율을 심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우리 운명과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미국은 조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레드라인을 그어 놓지 않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해 놓고도 슬슬 뒤로 물러난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한 번 물어봤어요. 최근에도 미국 당국자, 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미국에서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군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다, 이것은 시사적으로 할 수는 있어도 기자들은 할 수 있어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레드라인은 결국은 미국의 최고 지도자, 즉, 미국 대통령이나 한국 대통령의 결심사항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우리가 시사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이 6차 핵실험하거나 ICBM을 쏘게 되면 레드라인을 사실상 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통령도 아직 정확히 넘었다는 얘기는 안 쓰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해서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결심을 하면 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게 정확히 있다면 넘었다, 안 넘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이후 김정은이 할 일이 없는가 보다, 이것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이미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이미 넘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고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상 우리가 얘기했던 레드라인은 넘은 거죠. 넘었는데 이것을 미국 지도부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최근에도 트럼프가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대북옵션을 재검토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군사옵션을 업데이트 중에 있다, 이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시에, 이것은 아마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쓸 때도 불시에 시리아 공격이나 IS 공격처럼 그런 형태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런 옵션이 우리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우리 운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우리가 운전석에 앉겠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고유환
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운전석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평화나 정세관리에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을 수 있지만 군사문제는 지금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전시대통령은 우리한테 트럼프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상 레드라인을 자기 마음대로 그을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요.

□ 김열수
네, 우선 고유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국 4성 장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 백운기 / 진행
네, 팩트를 얘기해 주셔서,

□ 김열수
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든 미국 정부든 이것이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정도가 레드라인이다, 라고 설정한 것이 바로 6차 핵실험하고 그리고 ICBM 발사가 레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해 왔어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사한 화성-14형이 정말 ICBM인데 그것을 ‘급’으로 붙여도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내부에서 이 레드라인이 후퇴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아까 고유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은 1993년도 제1차 핵위기가 있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레드라인을 후퇴시켜 왔고 그 색깔을 옅게 해 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정은이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문성묵 장관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미국을 위협할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가만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보시죠.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 가지고 한 3,500명 희생됐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 희생됐다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대통령이었죠. 이라크의 대통령이 WMD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요.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직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한 말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바로 김정은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선물, 본 떼를 보여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미국 놈들이 매우 불쾌할 것이다, 총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김정은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미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객관적으로 다시 분석하지 않으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꼭 명을 재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 김열수
그렇죠. 정확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제가 한 가지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좀 첨언을 한다면, 김정은이 왜 그럴 것이냐의 배경은 이따 또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역시 그렇게 김정은이 까불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과거와는, 굉장히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김정은에게 숨 쉴 여유, 틈이 아직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뒷배를 봐주어 있다, 중국은 우리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있는 한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까불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 긴급좌담으로 북한의 ICBM 도발 파장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안보센터장,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729 쓰시는 분입니다. “도발, 규탄 그리고 제재, 도발, 규탄 그리고 제재,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ICBM까지 왔습니다. 이 와중에 민간지원, 방북승인, 어불성설 아닙니까? 아주 막강한 압박과 제재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6499님 “결국 전쟁보다는 무조건 서로 만나서 모든 일을 대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3636님 “한국과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안보리 규탄결의 천 번, 만 번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7105 쓰시는 분 “미사일 발사할 때 내부적으로는 분석하고 철저히 준비하되, 외부적으로는 무시하면 안 됩니까? 미사일 한 방에 온 세계가 반응하니 신나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3699님 “휴전 64년, 새 정부의 빠른 외교행보가 있는데도 미 독립선언일에 맞춘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을 그들의 대화 상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6726 쓰시는 분 “지금 북한은 더 이상 통제가 어려운 지경까지 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망국으로 가는 길을 택한 저들과는 대화로는 해결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보여 준 미사일 발사 훈련은 아주 잘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761 쓰시는 분 “이럴 때마다 엄중 대처한다고 했고 지하벙커에서 안보회의 했고 그래서 유엔에서 제재를 했는데 그 결과는 ICBM 아닌가요? 이제는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 참 한심하다, 정말 염려된다, 정말 이럴 수 있느냐는 그런 한탄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대화해야 된다는 의견, 정말 더 혼내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도발을 감행했는지 한 번 배경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고유환 교수님, 왜 어제로 정했을까요.

□ 고유환
그 과정을 보면 대선 과정에서는 이런 미사일 발사를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직후에 미루어 뒀던 실험발사를 대여섯 차례 계속 연이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한 한 달 동안의 관망기에 들어가서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봤죠. 그런데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니까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협조나 공조, 이런 것 강조하면서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이전까지 미국이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목표로 한 평화적 해결,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포괄적 접근이라는 언론보도문이 있었고 그 방식으로 포괄해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사실상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해법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그런 우선 공통적인 내용들은 보도문에 담았지만 차이점들은 담지 않거나 그대로 존치시켰던 그런 회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새 정부에 대해서 기대치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진보정부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이제 그 이전 정부와는 달라지겠지 했는데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보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자기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그래서 G20을 앞두고, 거기에는 내로라하는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이니까 자기들의 몸값을 최대한 끌어 높인 다음에 이슈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제재와 압박 위주로 나가면 우리의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된다, 그러니까 세계가 제재와 압박 위주로 우리의 고도화를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협상할 것이냐, 이것을 양자택일하는 의미에서 적절한 시기를 택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백군기 의원님 보시기에는 택일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연히 날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 백군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최초에 계획했던 로드맵이 그대로 우연의 일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독립기념일 날 한 것이 이번에 세 번째예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지도자들을 굉장히 고도로 자극시킬 수 있는 날이 언제냐, 라고 생각해서 사전에 독립기념일을 염두에 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전제 로드맵 가운데.

□ 백군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정상회담 때 아까 고유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 또 G20회의를 앞둔 이슈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주도권을 좀 잡겠다,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런 G20회의나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염두는 뒀겠지만 아마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는 사전부터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할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기념일에 맞춰서 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매칭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김열수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ICBM 발사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 김열수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날짜는 이게 날씨라든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김열수
제일 중요한 게 기상이에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이 좀 맞아떨어졌을까요, 아니면 ‘꼭 7월 4일 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 김열수
7월 4일을 잘 맞췄죠. 맞췄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유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20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한미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공동성명 나온 것 보니까 이것 되돌릴 수 없이 비핵화해야 된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실망감이 있어서 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7월 4일 날 날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쐈다고 보고요. 제가 기술적인 면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오히려 저는 백군기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변함없이 자기 길로 가겠다고 하는 이 큰 틀 속에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면을 본다는 것이 3월 8일 날 북한의 김정은이 3.8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백두산 엔진을 성공시켰거든요. 주 엔진이 있고 4개의 보조엔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공시키고 난 뒤에 이 엔진을 가지고 바로 적용한 것이 5월 14일 날 화성-12형이에요. 화성-12형 성공시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 50일 정도 지나서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똑같이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화성-14형에 옮겨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순서로 보면 그때 한 번 실험해서 성공했고 그것을 3.8 혁명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5월 14일 날 화성-12형으로 성공을 시켰고 다시 7월 4일 날 화성-14형을 성공시켰거든요. 기술적인 진보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문성묵
저도 세 분 말씀에 거의 생각이 같습니다. 결국 북한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린 노림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위대성을 다시 한 번 부각을 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 안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 남쪽을 향해서는 새 정부 또 자기들이 10년 가까이 기다려 왔던 정부고 대선 기간 중에 여러 가지로 측면적으로 보면 그런 행태를 보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새 정부가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 주기를 바랐는데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고 따라서 대화와 제재는 병행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중에 하나를 남측에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싶은 것이고요. 결국은 7월 4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선택한 것은 미국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가 밝혔단 말이죠.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직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지금 같은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 입장을 바꾸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생각을 바꿔라, 라고 하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그것이 이번 날짜 또 날씨,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이 이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의도와 관련해서 지금 몇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에 정상들이 오고갔던 그 내용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하는 그런 신호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일단 계속 가겠다, 이것을 더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속내가 정말 궁금합니다. 고유환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고유환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다시 무력충돌을 회피하고 외교협상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조선신보를 통해서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자기들이 핵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 보여줄 것은 거의 다 보여 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질량적으로 이를 늘려나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사용하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 서방이 제시했던 리비아, 우크라이나 모델은 북한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모델이라고 보는 것 같고,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고 우크라이나도 핵을 버리고 크림반도를 점령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따라가야 할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인도, 파키스탄 모델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국 모델입니다. 양탄일성이라 해서 원자탄과 수소탄 가지고 인공위성까지 60년대 중국이 성공을 한 다음에 70년대 개혁개방해서 지금 고도성장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최종적으로는 중국 모델로 간다, 그러나 지금 과정에서 힘들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말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3대 기둥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심단결과 핵 무력에 기초한 군사력과 자강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세력에서 아무리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지금 강력한 제재 하에서도 좀 견뎌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강력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끌어 높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끌어 높인 다음에 협상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이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을 타격할 만한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도 당할 수 있다, 충분한 억제력이 갖추어 있다고 자기들은 자평을 하고 협상하자,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정은 머릿속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열수
저는 고유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핵보유국이 되겠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누가 무슨 인센티브를 주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일체 뒤돌아보거나 옆 눈길 가지 않고 그냥 내 길 간다, 태영호 공사가 얘기한 것처럼 1조 달러, 1조 원이 아니에요. 1조 달러나 10조 달러를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고요. 그것이 최종적인 상태가 중국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인도하고 파키스탄 모델로 가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당당한 핵 강국이 돼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상대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핵과 미사일만 갖고 있으면 잘 사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의 주체는 누구냐,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을 벌여서 자기가 이제는 정정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북한에 가해졌던 모든 유엔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해제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이제는 되는 거죠. 그래서 몸값을 더 올리기 위한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한 이런 목적, 딱 두 가지예요. 더도 덜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북한의 도발배경을 좀 더 듣고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군기 의원님 생각하시는 북한의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 백군기
지금 앞에 교수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핵의 완성이죠. 핵을 완성했을 때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먼저 한 후에 그다음에 대화도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 최대한 끌어내보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미국과 자기들은 맞장 뜨겠다, 그러니까 통미봉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이런 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그런 속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미국과 뭔가를 흥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속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내적인 의도고 하나는 대외적인 의도인데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이 자신 1인 지배체제, 집권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있어서 핵미사일만큼 좋은 선전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죽었는데 김정일이 죽을 그 당시에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 2.29 합의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것을 북한이 이행을 했다면 오늘 같은 상황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장거리미사일을 쏘고 그다음에 핵실험으로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뭘 얻는 것보다는 일단 김정은, 나이도 어리고 업적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 김정은으로서는 강력한 핵미사일 위협을 갖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그래서 김정은은 아버지 때보다, 할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내적인 그런 1인 지배체제와 집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래서 경제핵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당규약과 헌법에 명시하고 7차 당 대회 때 다시 한 번 과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이 북한의 변하지 않는 대남전략입니다.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대남전략입니다. 그 대남전략은 당 강령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적화전략입니다. 북한 중심의 통일이죠. 그런데 그 1차 시도가 6.25 전쟁이었습니다. 김일성이 50일 만에 남한을 석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만 개입 안 한다면.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개입했죠. 실패했습니다. 김일성이 무릎을 쳤죠. 6.25 전쟁의 실패는 미국 때문이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북한 입장에서 안타깝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제2의 6.25, 다시 말하면 대남전략을 확고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재래식전력을 통해서 대남우위를 유지하려고 하던 그 시도를 70년대부터 바꾸죠.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핵미사일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북한의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위적 수단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핵미사일 포기하라고 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포기해라, 평화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연합연습 영구 중단해라, 그러면 핵 포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기의 대남전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북한이 이 시기에 ICBM을 쏘아올린 배경을 시기적인 이유, 그리고 또 의도 차원에서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핵 완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네 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이신데 그러면 미국이 과연 그냥 북한이 고(go)하게 그냥 두고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아까 고유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레드라인은 트럼프의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보이는 곳에 그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그러면 그것을 솎아내려고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 북한이 바로 우리하고 붙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이라고 한다면 비록 불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두고 볼 수 있지만 솎아낸다고 했을 때 결국 그 피해가 우리한테 고스란히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두렵고 대비가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김열수 교수님, 언제까지 미국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열수
네. 굉장히 어렵고도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한미일회담을 하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 백운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을 할까 봐 저는 두렵다는 생각을 우선 먼저 가지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북한이 일정 부분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직 완전하게 넘었든 안 넘었든 이것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고유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마스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선제공격 할 수 있는 것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업데이트라는 의미가 수단과 방법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외교적인 방법과 군사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방법은 어찌됐든 벌써 이미 안보리 소집이 돼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논의할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세컨더리 보이콧과 원유 중단, 그리고 대북 인력 송출 금지, 아마 지금 북한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텐데요. 과언 이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에 북한이 정말 이것은 못 참을 거라고 생각하면 군사카드를 꺼낼 텐데 군사적 카드를 꺼내는 방법은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선제공격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석했던 1978년도의 미루나무 절단 사건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 패널
1976년.

□ 김열수
죄송합니다. 1976년, 죄송합니다. 1976년이요. 그때 당시에 미루나무 절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에는 항공모함 3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압박이죠. 그래서 시위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나마 선제공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선제공격의 징후가 몇 가지로 나타날 텐데 그것이 첫 번째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고요. 두 번째가 미니멈 3척의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으로 몰려들 거고요. 그래야 아마 선제공격이 일어날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께서도 혹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당신 견해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이 제2의 한국전으로 절대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유환 교수님, 그런데 지난번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렇게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미국이 선택할 카드가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 고유환
전략적 인내 속에서는 북한 붕괴론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북한이 붕괴되거나 또 손들고 나올 거다,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핵미사일 고도화로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를 나한테 넘겨줬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게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고도화가 이루어져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국에 하청을 줬죠. 아웃소싱 주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환율조작국이라든가 무역역조문제 문제 삼지 않을 테니까 해결해라, 했는데,

□ 백운기 / 진행
하청업자가 시원치 않았죠.

□ 고유환
오히려 지금 더 악화시켜놨죠. 그래서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도 화가 났고 중국에도 화가 나 있을 텐데 중국은 더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중국이 갖은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 말 안 듣거든요. 최근에 북중관계 매우 나쁩니다. 그것은 노골적으로 노동신문에다가 혈맹관계인 중국에 대해서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이 반공화국 전초기지가 됐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마저도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돼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지금 북한이 중국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끼어 있는 지정학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경우에 중국으로도 뭔가 파편이 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지정학적인 것을 잘 활용하면서 지금 미국을 다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많죠. 이게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적 옵션인데 이게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옵션 사용이라는 것은 중국과 한국과 또 일본까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마 당분간은 최대의 압박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 남은 카드 중에 하나가 아까 인력 송출 같은 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원유지원과 수출을 중단하는 카드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것은 강력한 카드가 되겠죠.

□ 고유환
네. 그래서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북한이 붕괴되는 데 대한 또 우려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히 북한에 대해서 네 가지 NO원칙을 표방하고 있죠. 적대시 정책하지 않고 무력 사용하지 않고 정권이나 체제교체, 이런 체제전환하지 않겠다, 인위적으로 급진통일하지 않겠다 등등을 지금 하면서 안심시키는데 그것은 말이고 그것을 담보하는 행동을 보여라, 그 대표적인 것이 한미합동군사연습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또 주한미군과 관련되는 문제 등등 이게 정전질서에 기초해서 그동안 고착화 된 질서를 평화체제로 바꿔달라는, 이 체제를 바꾸는 부분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미국은 이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안보장관회의 후에 틸러슨 장관이 언급을 했죠. 그래서,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 또 북한의 인력을 쓰는 나라는 북한을 돕는 나라고 결국 북한의 이런 위협을 부추기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일치단결해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했죠. 김정은에 대한 얘기도 했고, “중국이 좀 제대로 해서 이런 상황이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장관이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는 많이 남아 있다,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난 것을 보면 중국의 단둥은행과 일부 제3자 제재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강력히 확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 중에 하나 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균열을 바라는, 그래서 균열이 이루어지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노림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 중국이 반발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제재를 느슨하게 해 버리면 결국은 미국의 조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래서 내일 우리 이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안보리 회의가 다시 열리겠습니다만,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마당에 북한을 감싸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고 미국의 제3자 제재에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매우 불쾌하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중국에게도 달갑지 않고 중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뭔가 중국이 다른 생각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중국은 사실 김정은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말을 안 듣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미국은 더 강력한 수준의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가능성이 많고 역시 금방 다 언급이 됐습니다만, 유사시에 군사적인 옵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백군기 의원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 백군기
네, 우선 북한이 레드라인에 지금 근접돼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성격 자체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못한 시리아에 대한 공격, IS에 대한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군사행동계획을 구체화해라, 이게 대단히 무서운 지시인 것 같아요.그래서 저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연합훈련을 해 보면 그때 북한지역에서의 지금 얘기하는 참수작전과 같은 그런 계획을 실제 계획해 본 적이 있어요, 국민들하고. 그때 그것 계획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실천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군의 많은 전문가들을 데리고 그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요격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실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시될 때 정말 한국의 통수권자와 미국의 통수권자가 서로 협의하고 동의됐을 때 그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마 징후가 확실한 상황이 도래되면 그때는 선제공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걸고 정말 거기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수작전, 그때 이라크 후세인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 소위 말하는 투자를 했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아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상당히 위협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제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는데 앞으로 해상통로에 대한 봉쇄 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유엔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한 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이 조금 달라지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것은 북한의 ICBM 발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짜야 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 국제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이런 일들을 막아내야 될 것인가, 정말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고유환 교수님 의견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큰 덩어리에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미국은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고유환
지금 시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숙제들이 지금 정부로 넘어왔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제재수단으로 이미 써버렸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렛대도 많지 않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재라는 부분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화라는 것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대화의 전제조건이었던 도발 중단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북한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쉽게 대화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핵해결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선핵폐기론, 아까 CVID 방식으로 얘기했던 선핵폐기론이 과정으로서의 폐기절차를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그동안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했던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전략적 인내와 기다리는 정책으로 사실상 지금 현재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래서 지금 새 정부는 단계적 포괄해법,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동결시킨 다음에 폐기하자, 입구에서 동결시키고 최종적으로 폐기하자는 쪽으로 수순을 정해 놓고 한미중 사이에 포괄해법을 마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추가 도발이 있어서 이 구도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는데요. 다행히도 한미중 사이에 북핵해법과 관련해서도 나름은 공감대가 몇 가지는 있습니다. 북핵불용에 대한 원칙,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두 번째는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문제, 이것도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다음에 북한 급변사태론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다만, 그 해법에 있어서 아직도 미국은 선핵폐기론에 가까운 CVID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중국과 함께 단계적 포괄해법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G20정상회담에서 여러 정상들이 모여서 북핵해결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해법과 관련해서도 합의를 모아가는, 물론 정상들이 거기서 구체적 해법까지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2+2 형태의 전략대화를 하자고 했고 또 6자회담이라는 틀도 있으니까 그 틀 안에서 한미일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또 러시아, 이렇게 5자까지 포함하는 이런 해법들을 지금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정세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정세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백군기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습니다만, 이번 일과 관련해서 이것은 성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강하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사일 훈련을 지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보여 주었던 이른바 투트랙전략, 대화와 제재압박을 동시에 병행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백군기
큰 틀은 아마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미사일을 대응 사격한 것들은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새로운 정부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신호를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사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큰 틀은 변화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아마도 대화 쪽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그래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소통의 길,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물밑대화, 소위 말한 비밀스러운 대화의 채널이 지금 없어요. 아마 미북 간에는, 북미 간에는 아마도 그런 것들이 나는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한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핵의 문제는 일단 하여튼 1단계에 우리가 동결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 또 주변국들과 협조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폐기의 문제를 우리가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김열수
네. 대통령께서 미사일 훈련을 지시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국민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이전 정부는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유엔안보리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쪽으로 갖고 가는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지시하셔서 했단 말이죠. 그것도 사실상 엊그제 밤에 국가안보실장한테 지시를 하고 국가안보실장은 맥마스터하고 전화를 통하고 맥마스터는 보고하고, 그러니까 거기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이잖아요.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재를 하는 것도 대화의 목적이 있는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정책도 관여를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길을 가는데, 이런 제재와 대화라는 큰 길을 가는데 북한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제재 쪽으로 지금 가서 거기에 대한 훈련을 지금 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안심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하고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하고는 질적으로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은 거의 오른쪽 창문,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오른쪽에서 몇 번째 창문을 뚫고 들어가라고 하면 그 정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정교한 미사일들을 갖고 있고요. 그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탄도미사일 말고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거의 1m 정도 되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런 반면에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시험하고 난 뒤에 7m 정도를 얘기했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원래 정확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평가 자체는 오차범위가 500m에서 3km 정도 되거든요. 오차범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북한의 특정한 어떤 지점에 대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해 줬잖아요, 우리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북한한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훈련은 아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미사일의 정밀도나 정확도가 우리가 훨씬 더 높습니까?

□ 김열수
대단하죠.

□ 패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 김열수
네, 엄청난 차이가 나죠.

□ 백운기 / 진행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안심은 됩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우리의 대응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 문성묵
네, 저는 지금 북한의 ICBM 발사를 계기로 해서 오늘 이렇게 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를 향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일찍부터 우리를 향한 위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나 노동은 우리 한반도 전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저는 두 가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 또 3축 체제를 기초로 한 자위력을 조속히 이루는 것이라고 대통령도 누차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려들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신 게 북한이 변해야 대화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추호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도 사실은 스스로를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김정은이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미사일발사 도발을 했는데 그런 의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데 어제 NSC회의를 주재한 후에 대통령도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김정은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G20정상회의에서도 대통령은 아마 그런 노력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미일 정상이 만나거나 또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도 그런 언급을 하실 텐데 어쨌든 북한을 변화시키고 김정은의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에 집중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김정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북정책 전략을 짜야 할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긴급좌담으로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그 발사 배경 한 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전망해 보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북한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로 떠났는데 여기에서 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자고 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또 북한의 이런 도발과 관련해서 제언할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정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제가 문자 소개해 드리는 동안에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7656 쓰시는 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북한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북한을 버리고 싶어도 북한이 무너지면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 코앞에 오기 때문에 북한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압박하지 말고 조금만 더 물러나 있으면 중국이 북한을 길들일 것 같은데요.”
8311 쓰시는 분 “우리나라도 미사일 사거리를 더도 말고 1,500km까지만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열수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는 어느 정도나,

□ 김열수
네, 미사일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우리 현무2 시리즈가 있고요. 현무3 시리즈가 있습니다. 2시리즈는 우리가 탄도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무2A, B, C 그래요. 그래서 각각 300km, 500km, 800km를 날아가는 거고요. 그 800km 나가는 것을 한 2주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관해서 성공하는 장면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무3 시리즈는 소위 말하는 순항미사일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마무리 발언,

□ 김열수
마하 1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최대 많이 나가는 것이,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1,500km 늘릴 수 있습니까?

□ 김열수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되는 거죠?

□ 김열수
지금 현재 현무3C는 사거리 자체가,

□ 백운기 / 진행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 김열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무3C는 지금 1,500km 나갑니다.

□ 백운기 / 진행
있습니까?

□ 김열수
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4743 쓰시는 분 “북에서 계속 위기조장 극대화시키는 저의는 극대화시키는 만큼 더 큰 선물보따리를 제시해 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 거죠.”
3991님 “북한의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거의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미 수차례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북한 행태로 볼 때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북핵을 포기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요. 4826님 “레드라인을 설정했다면 그 라인을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기껏 레드라인 설정해 놓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은근슬쩍 하면서 뭉그적거린다면 북한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단호하고 분명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한 40초씩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백군기 의원님 시작해 주시죠.

□ 백군기
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우리를 정말 섬뜩하게 했습니다. 북한 핵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핵개발을 완료한 후에나 대화에 임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하게 하면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의 창구를 일부 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물밑대화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미국과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요하고요. 대한민국을 배제한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국에게는 한미동맹이 갖는 역사성을 인정하고 북한의 제재조치에 좀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의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강한 힘을 가졌을 때 가능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고유환 교수님.

□ 고유환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반복되는 얘기와 해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공포의 균형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대증적인 요법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공포의 균형.

□ 고유환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맞는 우리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 문성묵
네. 사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북한이라고 하는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강한 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은 지금 북한의 힘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두려워할 일은 없는 거죠. 결국은 북한 김정은에게 잘못하면 김정은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대책, 전략,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보여 줘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열수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열수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환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늘 똑같은 해법만 해 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정말 핵보유국가가 되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정부 차원에서의 고민과 우리 국민 차원에서의 고민과 언론, 전문가들의 고민이 진짜 시작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긴급좌담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배경과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북정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국방안보센터장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이신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님,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님, 네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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