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 패널 (가나다순) ▒

김용기 교수 :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신세돈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 :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이원재 기획이사 : 싱크탱크 여시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 정말 더우셨죠.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오늘 더위를 식혀줄만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정부가 올해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열흘 연휴가 시행이 되면 역대 최장 연휴가 될 텐데요. 임시공휴일 지정이 과연 정부가 바라는 대로 내수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경제포커스, 오늘은 또 정부가 수서 발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과 '코레일'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SRT 개통 6개월 만에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것,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털사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대 경영학과 김용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김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 김용기
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기획이사 나오셨습니다.

□ 이원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안녕하세요. 오늘 새롭게 자리해 주신 분입니다. 건국대 금융IT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요. 4일부터 추석 연휴죠. 그리고 주말과 이어지는 월요일이 한글날이기 때문에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까지 장장 열흘 간 황금연휴가 생깁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호하고 내수활성화를 한 번 일으켜 보자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신세돈 교수님, 혹시 지금 추석연휴 계획 세워놓으신 것 있으세요?

□ 신세돈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열흘간 연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세돈
과거 정부도 늘 이런 류의, 저는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 백운기 / 진행
꼼수요.

□ 신세돈
네. 그러니까 사이에 이렇게 비게 되면 그 날을 공휴일로 만들어서, 그런데 공휴일로 만드는 것은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내수까지 연결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좀 비약이 심하다고 봅니다. 아마 크게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소위 중상층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외여행은커녕 국내여행도 갈 형편이 안 되는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하루를 공휴일로 해서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면 상류 쪽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해외로 빠질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행을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 서민들은 그렇게 쉽게 여행을 갈 수 없는 형편이라고 봐서 어떤 의미의 위화감이라고 할까, 또는 섭섭함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좀 걱정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활성화 효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 신세돈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소비를 해 줘야만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위화감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해외로 나간다는 국민들이, 좀 더 나가겠지만 그것보다는 국내에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지 않고 소비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때가 제가 보니까 10월 초기 때문에 가을단풍시즌이 다가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과 더불어서 들로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다 지금 가계부채도 많고 하니까 소비가 진작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결과적으로 GDP의 약 한 60%를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가 안 살아나고는 경기진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또 유통 부분에서 좀 더 조치를 취해서 소비가 좀 더 진작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내수활성화 기대할 수 있다. 네,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네. 저는 쉴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저라면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토요일부터 휴가가 시작되는데 그 전 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을 연차휴가를 내 가지고 한 2주 조금 더 다녀오면 어떨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내수진작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것이 부수적인 효과인 것이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치러야 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사회를 위해서 ILO협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ILO협약에서는,

□ 백운기 / 진행
네, 국제노동기구요.

□ 김용기
네, 국제노동기구는 회원국들이 국회에서 비준을 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국들한테 강력하게 권하는 조항이 ILO협약인데 ILO협약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중단되지 않는 2주일의 휴가,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노동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말에 단기간에 하루 이틀 쉬는 짧은 휴가도 중요하지만 2주 이상의 휴가를 갖는다는 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새 정부는 아시다시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50만 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근로시간 단축, 즉, 현재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를 할 경우에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나머지 30만 개가 바로 연차휴가의 연내 소진이거든요. 연차휴가가 한국 같은 경우 1년 지나면 15일 연차휴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3주 정도를 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죠. 보통 선진국의 경우는 25일 연차휴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5주 정도를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 장기적으로 적어도 2주 이상 쉬는 권리를 우리가 누림으로써 현재 일자리나 일자리 나누기라는 방식도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의 선진국으로서의 삶으로의 대개혁의 필요성, 그다음에 물론 소비진작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통계들이 있는데요. 3~4일 정도 연휴를 할 경우 내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3~4조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훨씬 늘어나고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원재 이사님께서는 대체로 연휴 때 무슨 일 하세요?

□ 이원재
연휴 때 <공감토론> 준비를 주로 합니다. <공감토론>은 쉬지 않고 항상 연휴 때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가족들하고 시간 많이 보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과연 연휴가 이렇게 내수활성화, 꼭 내수활성화 때문만은 아니겠죠. 방금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휴식권도 있고 또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연차휴가 다 쓰겠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번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하는 것 찬성하고요. 지금 한국이 OECD국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들 중에서 멕시코하고 1~2등을 다툴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죠. 연간 노동시간 가장 깁니다. 2,100시간 좀 넘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임시공휴일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형태는, 그 형태는 제도화를 시키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부가 재량적으로 그때그때 결정을 하면 휴일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런 샌드위치 휴일의 경우에 휴일을 사용을 하는 것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방식도 있겠고 아니면 휴실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식도 있겠고요. 그것을 제도화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좀 더 들어간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노동시간이 아까 김용기 교수님께서 52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2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것을 편법으로 해서 68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늘려서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명확히 해서 노동시간을 줄여 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마도 노동시간 단축을, 지금 주 40시간 노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풀타임으로 일한다고 그러면 40시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내수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삼모사 효과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늘려야 사실 소비가 느는 거죠. 그렇지만 소득이 같더라도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국민경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오정근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해외사례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뱅크할리데이라는 게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뱅크할리데이요?

□ 오정근
네, 은행이 문 닫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런 건데 그게 주로 월요일 날 쉽니다. 월요일이 뱅크할리데이인데 대체로 어떤 경우냐 하면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국민들이 대개 기대를 해요. ‘월요일 날 뱅크할리데이가 되겠구나.’ 그럼 곧 정부에서 사실상 그렇게 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어느 나라가 주로 그렇게 합니까?

□ 오정근
영국이 그렇게 합니다. 영국과 영연방에서 뱅크할리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대체로 금요일이 무슨 일로 쉬게 되면 정부에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월요일을 뱅크할리데이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더 쉬게 해서 국민들이 소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 신세돈
우리 국민들이 근로시간이 세계적으로 많다, 그것 참 문제다, 조금 쉬어야 된다,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근로시간이 많은 게 무료봉사가 아니거든요. 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68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52시간이 됐든 60시간으로 줄이면 그것은 대다수 근로자의 실질소득의 경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일견 굉장히 달콤해 보이지만 대다수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15%, 20%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부분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 오정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도 보면 제가 학교를 가기 전에 은행에 근무할 때 보면 은행에서 가장 큰 돈 중에 하나가 우리 1년에 한 번씩 목돈 쥐어보는 게 연차휴가 보상금이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연차수당.

□ 오정근
네, 그렇죠. 그게 한 몇 백만 원 되니까. 사실은 그것 안 받고 쉬고 싶은데 그 돈 때문에 못 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 동료들 보면 그래도 은행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지만 다 목돈을 쥐는 게, 아이들 등록금도 그렇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죠. 연차휴가는 고유하게 내가 쉰다고 그래서 전부다 그냥 한 보름, 20일씩 휴가를 가는데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만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좀 많은 편이죠?

□ 김용기
네, 매우 많습니다. OECD에서 가장 짧은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에 비해서 1년에 한 4개월을 더 일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생산성은 독일의 2분의 1에 불과하고요. 사실 우리가 보다 압축적으로 일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많은 시간 우리가 아주 느슨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시간단축을 통해서 가령 근무시간에 일체 개인적인 이메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잡담을 하지 않는다든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지키는 것이고요. 아까 연차보상 얘기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연차보상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LO협약에 가입한, 그것을 비준한 국가들은. 왜냐하면 ILO협약에서 연차보상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쉬어야 될 권리기 때문에 이것을 금전적으로 바꿔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로자에게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도 그것을 돈으로 바꿔준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새 정부 공약에서 얘기하는 연내 연차휴가 소진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ILO협약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아마도 내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도할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추석 전으로 해서 이것은 연차휴가 소진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이것을 한 번 우리가 경험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의 비약을 위한 이러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저는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싶은데요. 자영업자들이나 특히 도소매음식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쉬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쉴 수 없는 이유는 신세돈 교수님 말씀대로 좀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 돈이 벌리는 총액은 늘기가 어렵거든요. 휴일을 다 같이 쉬어 버리면 괜찮은데 누군가 안 쉴까 봐 안 쉬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못 쉬는 거죠.

□ 이원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못 쉬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좀 규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약국들이 하는 것처럼 휴일에 돌아가면서 문을 열되, 문을 여는 곳에는 조금 더 보상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식의 어떤 규칙을 마련을 해서 자영업자들하고 도소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조금 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서 어쨌든 간에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총액은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득은 안정돼 있는 상태로 그렇게 바꾸면 아마 계산상으로 생산성은 또 높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오정근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오정근
제가 영국에서 근무를 하고 독일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영국과 독일 사람들은 보통 4시 되면 퇴근을 다 하죠. 그리고 뭘 하느냐 하면 왜 퇴근하느냐, 그것은 퇴근한 후에 자기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와 완전히 다른, 예컨대 그림을 그리러 간다든지 혹은 음악을 하러 간다든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영국 같은 데는 보면 8시 정도 넘으면 가게 문을 다 닫도록, 그런데 그게 영국은 성문법 사회가 아니고 불문법 사회죠. 이게 관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그냥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쇼핑을 다 해서 음식 같은 것을 준비를 해 둡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인이 말이죠. 그게 불문율 사회니까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영국 가 가지고 밤 12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왜냐하면 영국인들이 ‘어? 늦게 퇴근해도 문을 여는 가게가 있네.’ 그러니까 그 집에 가게 되는 거죠. 미리 쇼핑을 안 하고.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옆 가게도 나중에 샀대요. 그래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영국의 불문율로 돼 있는 것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꾸 깨는 거죠. 한국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럽은 대개 그게 불문율로 그냥 한 8시나 9시 되면 문을 닫는 게 관례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인생관 자체가 나머지 인생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국 사람들 한국처럼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살지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자, 이런 생각이 되면 이제 우리도 연차도 안 쓰고 돈을 안 받고 연차휴가 가고 휴가도 길게 가고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말하자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 오정근
인생 자체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말씀 나온 김에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의견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체공휴일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휴일과 또 이렇게 쉬는 날이 겹치게 되면 그다음 날을 휴일로 정해서 쉬도록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원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재
네,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측 가능하게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공휴일제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금 이번 방식처럼 임시공휴일을 발표하면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 연간 일정을 다 짜놓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이원재
그러면 갑자기 공휴일이 생기면 또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 공휴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관계를 짜놓은 것에서,

□ 백운기 / 진행
조정하고.

□ 이원재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조정해서 방학을 줄여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또 학부모들한테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같이 맞벌이하고 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임시공휴일 지정 방식은, 물론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지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리 발표한 겁니다. 10월 달에 있을 것을 7월 달에 발표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5일 전에 발표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 백운기 / 진행
그랬죠.

□ 이원재
그렇지만 저는 대체공휴일제라든지 샌드위치, 징검다리 휴일을 쉬게 한다든지 이렇게 제도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예측가능하게 하면 더 좋겠다. 김용기 교수님.

□ 김용기
네, 대학의 경우에는 이미 학사일정으로 10월 2일을 올해 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미리 정했습니까?

□ 김용기
네. 모르겠습니다. 모든 대학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 신세돈
숙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숙대는 휴일로 잡혔을 경우에는 한 주 늦춰서 보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주, 이게 딱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체공휴일이든 공휴일이든 상관없이 16주,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신세돈
그렇습니다.

□ 오정근
아까 김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성이 낮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는데 제가 외국에 근무를 할 기회가, 한 5년쯤 근무했어요. 보통 제가 근무한 데도 제가 6개월 동안 사무실에서 신문 한 페이지 못 봅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 있죠. 굉장히 돈 많이 주고 좋은 것 같죠. 제가 근무하던 사람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대개 한국에 회사가 있고 아시아본부가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어요. 여기서 내가 컴퓨터를 켜면 그 컴퓨터 화면이 바로 싱가포르에 있는 본부의 내 상사가 보게 돼 있어요. 절대로 개인적인 것을 검색을 못합니다. 내가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바로 옆방에 있는 과장이 바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인권침해다, 별 것을 다 하겠지만 근무시간 중에 전화, 컴퓨터, 그다음에 무슨 신문, 이런 것을 정말 10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에서 비밀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투자은행 같은 데서는 그 비밀이 집무시간에 노출돼서 증권이나 이런 데에 투자하면 안 되니까 집무시간에 외출이 안 됩니다. 전 직원이 도시락을 전부 배달시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산성 강도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일을 하고 쉴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용기
네. 맞습니다. 특히 아까 독일이 가장 근로시간이 짧다고 했는데 유럽에서도 독일이 가장 근무시간의 집중도가 높습니다. 제가 BBC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영국인 부부가 독일에 가서 3개월 동안 살면서 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짧게 일하면서 생산성이 높고 영국보다 잘 사는지를 탐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바로 남편이 연필공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연필공장은 그야말로 히든챔피언인 거죠. 연필 하나를 가지고 연필이라는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 분야인데 이 사람이 근무시간에 잠깐 잡담을 하려다가 감독자에게 혼이 나는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근무시간에 아주 압도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 사실 훈련이고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효과가 높고. 그리고 아까 대체휴일 관련해서는 대체휴일이 대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대체휴일을 전부 하더라도 1년에 늘어나는 숫자가 아마 한 이틀 정도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그 정도의 효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연차휴가의 소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또 쉬는 그런 밀도 있는 근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 오정근
한 가지 제가,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열흘 동안 쉬게 되면 해외에 나가는 사람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동남아시아에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골프장들은 다들 손님이 없어 가지고 문 닫을 위기에 몰려 있어요. 그럼 열흘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개별소비세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낮춰줘서 동남아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 백운기 / 진행
내수를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게,

□ 오정근
네, 왜냐하면 동남아에 놀랍게도 상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8만 명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을 좀 끌어들이는 방법, 이런 것도 하면 더 소비진작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대체공휴일에 대한 신세돈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신세돈
전적으로 찬성이고요. 심지어 추석이나 구정과 같은 그런 명절도 우리가 달력상으로 보면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것도 당겨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붙여서 예를 들면 구정이 있는 주의 금요일로 구정을 샌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는 아까 우리 이원재, 우리 예측 가능 좀 하게, 5년 뒤에 어느 날 휴가를 쓸 건지를 좀 알게 해 주자,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로 개선되는 거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서 추석연휴 열흘간의 황금연휴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2585 쓰시는 분 “연휴를 늘려서 내수 진작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5월 황금연휴 때도 다들 해외로 나갔던데 10월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9100번 쓰시는 분 “황금연휴로 내수 진작효과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성공했으면 합니다.”
2265 쓰시는 분 “대구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청취자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들만 불편하게 합니다. 긴 연휴 때는 손님들이 장기여행을 가서 동네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오히려 소비를 줄입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제 사정이지만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해서 다 같이 쉬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2940님 “긴 연휴 중에 하루 이틀 출근하면 정말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휴가를 내는 것도 눈치 보이고요. 정부가 나서서 임시공휴일 지정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가를 즐길 수 있어서 소비도 분명히 늘 겁니다.”
3130 쓰시는 분 “저는 중소기업 제조사에 근무하는 공장장이자 경영자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과 우려가 듭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법정공휴일도 쉬지 못합니다. 회사 경영상 특근도 빈번한데 임시공휴일은 그림의 떡입니다. 뜻의 좋지만 국민 모두를 살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 잠깐만 생각해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 얘기인데 이렇게 길게 쉴 때 꼭 우려하는 목소리가 과연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우려는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신세돈 교수님,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 신세돈
있죠.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다 논다고 하면 기계 다 꺼야 되고요. 전기 다 꺼놔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쉬고 나서 다시 공장을 돌리면 전기만 올리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이 굴러갈 수 있는 사전작업부터 재료 투입부터 굉장히 긴 프로세스가 생산에 관련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경제적으로는 아까 소비 진작에도 조금 의문스럽지만 생산에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요. 아까 청취자 중에서 한 분이 가게를 하시는 분이 가버리면 그냥 장사가 오히려 더 안 된다, 그 부분도 저는 오히려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우려를 주는 부분이라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은 어떻게,

□ 신세돈
일단 우리가 아까 더 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고 쉬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더 쉬게 한다고 하면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쉴 권리, 이거냐, 아니면 경제냐. 그런데 지금 정부는 쉴 권리를 주면서도 경제도 살린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 오정근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슈퍼마켓에서 동네 소비할 거냐 아니면 예컨대 강원도 어디 휴가지에 소비할 거냐, 그런 문제거든요. 실제로 우리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휴가지가 주말 빼고는 다 그냥 개점 휴업상태입니다. 손님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그런 형편인데 그러면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아마 열흘 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장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 백운기 / 진행
제조업체요.

□ 오정근
해외로 나가는 것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상당히 타격이 있으리라 싶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간부들 빼고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이고 그 외국인 근로자가 열흘 쉰다고 해서 임금을 깎을 수가 있느냐, 또 그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다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기
네. 법정공휴일이 아까 시청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 법정공휴일인데,

□ 백운기 / 진행
네, 청취자께서.

□ 김용기
네, 그리고 대기업들은 대체로 그것을 같이 준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고 중소기업이 이것을 못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것이죠. 즉,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근로시간 단축만을 통한 사회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체적인 혁신성장이라든가 중소기업의 R&D라든가 중소기업에 좋은 인력을 넣을 수 있는 것, 중소기업의 임금을 받고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사교육비를 줄이고 주거비를 줄이는 것,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외국의 많은 경우가 그렇듯이 중소기업 또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 다른 대기업이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적게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생산성을 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어쨌든 노동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늘리는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요.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죠.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있는데 그 문제는 김용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중소기업 정책으로 또 자영업자 대상의 정책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정부가 SR과 코레일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철도경쟁 백지화 논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패널 분들 가운데 SRT 이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 김용기
네.

□ 백운기 / 진행
김용기 교수님? 그러셨군요. 김용기 교수님, SRT는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 김용기
SRT는 제가 이제 강남에 사니까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리하죠. 경부선과 호남선에 주요하게 그 지역이 있고,

□ 백운기 / 진행
수서역에서 출발하죠.

□ 김용기
네, 수서역에서 출발하니까 지하철로 바로 강남에서 연결이 되고 상대적으로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절약이 많이 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다소 10% 정도 낮고요. 그러한 점에서 SRT를 가급적 이용을 하죠.

□ 백운기 / 진행
지방에 가실 때는 SRT를 더 많이 타시는 군요. 오정근 교수님도 그런 이유로 타십니까?

□ 오정근
일단 SRT를 타보니까요. KTX보다 공간이 넓어요. 그 점에서 굉장히 안락하고요. 그다음에 KTX보다 10% 정도 요금이 싼 것 같아요. 싸고 또 65세 이상 되면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KTX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독점적으로 KTX가 하다가 SRT가 뭔가 KTX 손님을 더 끌어오려니까 서비스 개선이나 요금체계 개선 같은 것을 통해서, 또 그리고 좌석배치 같은 것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SRT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SRT가 계통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코레일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 좀 이른 것 아니냐, 왜 그런지 궁금한데, 이원재 이사님,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원재
일단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시작이 된 것이고요. 2013년 12월에 이 회사는 설립됐죠. 서비스는 시작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회사는 한참 전에 설립이 된 거죠.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의 자회사격으로 설립이 됐죠. 안전한 자회사는 아니지만 41%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로 설립이 됐는데요. 이게 처음부터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처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SRT를 별도 회사를, 그러니까 수서발 KTX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별도 회사로 설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노동계에서는 이것은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민영화 계획이 있었어요. 있었던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대응을 한 것이 민영화 사실 아니다, 그냥 경쟁을 촉진해서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간은 공기업 같이 구조를 만들어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과거에 민영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면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냐, 회사가 2개면 뭔가 공통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어쩌면 비효율성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이번 정부조차도 나중에 민영화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또 지금 노동계에서는 거셉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처음 취임하면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신세돈 교수님, 처음에 SRT를 만들었을 때 경쟁을 좀 시켜서 서로 윈윈하게 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면 지금 SRT가 잘되고 있다면 잘된 것 아닙니까?

□ 신세돈
그런데 저는 그게 무슨 경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경쟁이 아니다. 그게 경쟁이려고 하면 저는 용산에 살거든요. 그럼 SRT를 탈 수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타실 일이 없는 거죠.

□ 신세돈
아니, 그러니까 타고 싶어도, 이게 10% 이상 싸니까 타고 싶어도 타려면 대전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방식을 가지고 경쟁을 도입했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게 진짜 경쟁이 되려고 하면 수서에서 노선을 독자적으로 깔아서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하면 몰라도 평택까지만 수서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는 KTX 라인이 그대로 이용을 하잖아요. 저는 이것은 전혀 경쟁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애당초 처음에 이것을 만들면서 코레일이라고 하는 영업권 중에서 일부를 민영화하려고 했었던 속내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경쟁을 도입한다고 그렇게 내세웠던 것은 그것은 허울에 불과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SRT가 결국은 거의 전체 양 중에서 70%인가를 KTX에서 빌려서 쓰고 노선도 빌려서 쓰고, 모든 점에서 저는 이것은 경쟁이라고 하는 허울을 덮어 쓴 독점의 다른 형태가 아니다, 라고 봐서 저는 굉장히, 안 그래도 저는 수서 타고 싶어도 수서까지 갈 수가 없어서 못 타는 사람인데 비용을 더 많이 내고 있으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억울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SRT는 강남 사람을 위한 강남 사람의 강남의 노선이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원재 이사님, 그런 점에서 역차별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SRT는 거의 강남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SRT는 특실부터 먼저 매진된다는 그런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과연 경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가 하는 의문은 나올 만합니다.

□ 이원재
저는 경쟁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약간의 힌트 같은 것들은 있죠. 그런데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SRT라는 회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수서발 KTX노선은 호남선, 경부선 다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경영의 선택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차 편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설 자체를 본인들이 다 새로 노선을 신설하거나 또는 열차 자체를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정비라든지 노선의 신설, 이런 것들은 다 또 코레일이라든지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수하게 객실 내의 잔 서비스, 작은 서비스들만 운영을 할 수 있고 가격도 사실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린 지침으로 거의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서비스들에서는 경쟁이 벌어지냐,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앱을 만들었는데 좀 달라요. 원래 KTX 예약할 때 예약 모바일앱 들어가면 다 글씨로 돼 있는데 SRT는 들어가면 이렇게 지도로 찍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쉽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KTX 쪽에서도 그 뒤에 SRT 운영 시작할 때쯤 돼서 일단 서울역하고 용산역, 원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것은 다 호남선,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은 다 경부선이었는데 이게 섞였습니다. 양쪽에서 다 호남선, 경부선 탈 수 있게 하고, 이런 서비스 약간씩 달라지는 것이 양쪽에서 보여요. 그래서 경쟁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요. 서울 강남에 사는 특권층만을 위한 노선 아니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이지만 수서발이니까 수서역 근처에 사는 분들에게 좋은 용이한 곳이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용산역 근처에 살기 때문에 용산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KTX가 더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고 만약에 KTX가 SRT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더 좋은 서비스를, 객실에서 크래커 하나라도 주기 시작하면 또 저한테 좋은 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꼭 특권층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개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더 싸다고 하는데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 김용기
네. 저는 철도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경쟁이라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지로 가는 철도노선이 코레일과 SR로 나눠진다면 이것은 경쟁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철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우선 그 역까지 이동하기 가까운, 어디가 이동하기 가까운가.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차량을 선택하는 건데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SR로 독립을 하든 아니면 코레일의 수서발 KTX가 되든 현재와 달라질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10%라는 것은 이미 이원재 이사가 얘기했다시피 경쟁의 효과도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낮췄고요. 개별적인 서비스는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 똑같습니다. 사실 KTX를 타나 SRT를 타나 특실에 가면 주는 게 과자의 종류는 약간 달라지지만 거의 같습니다. 물과 닦는 거나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비슷해요. 사실은 이 전체적인 배경은 결국은 원래 이것의 시작은 IMF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IMF에서 구제금융을 주는 조건으로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요구를 했고 당시 김대중 정부가 코레일과 함께 여타 몇 개의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기로 그때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후에 참여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영화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소위 상하분리, 즉, 운영과 시설의 관리를 분리하는, 이것은 참여정부에서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까지도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후 이명박 정부가 되면서 실제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그것이 굉장한 반발에 부딪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2013년 12월에 SRT가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그 6개월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가 철도산업발전방안이라는 것을 2013년 6월에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신 교수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민영화를 위해서 기존에 코레일의 황금노선을 SRT로 넘겨줘서 SRT에서는 그래서 흑자가 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코레일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축소경영을 하겠죠. 그러면서 소위 간접고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위험의 외주화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철도노동자들에서만 간접고용이 1만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소위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유지의 책임이 현재 코레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굳이 수익성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고, 이 공익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위해서 나름 코레일에서 황금노선을 떼었던 것인데 현재 그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통합은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게 김용기 교수님 입장이시고요.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따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정근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 오정근
우선 노선 부분에서 노선이 강남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에 강남에 살았기 때문에 KTX 이용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역까지 가는데 벌써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있든 간에 그 지역에 있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특정 지역에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것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KTX를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안 했던 것처럼 저는 그동안에 SRT가 생기기 전에 뭘 했느냐, 고속버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너무 나간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또 시설 문제, KTX 시설을 코레일 시설을 사용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고속도로와 똑같아요. 고속도로라는 것이 도로공사에서 만들어 놨지만 운영은 각각의 고속버스회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도 철도공사에서 만들어 놓고 또 유지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KTX나 SRT에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SRT라고 해서 그것을 또 따로 철도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한전 같은 것도 발전사는 여러 개 몇 개 있고 또 배전은 한전에서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설과 운영 면에서 시설을 공동 사용한다고 해서 운영까지 경쟁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요. 이게 코레일 한국철도공사가 부채가 작년 말에 13조 7천억 원인데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부채를 줄이려고 했던 12개 공공기관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채가 안 줄어들었어요. 2014년에 발표한 부채감축기관을 보면 금년 말의 부채비율을 199%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작년 말에 부채의 비울이 288%예요. 여전히 부채비율이 더 올라가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6개월밖에 안 된 SRT가 나가서 그러냐, 그것은 아니고 계속 부채감축이 안 됐거든요. 한마디로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민영화가 있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건데 민영화가 어렵다면, 저는 민영화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면, 또 공공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쟁성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게 공공기관 부채가 코레일을 비롯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00조가 넘는데요. 이것을 갚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후대가 결국은 부담을 지고 갚아야 돼요. 그래서 공공부문 부채 문제를 줄이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혹은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는 건데 효율을 높이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경쟁성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제한적이지만, 하도 반발이 많았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이번에도 도입했던 건데 이것을 한마디로 공공기관 개혁의 완전 후퇴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성과연봉제도 폐지하죠. 이런 것도 경쟁성도 없애버리죠.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개혁은, 그리고 오히려 공공기관 전체에 34만 명 정도 있는데 이것을 64만 명으로 더 늘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늘릴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공공기관 개혁의 완전 후퇴, 이 빚을 누가 갚을 것인가 하는 그런 큰 문제가 걸려 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어떤 말씀.

□ 신세돈
저는 민영화, 저는 이게 원래 SRT를 설립하는 민영화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KTX 중에서 선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손해가 나지 않는 부분, 즉,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쳐놓고 알짜노선의 기능만 떼어 가지고 회사를 독립해서 주식을 팔자는 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다, 그다음 두 번째, 코레일의 부채가 14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IMF 들어갔을 당시에 금융기관, 대한민국의 대형금융기관이 갖고 있었던 부채는 거의 150조, 공적자금 150조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공공성에서 철도보다도 훨씬 더 못한 금융기관의 그것을 살리는데 김대중 정부가 150조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철도라고 하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그런 부분에 14조가 그게 무슨 문제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민영화도 핑계고 그다음에 부채도 저는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 철도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쟁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하느냐, 그것은 철도 코레일이나 또는 코레일 관련 업체들이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인사로 임명하면 되는데요. 철도의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분탕질을 하고 부채를 무책임하게 키워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민영화가 아니라 민영화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철도는 공용성이 있다, 공용성이 있으니 부채는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부채를 가장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뛰어난 전문가가 경영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입김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정부가 SR과 코레일 통합을 검토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는 국가기간교통산업이니까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 철도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철도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장독점적인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반론도 또 있습니다. 이 통합이 철도 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제가 사실 좀 답답한데요. 지금 김현미 장관이 굉장히 개념을 혼동해서 쓰신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 토론 중에도 개념을 굉장히 혼동해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공적인 것과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 공공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달성해야 될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공성이라는 것의 반대말은 이윤 극대화겠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한테 나눠주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그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공공성의 반대가 민영화는 아닌데.

□ 이원재
아니죠. 그것을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운영되는 기관들도 있죠. 그게 비영리기관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죠. 사회적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이고 공기업도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현미 장관께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것은 영리기업한테 넘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영리기업한테 넘기지는 않은 상태이니까요. SRT는 해당 사항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나중에 영리기업한테 매각할 계획이 아니었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얘기는 되는데요. 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적자노선이 있는데 그 돈을 코레일 본사에서 메워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이슈는 코레일 직원들의 이슈입니다. 코레일 직원들은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나 정부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적자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줘서 위탁경영하면 됩니다. 아니면 지원금 주면 되죠. 코레일에 지원금 주고 태백이든 삼척이든 거기 가는 노선을 운영해라, 실제 지금 지원금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자꾸 적자요인이 되고 그러는 건데요. 그렇게 결단을 하면 되고 SRT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어차피 SRT의 주주가 코레일하고 사학연금재단이라든지 이런 정부하고 관련이 있는 기관들인데 회수하면 되는 거죠. 이익 회수해서 적자노선에 돈을 부어주면 됩니다. 이것은 다 기술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문제인 거고요. 유일하게 남는 쟁점은 똑같이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한 기관이 그것을 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아까 김용기 교수님 지적하셨는데요. 직접적인 경합성이 없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냐, 직접적으로 수서발로 2개의 회사가 운영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경쟁효과가 있냐, 이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쟁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경합성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동네에서 빵집을 운영하는데 저 멀리 부산에서, 저희 동네는 서울입니다. 부산에서 어떤 빵집을 운영하는데 저하고 비슷한 사이즈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규모로 동네빵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굉장히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서 봅니다. 그럼 저보다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빵도 만들 수 있네, 하고 저도 배울 수 있거든요. 이런 효과들은 사실 있죠. 특히 공적인 가치라는 것은 재무적 가치처럼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숫자로 딱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경쟁을 붙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재무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영리기업처럼 경쟁을 붙이면 적자노선을 폐쇄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에서 하는 것처럼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경쟁을 붙일 수만 있다면 그 경쟁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용기
네, 대체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철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 6월에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르면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서 모든 신규 노선에 반드시 코레일이 참여하는 입찰제를 통해서 운영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간, 예를 들어서 SRT가 응찰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코레일이 떠맡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코레일이 현재 경강선, 성남, 여주, 평창, 강릉까지 연결이 돼서 이번에 동계올림픽과 관계되는 그 노선입니다. 동해선,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거기서 부전-일광 노선, 그리고 최근에 개통이 되는 동해선에서 포항-영덕 구간, 이 모든 구간이 전부 적자노선인데 왜 코레일이 맡았느냐? 코레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고 다른 데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맡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선 그러한 상태에서 코레일이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철도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교통복지거든요. 마치 우리가 통신이, 미국 같은 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외딴 곳에 살고 있으면 전화가 터지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굳이 기지국을 설치를 해 가지고 비싸게 한두 사람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통신이라든가 교통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령 부분적으로는 적자이고 비효율적이더라도 그것을 해 주는 것이라 말이죠. 이게 공공성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코레일이 어떤 노선에서는 흑자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SRT에 떼 줬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이냐 통합이냐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면 저는 둘 다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경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원재 이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백번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경쟁보다는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코레일 같은 경우는 이미 우선 SRT가 41%의 자회사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밝혀졌지만 SRT의 주요 주주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다음에 사학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면계약이 밝혀졌죠. 즉, 3년차부터 8년차까지 5.6%의 복리이자를 코레일이 보장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를 모으는데 있어서도 코레일이 하고 만약에 그 정도 SRT가 이득이 안 나면 무조건 코레일이 해 주는 거예요. SRT에서 과연 경영의 효율화에 인센티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코레일에서 어차피 해 주기로 했는데요.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분명한 것은 제대로 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부당한 경쟁이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양자 경쟁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못 내고 그다음에 기관 간 갈등만 양산되고 있고 시설 및 관리의 유지보수에 따른 사고 증가에 따라서 이것은 이미 영국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상하분리에 따른 철도 안전의 위협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속전철 같은 것을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이 훨씬 타당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오정근
네, 그런데 우리가 공공성을 제고한다, 이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공공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아까 우리 신세돈 교수님 말씀처럼 별로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필요한데 민간 부분이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공급하는 것, 이것을 공공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의 부채만 해도 한 550조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 줄이면서 민간부분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신세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김 교수 말씀한 것처럼 경쟁성을 제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경쟁성이 제고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대통령 국정자문위원회가 공공성을 제고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이것은 조금, 그것은 큰 정부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큰 정부로 가면 결과적으로 그 부채가 우리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공급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통신의 기지국, 이것은 정부가 만들지 않습니다. SKT다, KT다, 전부다 민간기업들이 기지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종에 그것이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모바일폰, 이런 것들이 팔리고 통신을 사용함에 따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지국을 민간기업들이 다 건설하고 기지국 운영사들을 지금 다 지역마다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급적이면 공공부문의 부채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운영하면서 그래도 민간이 공급하지 않는 부분을 정부가 공급하는, 예컨대 국방이라든지 치안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정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정부가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도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버리면 결국 그것은 큰 정부를 초래해서 그 부채는 머지않아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그냥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쩌면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공성 부분 생각해 보면서 통합의 필요성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고 있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 신세돈
저는 이슈가 SRT, KTX를 통합하는가, 그다음에 운영과 시설을 보완하는 상하를 통합하는가, 물론 다 형식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한국의 공기업이 지난 한 30년 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전문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인사들이 아주 관행처럼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레일이면 코레일의 정말 전문인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게 3개로 4개로 쪼개진들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간섭을 조금 확실하게 이 정부는 좀 끊어줘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논리와 이런 논박들이 또 다시 과거와 같은 똑같은 식의 낙하산 인사로 점철이 된다고 하면 또 우리가 5년 뒤에 이 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정치권의 이런 공기업의 낙하산인사를 근절하는 것,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두 번째 주제로 정부가 SR과 코레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 철도경쟁 백지화 논란 생각해 봤습니다.

□ 백운기 / 진행
SR과 코레일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견 주신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철도 공공성 중요합니다. SRT도 민간기업이 아니라면 굳이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코레일과 합쳐서 합리적인 경영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2514 쓰시는 분 “경영효율성 문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SRT 출범으로 나타난 변화는 잘 살려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 같은 부분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3699님 “강남스타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신세돈 교수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모두의 이익,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9308님 “공공성 제고도 좋지만 코레일 방만경영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경제포커스 생각할 주제는 포털사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구글, 대형 포털사들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가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문제가 것은 포털업체가 검색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서 너무 지나치게 광고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원재 이사님, 실정이 어느 정도인가요?

□ 이원재
네, 우리가 포털사이트, 특히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곳들 들어가면 검색을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검색하는 분들은 무료로 검색을 하면 과연 이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고비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중에서 가장 큰데요. 시장점유율이 75%, 검색시장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광고매출액이 3조 원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3조 원가량 되는데 그중에서 내부정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한 70%~80%가 검색광고인 걸로 업계에서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색광고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어떤 키워드를, 가령 꽃집이라고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거기 무슨 파워링크다, 스폰서링크다, 쭉 꽃집 이름들이 뜨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뜨죠. 이게 다 광고인 겁니다. 꽃집을 검색하면 위쪽에 나오도록 광고비를 내고 누군가가 광고를 한 건데요.

□ 백운기 / 진행
예를 들어서 ‘이원재 꽃집’ 그러면 그 꽃집이 광고비를 제일 많이 내는 겁니까?

□ 이원재
제일 위에 뜨는 꽃집이 제일 많이 내는 겁니다. 이게 중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그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네이버 검색광고, 아까 3조 원의 7~80%, 그러니까 2조 원이 훨씬 넘는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광고비의 80% 정도가 월 50만 원 이하의 광고비를 부담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이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 중소상공인들이 비판했던 방식은 한 번 클릭하면 클릭 당 얼마씩 광고비가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클릭 당 50원이다, 100원이다, 이렇게 책정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 꽃집 새로 시작했으니까 손님 한 번 끌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클릭 당 10만 원, 이렇게도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책정할수록 위 상위에 검색이 되니까요. 그런데 잘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클릭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광고비를 한꺼번에 물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광고비에 비해서 광고효과가 훨씬 덜하거나 어떤 때는 광고비 폭탄 때문에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자영업자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광고를 중단할 수 없고 광고비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네이버가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호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용기 교수님, 좀 심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 김용기
네,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소위 비딩, 각자 여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필요한 가격이, 네이버가 가격을 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으니까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시장경제적인 것 같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그러한 계약을 한다고 계약을 통해서 누군가가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저는 시장경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네이버가 가지는 그러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을 해서 결국은 과도한 수익을 이제는 발생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네이버가 이미 공룡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현재 상황에서 적어도 소상공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최근에 각 언론사들과 이러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기사를 생산하고 있지만 기사검색을 네이버에서 하면서 모든 돈은 다 네이버가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또한 일정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번 돈의 상당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금으로 내놓아서 신문을 구독한다든가 이러한 식의 보다 합리적 방향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러한 노력을 현재 언론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소상공인과도 네이버가 그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신세돈 교수님, 아무래도 이렇게 경매식으로 광고요금을 책정하면 소상공인들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포털사 입장에서는 경매로 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격에 개입하느냐, 이렇게 또 항변할 만도 하거든요.

□ 신세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이게 골목상권 침해인가, 네이버가. 이게 네이버가 골목상권을 침해를 한 것이 아니고 워낙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당연히 그런 시장지배적인 포털을 통해서 광고를 함으로써 그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비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값이 비싸지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는 구글이 엄청난 이익을 올린다는 사실만으로 손을 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논리를 바꿔서 아마존이나 미국의 구글 본사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압도적인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조금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이버나 이런 포털들이 엄청난 돈을 번다고 해서 이것은 문제 있다고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반시장적이라고 봐요.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협회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이 사람이 조직을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논리까지 가느냐 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스타일의 아주 전형적인 것인데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봐서 저는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 또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지적했다시피 포털들이 지금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은 이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에 자책감을 느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골목상권 침해라는 표현 자체는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논란의 중심은 그거겠죠. 지금 네이버라는 포털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죠.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만약에 입혔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정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일단 제가 두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골목에 좋은 음식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음식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결국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 구글 검색을 통해서, 구글은 전 세계적인 포털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죠. 그런데 구글이 정말 얼마나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가,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구글플레이라고 있어요. 각종 가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검색을 하죠. 또 애플스토어라고 있어요. 영화를 보려면 또 영화에 들어가서 그것을 검색하고. 그런데 영화를 만약에 애플스토어에 들어가서 하나 보게 되면 그 영화매출액의 30%를 애플이 가져갑니다. 구글도 구글플레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물건을 하나 사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것은 제가 이번에 구글에 방문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국의 학자로서 개인적으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한국제품을 살 경우에도 그 매출액의 30%가 구글이나 애플로 가요. 지금 한국의 광고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80%가, 50만 원 정도 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고도 하느냐, 이게 백화점 입점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구글이나 애플, 이런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백화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건데 네이버는 전 세계 상대는 아니죠. 우리 국내를 상대로 한 거니까 아마 좀, 이번에 얘기 들으니까 카카오에서도 카카오스토어를 만든다고 그래요. 카오스토어가 아마 애플스토어를 본 딴 걸 거예요. 그러면 국내를 상대로 한, 이것은 신세계백화점이다, 미국의 무슨 백화점이다,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르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아마 수수료를 좀 받는데 포인트는 이 수수료가 적정하냐는 건데요. 지금 이게 너무 과점이죠. 예컨대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렇게 과점 상태기 때문에 과점업체로서 너무 과도하게 수수료를 받느냐, 그것만 문제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어느 골목에 있거나 저 지리산 산간에 있는 그런 놀러가는 펜션 같은 것들이 전혀 알려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남해의 어떤 섬의 조그마한 펜션을 갔는데 이 펜션이 어떻게 알려졌을까.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예요. 이게 전부 이런 것들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네트워크시대고 모바일시대기 때문에 모바일 하나 가지고 다 검색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맛집 검색해서 사먹고 그러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가 어떤 맛집에 갔더니 정보가 돈을 많이 줬는지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별 볼일 없는 집인데 광고를 많이 한 거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과도하게 너무, 이게 아까 애플의 30%는 너무 한 거예요. 매출의 30, 이익도 아니고. 그런 체크, 그런 정도 체크하면 나머지는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고 오히려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네이버가 지향하는 것은 한국판 구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글은 지금 뭐냐면 엄청나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율주행터널 만들어 내죠. 이번에 구글은 또 유럽에 은행업까지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산업에 진출하죠. 연간 한 100개 이상의 벤처기업들 인수합병하면서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포털사나 SNS사를 만들어야죠.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을 제재하기 보다는, 다만, 이게 과점 상태기 때문에 광고비를 과도하게 받느냐, 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런 것들을 당국에서 검색해서, 왜곡된 정보인데 돈만 많이 받고 했다, 그것은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 아까 애플처럼 매출의 30%를 받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제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포털이 너무 힘이 세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포털로부터 중소업체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같은 것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포털 사이버골목상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포털이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면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로 간주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규제하는 그런 게 법안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앞부분 말씀하실 때 약간 언급이 계셨으니까 중복되지 않게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용기
네, 사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을 하는 게 공정거래법상에 하는 거죠. 그런데 공정거래법상에서 지적을 했다가 이것이 재판에 올라가서 졌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포털을 지금 지정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미래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법인가요, 전기사업법인가요. 그 법에 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을 하자는 것이 현재 한국당에서 내놓은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과연 통과가 될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네이버나 이쪽 인터넷 쪽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니다, 현재 그 법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 SKT라든가 이러한 경우, 즉, 국가로부터 권한을 사 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과 인터넷 포털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오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100%, 포털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우리는 어느 지역에 어떠한 식당이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서 약속을 정했습니까? 전부 호텔로 잡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디 장소를 정할 때 중간 위치, 역도 찾아보고 거기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있으면 그것 검색하면 다 집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명히 상권이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에게는 크게 부담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크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이것이 적절하게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네, 이게 문제가 지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예컨대 이것뿐이 아니고 국내에서 독과점체제를 갖는 게 많죠. 예컨대 통신사만 하더라도 SKT하고 KT하고 LG유플러스밖에 없잖아요. 그럼 과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그다음에 다음, 카카오,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게 독과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독과점을 이용해서 과도한 가격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재판에서 공정위가 진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것 잘못 규제하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월 50만 원 받다가 월 20만 원 이상 못 받는다, 만약에 규제를 해 버리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의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음식점이나 그런 가게들은 실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 다 망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누차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것이 우리 현실을 봐서 너무 과도한가, 구글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지만 네이버는 국내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과도한가, 그것만 체크를 해야지, 그것은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과도한 가격을 매기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문제가 되는 공정위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을 잘못 그냥, 소상공인들 앞에서 건의한다고 해서 규제만 해 버리면 잘못하면 오히려 골목상권을, 그 음식점에는 아무도 안 가요.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원재 이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원재
저는 결론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당장에 독과점과 관련된 규제를 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과점 맞아요. 독과점이 맞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독과점이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예를 들면 요새 유럽이나 미국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구글이나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전통적인 독과점 관련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시장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영국의 경제매체인 이코노미스트 같은 곳에서는 구글분할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분할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전화회사인 벨을 강제분할했던 것처럼 강제분할해서 경쟁체제로 다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것은 지금 모든 디지털플랫폼회사가 거의 독점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구글검색엔진, 국내에서는 네이버,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아마존, 동영상에서는 유튜브, 이런 식으로 단일서비스가 거의 독점화돼 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제조업이 독점했던 것에 대응한 것처럼 똑같이 대응할 거냐, 그것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다 해당되는 문제라 당장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독과점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하고 특히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사회책임경영 차원에서 취해야 된다고 보고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실제 이렇습니다. 실제 언론사들한테, 네이버가 지금 검색광고 제외한 광고의 매출이 지금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언론사들한테 최근에 발표한 것으로 보면 연간 한 200억 원은 주겠다는 겁니다. 콘텐츠 생산자들한테 사실상 안 줘도 되는 것을 그냥 주겠다는 발표를, 상생선언 같은 것을 했는데요. 소상공인한테서 거둬들이는 게 2조 원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 그들한테도 돌려줘야죠. 그런 조치는 저는 광고가격을 통해서든 다른 방식의 상생모델을 통해서든 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규정이, 그러면 일본에 가서 네이버 라인을 출시했는데 굉장히 대성공을 거뒀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글은 미국에서 만들어 진 거예요. 그래서 미주를 중심으로 한 포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포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계속 구글을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일종에 보호무역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시아지역에서 아직도 미국 구글 외에는 별로, 국가별로 있지만 중국도 틴센트, 한국에 네이버 있지만 다행히 일본에서는 네이버 라인이 많이 성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를 아시아지역의 포털로 더 키울 수가 있어요. 이것 엄청난 국가적인 자산이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구글이 마치 자율주행차를 만든 것처럼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보다는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정도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느냐만 규제하고 이것을 오히려 키워서 지금 아시아지역은 국가별 외에는 없는 아시아지역의 포털로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거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연간 연구개발로만 1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인공지능회사를 인수하고 빅데이터 회사를 인수하고 IoT회사를 인수하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구글을 따라가자는 야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는 IT쪽에 치중하고 있잖아요. 그런 큰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문제는 너무 독과점적이라서 문제가,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에서도 ‘플레이스’ 같은 것, 구글도 유럽의 그런 방침에 병행해서 ‘포스트 온 구글’, 이게 뭐냐 하면 중소상인들의 가게들을 좀 싸게 입점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오히려 그런 상생의 길을 모색하면서 기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신세돈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신세돈
첫째, 시장점유율 가지고 규제를 한다는 발상은 이것은 진짜 고리타분한 생각이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성격상 독점적인 산업이 너무 많아요. 자동차도 사실은 서너 개잖아요. 반도체 2개잖아요. 전력도, 그러니까 한국의 특성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장점유율로 접근하는 것 발상 자체가 저는 뒤떨어진 생각이다, 그다음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포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지금은 2~3개가 있지만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은 큰 쪽으로 쏠리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손을 댄다는 것은 저는 좀 섣부른 생각이라고 봐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지만 범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드는 생각은 매우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본 과제들 좀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새 정부 들어서 과거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탈원전 선언이라든지 성과연봉제 폐지한다든지 또 방금 전에 살펴봤던 SR과 코레일 통합,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이런 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논의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제언을 한 말씀씩 들어보면서 오늘 경제포커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씩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신세돈 교수님의 세종강좌 들어보겠습니다. 김용기 교수님, 어떤 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용기
네.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당에서 법안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사실을 잡고 싶고요. 과거 정책은 전에 제가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정부는 이상하게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사회갈등을 유발시켜서 진영을 구분하고 이것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 저는 그러한 사안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물론 탈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어려움을 특히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쪽 주민들이 느끼는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일단 커다란 원칙을 세웠고 2020년이나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전력수요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를 개발을 하는 이러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새롭게 촛불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된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정책전환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충분하게 또 홍보를 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하도 많이 발표를 해 가지고 세세한 하나하나는, 그것 하나만 해도 엄청난 이슈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개 발표를 그냥 하는 식이거든요. 충분한 공론과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때로는 국회에서 입법화 돼야 될 사항도 바로 그냥 발표를 해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와 다름없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인수하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인수하는 데에 역점을 둬야지, 자꾸 새로운 조치들, 지금 장관들도 다 임명이 된 상태에서 자꾸 발표를 해서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조치들이 발표됐는데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또 이것이 과연 장관이 해야 할 사항인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할 사항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해야만 혼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원재 이사님.

□ 이원재
네, 저는 70% 정도의 국민이 체감하고 동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지난번 대선에서 한 4명 정도의 후보가 똑같이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그게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SRT하고 코레일을 통합한다, 이런 내용은 지금 검토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론화를 위해서 너무 시간을 쓸 필요도 없고 대선과정에서 공론화 된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신세돈 교수님, 세종강좌로 바로 이어갈까요?

□ 신세돈
네. SRT는 KTX라는 노선에다가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은 거예요. 평택에서 수서 사이. 그것 놓고는 하나의 독자적인 회사인 것 같이 이런 건데,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보면 내륙에 있는 군이나 현들이 해산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까지 연결되는 좁은 길을 땅으로 그냥 편입을 해서 그 당시에 행정구역을 보면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내륙군인데,

□ 백운기 / 진행
경기도 광주요.

□ 신세돈
경기도 광주가요. 그 군 땅이 남양까지 연결돼 있고요. 천안도 아산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을 그림으로 그리면 개 이빨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견아’ 개 이빨, ‘상입’ 서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렇게 되니까 행정구역이 굉장히 웃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이것을 합칩니다. 합쳤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많은 반발이 있어서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를 하는데 잘 아시는 창원 있지 않습니까? 창원이 의창과 회원 이 둘을 뭉쳐서 창원이 됐고요. 해미라고 하는 땅은 정해와 여미라는 땅을 합쳐서 해미가 된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안이라고 하는 땅은 비옥과 안정이 뭉쳐진 거고요. 그다음에 청송이라고 하는 것은 청부하고 송생이라고 하는 땅이 뭉쳐진 것이고요. 부안은 부령하고 보안이 뭉쳐졌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용인은 용구하고 처인이라고 하는 땅이 뭉쳐져서 이렇게 지금의 내려오는 이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SRT하고 KTX를 우리가 만약에 합친다고 하면 이름을 뭐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도 사실은 그런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세종대왕께서 그것을 추슬러서 320여 개 되는 현을 결국은 한 240개로 줄여내는 그런 작업을 해 내신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요지는 정말 지혜롭게 합치고 하다 보면 또,

□ 신세돈
그다음에 백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대가 심하면 그냥 놔두고 필요하면 줄여 나가는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면 고양 같은 경우는 고봉과 덕양이라는 두 땅이 뭉쳐져 가지고 고양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름의 연혁을 우리가 한 번 잘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차제에 아주 또 그런 것도 재밌게 생각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공감토론> 경제포커스 오늘 함께 해 주신 아주대 김용기 교수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님, 싱크탱크 여시재 이원재 이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