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입력 2017.07.10 (13:22) 수정 2017.07.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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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부처간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위 사회분과 김민아 전문위원은 "성평등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머무를 것인지, 행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적으로 다소 이견이 있다"면서 "국정위 활동이 끝난 뒤 관련 부처들이 중심이 되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또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폭력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젠더폭력은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과 통제, 경제적 피해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에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관련기관의 효율적 연동체계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국정위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맞춰 국가행동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추진 기반도 구축해 가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분야별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특히 군과 경찰 분야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양성 과정별 여군 비율을 확대하고 경찰대 입학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이와 함께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보급해 이를 교육 현장에 적극 적용하도록 하고, 국민적 파급력이 큰 미디어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충하는 등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고 국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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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7-10 13:34:10
    정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부처간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위 사회분과 김민아 전문위원은 "성평등위원회가 자문 역할에 머무를 것인지, 행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외부적으로 다소 이견이 있다"면서 "국정위 활동이 끝난 뒤 관련 부처들이 중심이 되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또 가칭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폭력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책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젠더폭력은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과 통제, 경제적 피해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에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관련기관의 효율적 연동체계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국정위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맞춰 국가행동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추진 기반도 구축해 가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분야별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특히 군과 경찰 분야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양성 과정별 여군 비율을 확대하고 경찰대 입학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위는 이와 함께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맞춤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보급해 이를 교육 현장에 적극 적용하도록 하고, 국민적 파급력이 큰 미디어 종사자와 사회서비스 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확충하는 등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화한다고 국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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