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종운 교수(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국내 원전 밀도 높아…신재생 에너지 비중 늘려야” ②

□ 방송일시 : 2017년 7월 12일(수요일)
□ 출연자 : 박종운 교수(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국내 원전 밀도 높아…신재생 에너지 비중 늘려야”

[윤준호]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 여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유례없이 건설 중인 원전을 중단하면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찬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입니다.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박종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종운]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거죠?

[박종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한 10명 수준의 객관적인 분들의 위원들이 계시고 시민 배심원단을 전국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설명을 하고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들어서 배심원단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배심원단에서 배제된 것 아닙니까?

[박종운] 그렇죠.

[윤준호] 국가 에너지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큰일인데 이걸 비전문가인 시민 배심원단 판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종운] 예를 들어서, 이걸 전문가들끼리 하라고 하면 합의가 안 됩니다.

[윤준호] 왜 그렇죠?

[박종운] 예를 들어서 원자력 분야 전문가 5명, 다른 분야 전문가 5명 이렇게 놓고 하면 그냥 5:5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원자력 정책 결정할 때 국민 투표를 했는데 국민 투표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포함은 되기는 하지만 대개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 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때에는 사실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일정한 어떤 교육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스위스가 원전 결정할 때 무슨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윤준호] 집단지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가 되려면 배심원단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거나 스위스처럼 국민 투표 과정을 거칠 정도로 모집단이 커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종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마 독일 사례를 참조한 것 같고요. 모집단의 수가 충분하다고 볼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많다고 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건 과학적인 수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숫자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호] 3개월 정도 시간이라고 하는데, 시간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박종운] 우리가 대통령 뽑는 게 국회의원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보는 거 아니고, 이번 대선도 빠르게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 자체는 큰 이슈는 아니고 얼마큼 배심원들이 충분히 고민하느냐 하는 것에 달렸다고 봅니다.

[윤준호] 교수님께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신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왜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박종운] 제가 탈원전이라는 것을 날짜를 정해서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전 세계적인 추세가 신에너지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신에너지 기술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에너지 기술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자연으로부터 올 수 있는 에너지원을 우리가 늘려야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니까 늘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계속적으로 미루게 되면 세계적인 추세에 뒤쳐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밀도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켄터키 주밖에 안 되는 면적인데 미국의 켄터키 주에는 원자력발전소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25개가 있다는 말이죠. 너무 많다는 거죠. 줄일 필요는 있는데 그걸 갑자기 줄여서는 안 되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30년, 40년, 50년 가야 할 텐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정도 기간을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느려요.

[윤준호]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완전한 원전 제로라기보다는 원전 비중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조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자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종운] 네. 그렇게 가면서 상황을 보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탈원전으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조금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너무 걱정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신고리 5·6호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거기에는 한 부지에 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10개나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달리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상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쪽 원전은 최소한 줄여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윤준호] 그런데 5·6호기 신고리 원전이 이미 3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이미 1조 6천 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매몰 비용을 놓고 6조원 또는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박종운] 매몰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다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까지 쓴 돈도 있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원전 6기를 짓게 되면 30조 정도가 들어가요. 30조가 국민 혈세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크 전력을 맞추기 위해서 원전을 너무 과도하게 지어 왔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 밀집된 지역에요.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이 정도의 금액은 앞으로의 금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겠죠.

[윤준호] 정부에서 그 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책임을 지겠다, 이게 국민적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닌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갑자기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법적 뒷받침이 있는 것인가요? 급작스럽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종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세계 최고 밀도로 지을 때 국민 합의를 하고 했나요? 스위스는 원전 다 물어보고 지었는데 우리는 안 물어보고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조정하겠다는 것 자체에도 그렇게 반발이 심한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원전을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스위스에 지었다면 거기는 우리보다 아마 문제가 더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국가를 믿고 왔는데, 너무 과도하게 밀집해서 원전을 지으면 그건 당연히 합의를 안 하고도 가능한 것이고 조정할 때에는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그건 기존 원자력발전 건설사에서 보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겠죠.

[윤준호] 그런데 17개 시공업체들은 지금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종운] 피해보상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한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기업입니다. 거기의 이익금은 모두 국가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거든요. 한수원 적립 기금에는 전력개발비, 미래부 연구 기금 등 적립해 놓은 기금이 많습니다. 그 돈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짓는 원전들을 줄였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윤준호] 대체 에너지,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 에너지라든가 LNG로 하는 부분 등 공급의 안정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종운] 공급의 안전성이라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중국 같은 나라는 최근 일주일 동안 100%를 재생 에너지로 공급한 사례가 있어요. 중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우리나라로 치면 ‘도’ 정도 되는 지역인데요. 독일도 화력 발전 8%만 한 상태에서 92%를 4시간 공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에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과거의 불안정성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같이 매우 느린 속도로 간다면,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신재생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1.5% 늘어나거든요. 연간 1.5% 늘어나는 것 가지고 전력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1.5%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연간 5%, 10%라면 그건 불가능하죠.

[윤준호] 원전을 다 없애고 다 대치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요.

[박종운] 네. 연간 1.5% 정도니까요.

[윤준호]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도 결국 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환경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종운] 미국의 TMI 2호기라는 원전사고가 1979년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고가 미국 동부에 있는 원전이었습니다. 그때 사고가 나고 나서 미국에서 35개 원전 건설의 도중에 중지했습니다. 미국 TMI 2호기로부터 서부로 4000km 떨어진 원전을 왜 중지했을까요? 우리나라가 후쿠시마보다 거리가 한 10배는 넘을 거예요. 이 정도 먼 거리에 있는 자국 원전이라고 해서 다 중지를 했다면, 예를 들면 후쿠시마가 나서면 우리나라도 다 정지를 했어야 해요. 그렇게 봐야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면 땅 덩어리가 같은 나라나 다름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났다고 봐도 상관없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더군다나 미국에 난 사고보다 2등급 위나 되는 더 심한 사고였어요. 미국은 35개 줄인 것 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굳이 신고리 5·6호를 죽여야 하느냐, 어떤 발전소를 죽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본 사고의 영향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영향이었고 지금 현재 그 충격으로 원전이 줄어드는 것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원전을 결국은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윤준호]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박종운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