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범칙금 5만원 안내려다…전과자 된 공무원

지난 2008년 12월23일 오후 6시 14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모 지구대.

공무원 A(59)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지구대에 들어가 음주 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범칙금(5만 원)납부 통고서를 받는다.

하지만 A 씨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경찰은 이듬해 2월3일 A 씨에게 “24일 오후 1시까지 즉결심판 법정으로 출석할 것”을 알리는 즉심 및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쯤 되면 범칙금을 내는 게 상식이지만 A 씨는 경찰의 요청을 무시하고 즉결심판에 참석하지 않고 범칙금도 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2009년 3월10일부터 2013년 8월29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납부통지서를 보냈으나 A 씨는 납부통지서를 휴지로 만들며 끝까지 돈을 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A 씨 소재까지 파악되지 않자 경찰은 2013년 8월29일 대전지방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찰을 의견을 받아들여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결심판 절차를 밟아 벌금 6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A 씨는 "즉심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했고,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행해진 즉결심판 청구는 범칙금 납부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6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형사 3부(성기권 부장판사)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A 씨가 부담토록 했다.

만약 A 씨가 경범죄 범칙금 5만 원을 냈다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깨끗이 모든 게 정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버틴 A 씨는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고 전과자란 낙인과 함께 국선 변호인 비용 등 최소 200여만 원에 이르는 비용마저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