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원유 수출 중단” vs “핵심은 北美 갈등”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 발사 이후 대응을 놓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사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등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의 대북한 원유 수출 제한'을 포함하는 초강경 대북 제재 결의안을 수주 내에 표결에 부치고 '무역 보복'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개발과 관련한 이런 압박에 대해 "핵심은 북미갈등"이라며 중국 역할론이나 책임론을 일축하면서 미국 등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4일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과 단 분리 기술을 시험했다고 발표하면서 공개한 사진.

美 "세컨더리 제재 검토 중…中, 훨씬 더 많이 제재해야!"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실시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제삼자 제재를 기꺼이 검토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재정적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한다면 그 나라들을 제재하는 것을 기꺼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으로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차단하도록 이런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우리는 정부 각급에서 중국과 계속 대화하면서 '당신들이 한 일에 대해 고맙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훨씬 더 많이 (북한을 제재)하기를 원하고 기대한다'고 말해왔다"면서 "이런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가 제재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시각)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결의안을 몇 주 이내에 안보리 표결에 부칠 방침이라고 유엔 고위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해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결의 2321호를 합의하는 데에는 석 달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설득하느라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 직후인 지난 5일(현지시각)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에 대해 사실상 교역중단까지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UN 안보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오른쪽)

그는 "미국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교역을 단절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핵·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 개발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어, 유엔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경고이다.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도 했다.

하지만 추가 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P통신은 미국이 안보리 회의 뒤 비토(거부권) 권한을 가진 상임이사국들에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다고 보도했다.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UN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 반대할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제재)’ 등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돈을 대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미국 정부 관리는 이 신문에 “미국은 중국의 지원과 유엔을 통한 집단적 조치를 선호하지만, 김정은 정권으로 가는 자금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자체의 힘을 쓸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中, 독자 제재 반대, "핵심은 북미갈등"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압박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 중단' 등 대북 독자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도 요지부동이다. 중국은 오히려 "핵심은 북미갈등"이라며 중국 책임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이 최근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주문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미갈등이고, 본질은 안보문제"라고 지적했다. 겅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중국이 아니며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며 "최근 소위 '중국 책임론'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런 주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전체적이고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책임을 미루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겅 대변인은 또 "중국은 오랫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공헌은 누구나 알고 있고, 중국의 역할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 문제 관련 국가들이 한 방향을 보고 가야 한다며 "책임을 남에게 미루거나 등 뒤에서 칼을 꽂아서도 안 된다"며 관련 국가들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독자제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P)

니혼게이자이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인 8일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시주석에게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중국이) 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며 중국의 대북 석유 수출 중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제재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중시하며 독자제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미·중 충돌로 한국 외교 입지 좁아질 듯

만일 미·중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충돌하게 되면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대화를 병행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발언을 통해 "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우리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런 성과에도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느끼고 있는 냉혹한 힘의 한계를 인정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힘의 한 계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미. 한중간의 최우선 현안인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할지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