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전기요금 21% 오를듯…국민적 합의가 중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3명의 한수원 이사 전원이 참석해, 1명만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압도적 다수가 정부의 방침대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안에 찬성했다. 탈원전 정책이 시동을 건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현실화한다면 앞으로 전력 수급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5년 뒤인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11기가 설계 수명을 다해 가동이 중단된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 설비 중 원자력발전 설비 비중이 21.8%(2016년 기준)이기 때문에 원전 11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신재성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이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탈원전시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시행돼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린다면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0일 발표한 '신정부 전원 구성안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린다고 가정할 때, 2030년에는 발전 비용이 2016년 실적치 대비 21%(약 11조6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발전 비용이 전기료 상승을 견인하겠지만 상승 비용이 ‘폭등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밝힌 지난해 도시 4인 가구의 한달 간 전기요금은 5만 3천 원이니까 전기요금이 21% 오르면 매달 11,130원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연간으로는 13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는 가구당 연간 31만 4천원, 녹색당이 내놓은 자료에는 가구당 연간 2만 8천 원 정도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에너기경제연구원의 분석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탈원전 정책 국민적 합의가 중요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정부의 공사중단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공사중단 결정에 필요한 과정을 치밀하게 거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에 맡긴 부분은 초법적인 국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탈원전으로의 전력수급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산업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특히 무엇보다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