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ICBM 연일 선전…美, 대북 압박 강화

<앵커 멘트>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연일 자축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강도 높은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거론하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에 반대하면서 대북 공조에 균열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이번 주에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베를린 구상을 계기로 그동안의 대북 제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맹유나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김정은.

모란봉 악단 단원에게 꽃다발을 받더니 여동생 김여정에게 넘깁니다.

화성-14형 발사를 자축하는 공연과 노래가 이어집니다.

축하 공연 다음 날에는, 화성-14형 개발에 참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모아 연회도 열었습니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도 넉 달여 만에 공식 석상에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매체를 총동원해 화성-14형 시험 발사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일에 맞춰 김정은이 금수산 궁전을 찾았을 때도 김정식과 리병철, 정창하, 전일호 등 화성-14형 개발 4인방을 바로 옆에 세웠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마다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낸 미사일 개발 주역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북한이 연일 ICBM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축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화성 14-형이 ICBM의 핵심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래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상보다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연일 ICBM을 개발했다고 선전하며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해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베를린 구상은 북한 체제를 보장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는데요.

다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현실은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3월, 대북 구상을 담은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대중(前 대통령/2000년 3월) : "이제는 정부 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 체제 보장 등을 담은 이른바 햇볕 정책을 내놓으며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6일 만에 허튼소리라 비난하며 남측의 행동 변화를 요구했지만, 석 달 뒤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2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 포기 의사 등을 밝히면 김정일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녹취> 이명박(前 대통령/2011년 6월) : "제2차 핵 정상회담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단 이틀 만에 체제 모독이라며 거부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독일에서 통일 대박론을 골자로 하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체제 보장을 담지 않았던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은 보름 뒤 흡수통일 방안이라며 공식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드레스덴 선언에서 통일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통일대박론을 얘기를 했고 이 통일대박론은 결국은 북한 정권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고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북한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키지 않는다. 라는 어떤 정책기본입장을 천명함으로서 북한의 어떤 두려움 공포감 북한의 경계심을 내려놓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열려 이를 논의했고 통일부도 후속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간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 등이 우선 예상됩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발표 닷새 만에 일단 공식 기관이 아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제안이라고 폄하한 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있겠느냐며 반응을 떠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 협상은 미국과의 일이라며 통미봉남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의미 있는 남북 대화 모색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한국은 핵과 미사일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왜? 일단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국제제재를 걷어내고 그 제재를 걷어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서 6.25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고 이 일을 이어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핵 포기 압력을 수용할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일종의 판단에서 통미봉남 정책을 통해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북쪽 태평양 상공에서 미군 수송기가 투하한 미사일 발사체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이를 탐지한 미 알래스카의 사드부대가 탄도 미사일을 추적한 뒤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명중시킵니다.

미 군 당국은 2005년 이후 사드를 이용한 14차례 미사일 요격 시험이 모두 성공했다면서,북한 미사일을 겨냥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군 전략 폭격기 B-1B의 한반도 실사격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습니다.

북한은 단 하루 만에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고,

<녹취> 조선중앙TV(지난 9일) : "B-1B 핵전략폭격기들은 군사분계선 가까이로 비행하며 우리에 대한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화약고 위의 불장난질', '핵전쟁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도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안터뷰> 김진무(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고 그러면서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라는 어떤 압박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봅니다. 무력시위를 통해서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계속해서 높여 가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자체도 핵개발을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느낄 거고 결국은 협상장으로 나올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주한미군이 대북 인적 정보 부대를 곧 만들고 미 CIA도 북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코리아 임무센터, KMC를 신설하는 등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정보 능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주목됩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동맹 보호 차원을 넘어 자국 보호 차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진무(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 "김정은이 급기야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2000㎞ 이상 가는 어떤 그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가능성은 우선 북한이 발사하려고 하는 어떤 미사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 김정은 참수작전까지도 미국이 고려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같은 군사적 동향 외에 미국이 현실적 대북 제재 방안으로 중국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석유 제공 중단입니다.

북한 원유의 최대 공급원은 중국이고,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 사이 송유관으로 연간 50만 톤 정도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유조선으로는 연간 5만에서 10만 톤의 휘발유가 공급됩니다.

러시아를 볼까요? 해마다 석유와 경유 등 정제유가 20만에서 30만 톤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기름은 연간 1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유 공급이 차단되면, 북한은 어떤 타격을 입을까요?

탱크나 전투기 같은 군사 무기들은 고철이 되고 기관차나 트럭도 발이 묶여 경제도 거의 마비될 텐데요. 사실상 북한이, 그대로 멈춰버리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 원유 공급 중단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인터뷰> 량원샹(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중국의 거시적 전략은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지 북한 붕괴가 아닙니다. 때문에 민생 목적 원조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사이의 갈등 구도가 부상하는데 대한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에서 만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위협을 함께 규탄하며 대북 압박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문대통령 면전에서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거론했고,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규탄 성명을 무산시켰습니다.

<녹취> 국무회의(지난 11일) :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 앞에 우리의 대북정책도 주변 정세의 흐름에 맞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인터뷰>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북측이 남북대화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대통령의 제안이 너무 공허하게 끝나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의나 각종 제안도 좋지만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하는 국제사회에 공조노력에 좀 더 저희가 코드를 맞추고 그리고 한반도의 여건이 조금 변화가 일어날 때 남북대화를 제의한다면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화성-14형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추가적인 독자 제재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국제사회의 압박 기조 속에 한반도 평화 구상 방안을 가다듬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