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정부보전엔 한계…마중물 차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에 대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오늘(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에 대해 "공정위 차원을 넘어선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시장 질서를 개선함으로써 낙수·분수효과 투트랙을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맹사업에 대해 종합대책을 준비했고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갑을 문제는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으로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재벌개혁의 목표로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을 들며 이중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그룹 등 상위그룹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가 이익단체 역할 뿐만 아니라 자율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경련이 겪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자신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단체가 이익단체를 넘어 자율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