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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갑질 피해소송’ 2심서 배상액 대폭 줄여
입력 2017.07.17 (14:11) | 수정 2017.07.17 (14:15) 인터넷 뉴스
법원, 남양유업 ‘갑질 피해소송’ 2심서 배상액 대폭 줄여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손해를 본 대리점주들의 배상액이 2심에서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대리점주 6명에게 6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3명에게 5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남양유업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또 남양유업이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물량 밀어내기로 손해를 본 대리점주 6명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2014년 7월 14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남양유업과 거래했던 1명의 대리점주만 2천2백여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고, 판촉사원 임금을 떠맡은 대리점주 3명이 모두 3천백여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 법원, 남양유업 ‘갑질 피해소송’ 2심서 배상액 대폭 줄여
    • 입력 2017.07.17 (14:11)
    • 수정 2017.07.17 (14:15)
    인터넷 뉴스
법원, 남양유업 ‘갑질 피해소송’ 2심서 배상액 대폭 줄여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로 손해를 본 대리점주들의 배상액이 2심에서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대리점주 6명에게 6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3명에게 5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남양유업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또 남양유업이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물량 밀어내기로 손해를 본 대리점주 6명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2014년 7월 14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남양유업과 거래했던 1명의 대리점주만 2천2백여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고, 판촉사원 임금을 떠맡은 대리점주 3명이 모두 3천백여만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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